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개시팔 정부비판동영상 블로그에 퍼왔다가 인생망친 한 기업이사의 이야기(스압)

[어린왕자의여우]

국무총리실에서 평범한 시민을 사찰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지시하는 믿기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이 기록된 문건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 5월 이 문건을 확보하고 이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정부에 의해 사찰당한 사람은 33년간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았던 김종익씨입니다
그는 정부의 불법적인 사찰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김종익씨를 사찰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습니다
이 기관의 본래 목적은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기강 확립 그리고 공직자나 공기업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김종익씨는 공직자도 공기업 종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수개월간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보가 담긴 문건이 입수됐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직원 700여명을 거느린 기업의 대표이사였던 김종익씨는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문제의 사찰을 지시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이 국회에 출석했다
피디수첩 촬영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다

 

우리는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어떠한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취재를 거부하고 서둘러 국회를 빠져나갔다

 

 

김종익씨는 30여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다

1973년 국민은행에 입사한 그는 고졸 출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은행의 주요 요직을 거치며 지점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2005년 영등포 지점장 근무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한 그는 국민은행의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처음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다 평소 컴퓨터를 즐겨하던 김씨는 그날도 웹서핑 중이었다
그는 한 사이트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이 만든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동영상은 당시 이미 180만명 이상이 본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 정책들을 비판하고 촛불집회 과정에서 촉발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룬 25분 분량의 꽤 긴 동영상이었다

 

김씨는 나중에 다시 볼 요량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동영상을 스크랩 해 놓았다
당시 김씨의 블로그는 2-30명의 지인들만 가끔씩 찾아오는 곳이었다

 

그런데 동영상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은행 노무팀장인 친한 후배가 전화를 했다
후배는 그 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한 사무관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건넸다
김씨가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다

동영상이 문제니 그 동영상만 지우면 별 탈 없을거라 생각했다

 

다음날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황당했다
총리실에서 국민은행 측에 김씨를 조치하라고 협박한 것이다

 

김씨는 당시 국민은행 하청업체의 사장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러한 국민은행과 김씨의 관계를 이용해 압박하기 시작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김씨의 후배인 노모팀장 뿐만 아니라

남경우 국민은행 부행장까지 만나 김씨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우리는 실제 피디수첩에서 입수한 국무총리 문건을 통해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국민은행의 부원장을 만나 압력을 넣은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부행장을 만나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하고 찾아갔지만 그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동영상 하나 때문에 졸지에 사업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총리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주변을 통해 넣는 압력은 공포에 가까웠다

 

집에는 입시를 앞둔 두 아이가 있었다

한 가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에서 용역을 받아 일하는 하청업체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은행에선 자신이 그만두지 않으면 하청관계를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김종익씨는 대표 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도망치듯 일본으로 갔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당장 입을 옷 몇 벌 담은 작은 가방이 그가 갖고 온 전부였다

그는 교토대학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3개월 간 숨어 지냈다

 

 

일본에서도 불안감은 계속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김씨의 일본 내 연락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김씨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은 계속됐다

김씨가 없는 동안 회사의 회계장부를 가져가고 여러차례 직원들을 소환해 김사장의 비리를 조사했다고 한다

 

2008년 11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금횡령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종익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만 했고

30년 이상 몸담았던 회사 동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왜 그가 대한민국 정부의 사찰 대상이었는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그것도 2-30명만 찾아오는 개인 블로그에 올렸는데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해서 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 과정에서 압박을 가한 것도 바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습니다

김종익씨는 공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관은 김종익씨를 감시 사찰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들이 김종익씨에게 집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김종익씨에 대한 본격적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2008년 5월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던 때였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던 시점이다

전 정권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는 일반인도 많았다

 

 

우리는 국무총리실 문건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에 대한 경찰수사에도 깊숙히 관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동작경찰서를 찾아와 김종익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의 회사로부터 가져간 회계 장부와 각종 자료들도 모두 이척됐다

이 자료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의 감사관이 직접 가지고 왔다

 

 

이 사실은 동작경찰서 내부 문건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동작경찰서에서 정식 공문을 요청하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곧바로 수사 의뢰 공문을 작성해 보냈다

국무총리실장이 동작경찰서장에게 직접 보낸 공문이었다

 

 

 

수사 의뢰 공문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를 사찰한 내용과 혐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 문건은 김종익씨 수사의 지침이 되었다

 

 

 

우리는 경찰에 이척된 자료들을 통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그동안 김씨를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조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김씨의 블로그와 그곳에 올렸던 동영상 분석자료들은 물론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지난 3년간의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도 모두 출력해 첨부했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은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6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사용처였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 직원들의 명절 선물이나 우수 직원에게 주는 격려금, 퇴직금이 없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주는 위로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직원들의 진술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김씨가 착복한 것은 아닌지 집요하게 추궁했다
특히 상품권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촛불집회에 자금을 대거나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김씨의 본적은 강원도 평창이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였던 이광재 전 의원도 강원도 평창 출신이다

당시는 이광재 전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다

 

 

과거 김씨가 일본으로 도피했을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회사 직원들도 김씨와 이광재 전 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김종익씨 역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광재 의원과의 관계를 수차례 질문받았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정치활동 여부와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에 수사의 촛점을 맞추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조사를 받던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문이었다

그동안 김씨를 내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김종익씨는 노사모 핵심멤버로 표기되어 있었다

 

