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중단 관련 공정위 간담회 내용(퍼왔습니다)

[콩돌이]

언론노조와 민언련은 지난 26일 공정위앞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질의를 하고 나서 오늘 오전 공정위부위원장과 시장감시국장,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30분 동안 현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언론노조 도움을 얻어 공개합니다. 참고로 언론노조에서는 .구독중단'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도적 절차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에정이랍니다. 우리들도 관심갖고 공정위 압박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공정위 부위원장 면담 내용

언론노조 : 공정위가 신문 불법경품 적극 단속해달라. 최근에는 1년치 구독료를 넘는 불법경품도 많다. 그런데도 지국에선 “공정위에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며 버틴다. 공정위에 대한 도전이다. 촛불집회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신문고시 법을 어기는 걸 그냥 나둬서야 되겠나. 또 지난번에는 신문고시 완화, 폐지 등 이야기가 나왔다. 신문종사자들이 서명을 통해 “우리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역신문의 경우 이건 생존의 문제다.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로 손님을 싹쓸이 하는 것 법으로 금지했다. 신문시장도 똑같다. 거대신문에서 경품을 뿌려대면 지역신문 생존을 못한다.

공정위 : 신문고시 관련해 여러번 입장 밝혔다. 기존과 달라진 것 없다. 신문고시 위반 처리 문제도 특별히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다. 언론사들이 크고 힘있고 영향력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크고 힘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하는 곳이다. 언론사라고 해서 영향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사안 자체가 순수한 공정경쟁 이슈뿐 아니라 정치적 이슈라는 측면도 있다. 공정위가 다루기에는 다른 특별한 면도 있다. 나름 분수를 지키며 하고 있다.

언론노조 : 하지만 공정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올 들어 직권조사 한 차례도 안했다.

공정위 : 최근 직권조사는 안했다. 신고가 없었다. 신고를 하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직권조사가 쉬운 게 아니다. (최근 미디어포커스에 불법경품 살포 현장으로 보도된) 은평뉴타운 문제도 저희가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하나? 우리가 가면 서류를 제대로 주겠나?

언론노조 : 현장에 가서 “불법경품 하지 말라”고만 해도 효과 나타날 것이다.

언론노조 : 우리가 은평뉴타운 현장조사 직후 신고를 접수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미디어포커스 방송분이다. 불법경품 주겠다는 내용 다 녹취됐다. 필요하면 방송 녹취분을 제출하겠다.

공정위 : 신고할 때 특정이 필요하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증거 채증을 하기 어려우니 증거를 모아와라.

공정위 : 저희가 사실상 조사하기 어렵다. 한계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신문사만 조사하는 기관 아니다. 우리 조사 역량을 어디 집중하느냐의 문제다. 하다 보면 미흡할 수 있다.

언론노조 : 그럼 공정위가 불법을 조사하고 단속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 아니냐.

공정위 : 신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 자체정화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임의조사권만 갖고 함부로 하겠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강제조사권은 없다.

언론노조 : 신문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약관이 있다. (독자로부터 입수한 지국 계약서 뒤 표준약관 사본을 직접 전달.)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 절독 때 불법경품과 2달치 넘는 무료구독료는 돌려줄 필요 없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신문사 본사와 지국은 대놓고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자율규제”라고 주장하며 지키지 않는다. 해당 지국도 이걸 지키지 않았다. 신문협회 자율 규제는 전혀 믿을 게 못된다.

공정위 : 우리 신문시장 단계가 아직 미흡하다. 신문협회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만들어 우리에게 승인을 요청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자율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언론노조 : 지금 자율규제가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이다.

공정위 : 독자를 상대로 소비자운동을 할 생각 없나? 우리가 지국 단속을 나가면 지국에선 “파산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처리한다.

언론노조 : 본사와 지국 간 불공정거래가 관행화돼있다.

공정위 : 소비자운동이 병행이 됐으면 한다. 문화부나 언론 담당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운동 나설 필요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조처를 취하고 있다.

민언련 : 물론 소비자의식개혁운동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시장구도를 독자가 먼저 만든 게 아니다. 신문사가 먼저 만들었고, 상당수 독자는 불법인지도 모른다. 원천적인 문제해결 없이 독자들 의식만으로 극복하자는 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공정위 :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민언련 : 우리가 신문고시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시민들은 신문고시가 무슨 언론사 시험인줄 안다. 그 정도로 홍보가 안돼있다. 참여정부시절에는 공정위가 홍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또 하나 문제는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독자가 불법경품 관련해 공정위에 전화해도 무책임하게 대한다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언론노조나 민언련 등에 도움을 청한다.

공정위 : 시민운동만 하자는 게 아니다. 관련 부처 기관 모두 나서자는 거다. 다같이 홍보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우리가 나서겠다는 거다.

민언련 : 공정위 차원에서의 홍보가 더 필요하다.

공정위 : 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경품 달라는 사람도 있다.

언론노조 : 어쨌든 독자들이 기댈 최후의 보루가 공정위다. 지금보다 더 관심 갖고 일해달라.

공정위 : 언론노조, 민언련 등이 만든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을 잘 신고해달라. 우린 전체적인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거다.

민언련 :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지국에서 전화를 걸어와 “한번 봐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 신고자 보호가 잘 안되는 것 같다. 지국에서 신고자를 위협할 수도 있다.

공정위 : 가능한 한 신고자 비밀을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조사를 하다보면 지국에서 신고자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공정위 : 여러 말씀 들었는데, 신뢰가 중요하다. 저희에겐 여러 분야가 있다. 국민 여러분이 할 만큼 다했느냐 묻는다면, 인력과 국민 만족 수준을 고려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 미흡해도 이해를 부탁한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신문 분야를 더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면 더 비중을 둘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

공정위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문고시와 관련해선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끝>

[쥐잡는 냐옹이]

공정위 이 x같은 것들.. 쩝... 내일 접수통지서 얘기해서 딴소리 하기만 해봐라... 무슨 법치주의 국가가 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지네는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어이가 없구나 정말... 아나키스트나 되버릴까보다!!!

[돌팔이]

일을 하겠다는건지 안하겠다는건지..쥐새끼 처럼 뒷구멍으로 빠져나갈 생가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