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당 장애인 정책 공약

장애인 - 시설 안에서 정부가 베풀듯 시행하는 정책에 의해 기본권이 좌우되는 삶.... 우리 장애인들도 보편적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장애인 정책은 지금까지 시설에서 보호하고, 수당을 주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생활공간 안에서 엄연한 사회인으로 더불어 살고 싶어요. 우리도 일해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1.72%에 불과해요. 직업훈련을 받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 친구들은 3.9%에 불과하구요. 우리가 진짜 국가에 원하는 것은 취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같은 건데....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ACKGROUND: #e0e5fa;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71.4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82pt" vAlign=center>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컴퓨터▪정보처리분야(26.8%), 기타 서비스 분야(9.8%), 토목▪건축분야(8.3%), 기계분야(8.2%), 사무분야(7.2%), 제과▪제빵분야(6.6%) 순임.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 실태조사)</TD></TR></TBODY></TABLE> 그런데 정부는 오로지 의무고용율을 채우는데에만 급급해요. 정부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친다는 ‘더블카운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의무고용율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고용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정말이지 밑돌빼서 윗돌쌓는 형국이예요. 얼마 전에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월 80시간 받고 있었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활동보조서비스는 원래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월 4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한 달 중에 하루 반나절에서 4일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정도에 불과해요. 평균 활동시간(하루 8시간)으로 쳐도 5일에서 최대 13일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뿐이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v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xml:namespace prefix = o /><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v:shape id=_x69887000 style="MARGIN-TOP: 379.47pt; MARGIN-LEFT: 284.67pt; WIDTH: 261.77pt; POSITION: absolute; HEIGHT: 226.67pt;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src="file:///C:\DOCUME~1\ADMINI~1\LOCALS~1\Temp\Hnc\BinData\EMB00000a4c7d69.png" o:title="EMB00000a4c7d69"></v:imagedata><?xml:namespace prefix = w /><w:wrap type="square"></w:wrap></v:shape> 이러다보니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배우자 47.6%, 부모 19.2%, 자녀 16.2%, 형제▪자매 2.8%, 조부모▪손자녀▪기타가족 1.6% 등 가족이 87.4%에 달해요. 활동보조인의 이용비율은 0.6%로 매우 낮아요. 0.6%....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는 한건가요? 그런데 이 부족한 서비스가 올해 들어 더 나빠졌어요. 2010년부터 일반 자부담을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고 그 대상도 1급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했어요. 더 넓어지고 편해져야 하는 복지서비스가 거꾸로 가고 있는거 아닌가요?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v:shape id=_x69913520 style="MARGIN-TOP: 80.7pt; MARGIN-LEFT: 237.32pt; WIDTH: 272.67pt; POSITION: absolute; HEIGHT: 181.93pt; v-text-anchor: top; mso-position-vertical-relative: page; mso-position-vertical: absolute; mso-position-horizontal-relative: page; mso-position-horizontal: absolute" type="#_x0000_t75"><v:imagedata src="file:///C:\DOCUME~1\ADMINI~1\LOCALS~1\Temp\Hnc\BinData\EMB00000a4c7d6a.png" o:title="EMB00000a4c7d6a"></v:imagedata></v:shape>장애의 원인 대부분이 선천적 원인이 아닌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에 의한 것이고 합니다.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자칫하는 순간에 장애를 입을 수가 있어요. 장애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예요. 일할 수 있어요. ‘사회인’으로 함께 일하고 싶어요.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ACKGROUND: #e9ef00;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19.54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175.23pt" vAlign=center> 1)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2010년 3%로 상향조정(공공기관)된 것에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1% 상향조정, 총 4%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겠습니다. 2) 직장업무처리를 돕는‘근로지원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일자리 창출 가능) 3) 지역 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유도해야죠. - 설립자금 일부 무상지원,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 고용장려금 지급, 현행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다양한 사업지원제도 활용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이밖에 행정편의, 지방세감면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4) 장애유형별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하고, 적극적으로 알선하겠습니다.</TD></TR></TBODY></TABLE>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현실화해주세요.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ACKGROUND: #b3c5f3; BORDER-LEFT: medium none; WIDTH: 422.37pt; BORDER-BOTTOM: medium none; HEIGHT: 85.41pt" vAlign=center> 1)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을 월300시간으로 점증 확대하겠습니다. 2)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중증장애인에게 한정되었던 서비스를 2▪3급의 경증장애인으로까지 확대할께요.</TD></TR></TBODY></TABLE>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사례: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위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동보조서비스 필요 대상자와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 사회인으로 생활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TABLE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ACKGROUND: #e0e5fa;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WIDTH: 371.4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HEIGHT: 2.82pt" vAlign=center> ◎제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조례」제▪개정 (※내용: 장애인고용기본계획수립 - 직업훈련 개발 및 교육,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율 추가 1% 상향 조정 등/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기한: 2010-14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순차적 확대 ◎소요예산: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비 2)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비 3)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 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에 따른 지원비 2) 65세 이상 어르신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원비 3) 2▪3급 경증장애인 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원비 ◎재원마련: -노동부,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국고 15억 원) + 지자체 추가지원 -노동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예산(국고 100억원) + 지자체 추가지원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 지자체 추가지원 -국민참여당 ‘지방재정재원마련방안’ 참조</TD></TR></TBODY></TABLE>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자립생활 중심’으로 ‘복지관 중심’에서 ‘지역센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