김종익씨는 인터넷을 통해 2000년 노사모에 가입은 했지만 활동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노사모의 핵심 멤버인지 촛불 집회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잘못을 찾지 못했다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김종익씨의 혐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2009년 2월 담당 수사관은 공금 횡령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모두 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쳤다
그러나 상부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경찰은 이 사건의 발달이 된 동영상 명예훼손 혐의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다
김종익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한 동영상은 당시에 이미 180만명 이상이 본 화제의 동영상이었다
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키워드로 검색만 하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영상이다
김씨는 이 동영상을 제작하지도 제작하는 데 돈을 대지도 않았다 번역 작업을 하지도 않았다

단지 블로그에 게시했을 뿐이다

 

동영상 말미에는 이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과 한글 자막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만든 수사 자료에는 동영상의 자막을 제작한 박상협씨의 이메일 주소와 이름도 기재되어 있었다

 

 

박상협씨는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자 박상협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김종익씨가 블로그에 이 동영상을 올렸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자 의아해했다

 

 

이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방문객이 2-30명 밖에 안되는 김종익씨의 블로그에 올려진 동영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김씨의 블로그를 모니터링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 김씨에게 동영상 이야기를 전해준 국민은행 후배도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무관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담당 경찰이 바뀌고 경찰의 조사 내용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경찰은 김씨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2부 박준영 검사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을 보니 먼지털듯 수사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도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먼지 털듯 조사를 하면 작은 흠이라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김종익씨처럼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명예훼손으로 수사 방향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후 김종익씨는 이 처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냈고 수사 기록 공개를 통해 문제의 불법 사찰 문건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총리실에 있다는 이 기관의 실체는 뭡니까?

목적은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이라고 합니다

취재를 하면서 수차례 접촉하려고 했지만 문건에 실명이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실재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더 쉽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 중앙청사 별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 곳 4층에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신설되었다
각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해 공기업 사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검찰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기관이다

관가에서는 이른바 암행감찰반으로 통한다

 

총리실 직원 9명과 국세청 등에서 파견한 직원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찰 업무 수행을 이유로 인적사항은 극비에 부쳐지고 있다

 

김종익씨의 사찰을 지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들의 실체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의 직원 검색 창에서도 이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들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는 정식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난 21일 정무위원회가 열렸다

국무총리실의 간부들이 업무 보고를 위해 참석했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그 자리에 있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질의가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회의실을 나섰다

 

 

김종익씨 사건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공문은 보지 않은 채 계속 걷기만 했다

 

지원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그대로 국회 밖으로 나갔다

 

이인규 지원관은 포항 출신 고위 공직자 모임인 영포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보좌진들과 함께 급히 택시를 타고 국회를 떠났다

 

그 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를 불법 사찰한 사건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국무총리실장은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했다

 

우리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아갔다

 

 

 

청와대에서도 김종익씨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헌법소원을 낸 올 2월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를 했다

 

김씨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이 통화내용은 사실이었다 이준식 행정관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소속이었다

 

 

김종익씨의 이름을 꺼내자 이준식 행정관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관련 사실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질의가 예정되어 있던 날, 김종익씨도 국회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왜 지난 수개월간 불법 사찰을 받아야만 했는지 묻고 싶어했다

 

그 날, 그는 다시 한번 분노했다

 

 

 

 

문제의 공직윤리지원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죠 총리실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이 그 날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입원해 있었는지는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지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사건은 행정부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 조사를 위해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내지는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종익씨에 대해선 원상복귀와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민간인 사찰 사건은 한 마디로 불법 사찰이며 표적 수사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 대상이 되었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치 참여를 하지도 않았던 그가 특정 정치인과 동향이라는 이유로 또 노사모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사찰을 받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찰의 표적이 되었을 지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뒤지면 뭐든 나오겠지라는 수사는 국민 개개인을 공포로 몰아 넣겠지만 결국 모든 진상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할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그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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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2010년 6월 29일 방송 -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다운받기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  => 다운로드 0원
관련 뉴스: http://news.nate.com/view/20100629n20581

[엠쌀로]

우아 슈ㅣ밤 소름돋아.......... 진짜 나라꼴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진짜 얘네는 지들이 권력을 영원히 갖고있을거라고 생각하나봐.

[스티치]

헐 ㅡㅡ...미친....진짜...무섭다..............

[마이야호]

다................갈아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에릭문크리스탈파워]

이런거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건데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하고 싶다. 더러워서 자기 의견표현도 못하는 나라, 비판도 받아들일줄 모르는 대통령 밑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난 이나라를 떠날만한 재력도 학식도 없으니까 그냥 모른척.. 다같이 모른척... 인터넷에서 이야기할때도 대통령은 노무현, 이명박이라는 사람과 그 친이들은 없는 사람 취급.. 저사람들이 뭘 시키건 안하고 싶다. 그런다고 나를 잡아가서 고문을 하든 감옥에 넣든 죽이든 걍 지금 현 정부밑에서 살고 싶지가 않음..

[바밤바]

미쳤네.......;;;;;; 나라가 어찌 돌아갈라나;;; 진짜 저분 하나 묻을라고 개수작 다 떠는거 같다

[맛밤]

ㅜㅜㅜㅜㅜㅜㅜㅜ 왠일이야.......ㅠㅠㅠ.............

[홍시]

진짜 미쳤구나...........입이 떡벌어져서 아무 말도 안나온다..........

[잉여펠칸]

이건 진짜 군사정부때 그것도 유신때나 이러지....ㅡㅡ

[포카리중독]

;;;;;;;개념이없네 사람뇌로 저런생각을하는건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