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현직 대통령 탄핵과 체포는 권력 찬탈을 위한 역모다

[아성]

권력(權力)이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말한다. 인간들은 권력을 찾이하려고 권모술수나 역모를 꾸미는 등 자신의 인성(人性)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역모(逆謀)는 기존 권력을 빼앗으려고 임금이나 나라를 배반하는 계획이다. 조선시대의 역모와 대한민국시대의 내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역모(逆謀) 

1728년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는 개혁군주로서 여러 정책을 통해 조선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영조 4년 내금위 사정에서 의금부 포졸로 좌천당한 이인좌는 영조 임금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조선 최고의 검객 '김호'가 역적 이인좌의 무리를 물리쳐 실패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내란의 시대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대한민국 20대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으로 종북주의자 문재인이 파괴한 국가 안보와 외교, 원전 등을 복원하고 110개의 국정과제를 비롯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정책을 펼쳐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대선에서 윤대통령에게 패배한 이재명은 국회의원이 되고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되어 여의도 대통령이란 별명이 붙을 만큼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부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윤대통령을 식물 대통으로 무력화시켜 왔다. 

이재명은 전과 4범에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 공직 재직시절 직권을 남용한 12개의 범죄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를 부정하고 거짓말이 능란하고 재판지연 전술은 범죄자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적인 인물이다. 다수의 전과자나 범죄 혐의자들로 구성된 민주당은 이재명의 말이 곧 진리이고 법이다.

이재명의 마음에 거슬리면 탄핵의 칼을 휘들러 각부장관,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자신의 수사검사 등 22명의 공무원들의 무작정 직무정지 시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 법도 마음대로 뜯어고치거나 입법을 하고 각 부처의 필수 예산도 다 깎아버리는 등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무소불위의 패악질을 벌여왔다.

윤대통령은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 부정선거로 당선돼 패악질을 벌이는자들을 밝혀내 선거부정과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헌법 87조, 계엄법 2조 2항)을 선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의 일당들은 대통령을 '반란수괴'라는 딱지를 붙여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대통령 수사로 공을 세워 이재명에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의 탄핵과 수사 남발로 군 직속상관인 국방장관, 경찰 직속상관인 행안부장관이 사퇴로 공석이다. 검찰은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내란 동조자로 구속하고 우종수 경찰특수본부장은 직속상관인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을 내란 동조자로 구속시켰다. 국가 안보와 치안이 무방비상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내란 동조자로 탄핵하는 등 29명의 공직자를 탄핵해 행정을 무력화시켰다.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대통령 권력 찬탈을 위해 벌이고 있는 이런 것이 내란이고 역모(逆謀)다. 현직 대통령 휘하에 있는 하부 기관장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특수본부장은 민주당의 지시를 받고 현직대통령을 체포 구금하려는 것은 역모에 가담한 행동대장들이다.

오동운은 조선시대  영조 임금을 폐위하려든 '이인좌'와 같고 윤대통령을 보호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영조임금을 지켜낸 조선 제일검객 '이호'와같다. 역모의 배후세력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무리 용을 써도 2~3월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위증죄로 이재명의 화양연화(花樣年華) 시절은 끝날 것이다. 엄동설한에도 백성들이 왕을 지키겠다고 날밤을 새우는데 역모는 실패하고 윤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