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소득 통계 조작… 文정부, 국민을 속였다

[상운]

[행정]

집값·소득 통계 조작…

文정부, 국민을 속였다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수현·김현미

등 22명 검찰 수사 요청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19년 7월 초, 아파트 가격 통계를 내는

한국부동산원 김학규 원장이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청사로 소환됐다.

김 원장은 박선호 당시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차례로 만나,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받았다.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부동산원 주택통계부장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에게 불려가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는 말을 들었다.

국토부가 요구한 ‘협조’란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이었다.

전년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미리 보고되자,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춰 발표하라고 한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청와대로부터

“집값 ‘상승률’ 관리를 철저히 하라”

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의 공표 전 통계를 미리 받으면서,

통계 숫자가 정부에 불리하게 나온 때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을 압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원은 2019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매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02%씩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다’

는 조작된 통계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문 전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94차례 이상 조작됐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와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통계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청이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거나,

‘지금 통계에 문제가 있다

’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작된 통계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는 데

쓰였다.

집값 상승이 하락으로, 소득 분배 악화가

개선으로 둔갑했다.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고위 관리들은

조작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이 통계 조작을

지시·압박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기초 자료와 관계 기관 직원들의 진술

및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 2만여 쪽

분량의 증거를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 상태를 보여주고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세우는

기초 자료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도 제공된다.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런 자료를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일은 지금까지는

공산국가나 경제 위기 직전의 그리스 등

‘실패 국가’에서만 벌어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자 국정 농단”

이라고 했다.

반면 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모임인

‘사의재’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감사”

라고 했다.

김경필 기자

김상윤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곰돌이

삶은 소대가리 정부는 완전 분식 회계 정부였다.

이러한데도 삶은 소대가리를 책방에 편안하게

내버려둘테냐?

ggg7

조작하려고 작정하고 뭉가말 잘듣는 통계청장으로

교체했지.

모든분야 깽판쳐놓고 통계조작으로 나라 잘

다스리는것처럼 잘한다로 숫자 부풀려 국민들

속인놈들 엄벌에 처해야 한다.

cwcwleelee

문재인의 바보 같은 짓 왜 했을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망칠라고 했나 ?

이해 안가는 대목 국민 속이고 통계조작에 가담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 하고 반역자 법의 심판받아야

청룡6602

이 문가운동권 패거리들은 한탕하는데 소질들이

있는자들이다,

나라도 한탕해먹고 차버릴 정도로 간이 배밖에

나온자들이다,

무수옹

문가놈이 삶은 소대가리인 것을 김여정은 어떻게

알았을까?

문가는 그저 실실 웃는 것 이외엔 할 줄 아는게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현미데리고 실실 웃기만 하면 고것이

알아서 처리했구나!

그게 통계조작이요, 국기문란 행위였다.

오랏줄을 받아라!

일송정푸른솔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다.

책값은 정가가 인쇄되어 있으니 안속이겠지?

로타블루

안속인걸 찾는게 더 빠를정도다..

그러고도 천연덕스럽게 시시덕거리면서 연금 타먹고

식은소리 픽픽 해대고 있질 않은가

설송

이렇게 추잡한 짓거리로 국민들을 5년 내내 속여

놓고, 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구?

이건 인간이 아닌 악마다.

royce

국민을 속였고 문재인은 탈원전 등으로 나라를

자살 시키려 했었다던데요?

그런자를 아직도 편히 살게 해도 되나요?

평민

막장 인간들 그리고 문재인

zjem

이럴 줄 모르고 문재인 찍었나?

편한사람들

문재인 지시하에 이루어진 5년동안의 통계조작은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 경제를 후퇴 시켰으며

기업의 적자푹을 엄청 늘리는 반국가적인

행태였다.

집값,탈원전,물가지수,최저 임금등 다 숫자놀음 아닌가?

뭐가 좋아진게 있나?

문제인의 사회주의국가 만들기 위한 초석이었다.

사상 검증도 해야 한다.

참고인

속인 게 어디 한 두 가지인가? 하나에서 열까지

진실성이란 애초에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았고

거짓과 환상 세계에서 사는 자들이다.

문제는 저런 반역 기생충들을 지지하는 골 빈

국민들이다.

박대령

뭉개의 미소뒤에 숨은 악마의 그림자를 보았다~

나라살림은 안하고 5년 동안 잘못된노무현

복수혈전과 보수우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뭉개~이자가 뭐라도 되는가?

국민에게 대놓고 사기를 친 이자를 국민의

심판대에 놓고 엄벌에 처해야한다~!!!

Ibhk

악의적인 조작의 대가들 모조리 색출하고,

책임물어 철저히 처단하여 이런 생각 아예 못

갖도록 철퇴를 내려야만 한다.

알라딘4U

종북사회주의 문재인 좀비 정권의 한계인 것이죠..!!

언덕위의 하얀집

국민을 속여도 찰지게 속였지 나라 말아먹는데는

일등 공신들이었고

바로 살기,청천

과연 정책실장 선에서 자행된 국정 농단일가.

문재인의 국정 능력 한계에 묵인된 대통령의 국정

농단이다하는 의심이 생긴다.

시민

이 벌건 대낮에 감사가 조작? 조용히 입 닫고

바짝 엎드려 처분이나 기다려라!

빅픽처

뭉가의 5년..밥팔아 똥을 사먹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