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10일자.
1. '당선무효형' 광주 동구청장 대법원 상고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노 구청장은 지난 8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광주고법은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은 노 구청장의 병합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렸는데요, 한편 노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월30일 전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28일 동구청장 재선거가 이뤄집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선거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2. 도립미술관 유치 실패 여수시 '참담·망연자실'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예정지 결정에서 탈락한 여수시는 9일 "참담한 심정으로 망연자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날 '도립미술관 선정결과 발표에 따른 시 입장'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의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 했는데요, 시는 성명서에서 "300억원이 투입되는 전남의 대표 미술관 유치를 목적으로 시의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했고 '미술관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30만 시민과 함께 노력했으나 선정 결과는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도의 도립미술관 선정 결과는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여수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며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광양시 유치가 확정된 전남도립미술관은 2016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한 후 2018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300억 원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8000㎡ 규모에 상설·기획전시실, 수장고, 편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3. 정의당 광주시당 "최저임금, 노동부장관 재심의 요청해야"
정의당 강은미 광주시당위원장은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너무 낮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9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위원의 불참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면서 "올해 5580원 대비 8.1% 인상된 금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전일제 기준 126만270원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미혼 단신근로자 평균생계비는 155만3390원이다. 최소 월 150만원 정도는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김대중컨벤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왜 임금 낮았나?
윤장현 광주시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시 산하기관 중에선 첫 번째로 지난 1일부로 직고용 전환된 김대중컨벤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동일업무를 하는 타 공단/공사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고용 기간 동안 용역업체의 상당한 중간 착복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사회진보연대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2014년 기준 김대중컨벤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광주시 본청(직고용전환 전)과 광주시도시공사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월 임금이 20~77만 원 정도 더 낮았는데요, 김대중컨벤션센터 미화 노동자의 경우 월 119만 원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광주시청 미화 노동자 186만 원(직고용 전환 전)의 64% 수준이었고, 광주시도시공사 169만 원과도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용역원가계산과 낙찰률을 비교해봐도 비정상적이었는데요, “보통 용역업체는 인건비가 60~80%인 데 반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30~5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특별하게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임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KTX 호남선 개통 100일…지역경제 영향은
지역 교통수단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온 KTX 호남선이 10일로 개통 100일을 맞으면서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를 내는가 하면, 당초 '빨대 효과'로 피해가 예상됐던 의료와 쇼핑 분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KTX호남선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다각적인 유인 전략수립은 물론, 광주전남북을 아우르는 거시적 윈윈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4월 KTX 호남선 개통 이후 광주송정역 이용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대규모 역외유출'로 큰 타격이 우려됐던 유통과 의료분야는 KTX 호남선 개통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객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4월1~15일 주요 전남관광지 방문객은 210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0만명) 보다 16만2천여명이 늘었는데요, KTX 호남선 수요 폭발 따른 대규모 증편과 함께 호남선 2단계 구간 완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