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8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중앙지검 등_주질의＜검찰은 지금 스스로 해체중이다.＞(2024.10.18)

[자연인jina(안산)]

<검찰은 지금 스스로 해체중이다.>

241018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중앙지검 등_주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검찰은 지금 스스로 검찰을 해체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적은 다름 아닌 바로 검찰이다. ‘검-적-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죽었습니다. 검찰이 조종을 울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하늘이 노해서 몸뚱이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 명을 재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지금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흑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BBK에 대해서 무죄를 발표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_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하였거나, 그로인한 이익을 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명박 주가조작 개입을 털어주는 검찰의 장면입니다. BBK 광운대 동영상에서 ‘BBK는 내가 설립했다’ ‘BBK를 설립했다’라고 그랬는데, ‘‘내가’라는 말이 없다, 주어가 생략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희대의 코메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BBK와 이명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명박은 무죄라고 강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다시 검찰의 모습과 견주어보면 흡사 똑같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를 당했을 때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박종철 열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전두환 정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조작되었다라는 것이 전두환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검찰의 흑역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또한 검찰의 흑역사의 한 장면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 무기 선고 받고 징역 살고, 그랬습니다.
검찰이 털어주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5·18, 12·12 군사 쿠데타도 결국은 단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검찰은 오늘 ‘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 사실상 수사를 안 했다, 아니, 그냥 봐주기 했다, 무혐의 불기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경로 의존성의 법칙대로 그대로 갔다, 그 날짜를 어제 택한 것은 손 없는 날, 길일을 어제 택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검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주가 조작’, 이 사건은 돈의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최은순은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자료조차 ‘23억을 벌었다’, 그럼 정당하게 벌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법적으로 벌었는데 김건희, 최은순만 합법적으로 벌었다는 겁니까?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 그리고 ‘김건희, 최은순이 돈을 23억이나 벌었다’라는 점은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공범들이 확실하게 말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범죄 혐의자들이 부인하면, 검찰은 ‘네 맞습니다, 범죄 없군요, 석방’. 왜 연어 파티, 진술 세미나 같은 거 안 합니까? 구형량 거래 왜 안 합니까? 별건수사 왜 안 합니까? 다른 사건은 잘도 하더구만. 범죄 혐의자들이 그럼 범죄를 부인하지, 인정하겠습니까? 내내 받아쓰기로 탈탈 털어줘요. 
그리고 <JTBC>에서 단독 보도한 피의자는 ‘지난 조사에서 권오수가 김건희가 있는 자리에서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건희가 있는 자리에서 30~40% 얘기를 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주식, 주가 조작 공모하는 현장을 이렇게 검사가 조사를 해놓고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문맹입니까? 그리고 권오수 통정매매 98회 중 47회가 김건희 계좌가 이용 당했어요. 수익도 창출 당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이용당했고, 수익이 창출 당했다면 윤석열 정권도 몰락당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입니다. 90년대 IT 주식 해가지고 수십억 벌었다잖아요. 그거 웬만한 사람 못 합니다. 이창수 검사장도 주식 잘 못한다면서요. 자, 그리고 태광 주식 참여했고요, 우리기술 작전주 참여했고요, 김건희가요, 장외 블록딜까지 했대요. 블록딜이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그래서 배웠어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증권사 직원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것 같다’,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고 뭐예요? 자, 7초 만에 서너 단계를 거치면서 매수, 매도 주문이 계약이 체결된다고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재생: '12시에 만나요'송]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입니다. 이것보다 빠른 속도로 매수자, 매도자 손가락 움직여서 전화하고 서너 단계 전화하고 7초 만에 이뤄질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7초 만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정녕 하늘은 노해서 그 몸뚱이를 태운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BBK 동영상, 결국은 단죄 받았습니다. 
검찰, 후환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