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세력 놀이터된 한국증시? 거래소까지 눈감고 있다/권력기관 얼마나 달라지고 있나?/감찰개혁 후속법안 개정 통과

[인향만리]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https://youtu.be/EqaMSpg7bvA?si=jv2RaMean925jUyV

자본시장 신뢰와 건정성 회복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와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장 자리도
정권과 모피아들의 놀이터로 전락해왔던 것이겠지 ㅠ


https://youtu.be/vVWaih1Z0zA?si=L7pFmfeZp2HTrQZ5

https://youtu.be/cybGkORLk48?si=UGi-SUtXiN7stLim

이 영상은 봉지욱 기자가 출연하여 구회근 부장판사의 판결과 이를 둘러싼 이른바 '조희대(대법원장) 플랜'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구회근 판사의 판결 논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판사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0:24, 12:03). 특히 판결문에 피고인이 아닌 인물에 대한 심리 분석적 해석을 담은 점을 지적합니다.

조희대 플랜 의혹:
봉지욱 기자는 구회근 판사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인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인물이라는 '조희대 플랜'을 주장합니다(0:11, 26:33).
이재권 부장판사를 교체하고 그 자리에 구회근 판사를 앉힌 것이 그 예라고 설명합니다(22:33, 25:52).

향후 영향 우려:
구회근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부에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16:40), 김재규 재심 사건(27:46),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21:58) 등이 몰려 있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합니다. 특히 내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러한 재판부 구성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1:48, 29:33).

대응책 제언:
출연진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및 직무 정지,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사법 내란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31:43, 32:43).

이 영상은 사법부의 인사와 재판 결과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되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SRRLykBioyo?si=ewkSIhX1oeuEPaL3

이 영상은 국정감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ICT 기금 운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의 방만한 운영 및 부채 문제:
2020년부터 디지털 뉴딜 사업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면서 현재 약 5조 2,976억 원의 누적 부채가 발생했으며, 막대한 이자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0:14-0:37).

불투명한 의사결정:
지난 10년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대면 회의가 단 한 번뿐이었으며, 대부분 서면 회의로 형식적인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1:16-1:53).

자금 관리 부실:
사용하지 않는 여유 자금 3,200억 원을 원금 상환에 쓰지 않고 주식 등에 투자하며, 특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위험성을 비판했습니다(2:01-2:34).

성과 평가 부재:
기금 운영에 대한 공익적 가치 평가 시스템이 전무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와 사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2:36-3:51).

장관의 답변: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지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하겠으며, 향후 대면 회의 활성화와 기금 운영 체계 개선 및 평가 지침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4:01-5:47).


https://youtu.be/9fUn_7dvpcM?si=X_LYGZEVExzWxRw5

이 영상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의원이 법관들의 비위 행위와 법원의 부실한 감사 체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의 부적절한 표현:
일부 판결문에 '피고인의 눈가 이슬이 진실을 말해준다', '성경 속 모세' 등의 부적절한 종교적·주관적 표현이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법원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0:00-1:42).

법관 비위 및 징계 부실:
김민택 판사의 명품 특혜 할인 의혹, 골프 여행 관련 징계 및 징계부과금 문제를 언급하며, 비위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1:43-2:46).

증거인멸 정황:
비위 연루 의혹이 있을 때마다 판사들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3:35-5:05).

자체 감사 시스템의 한계:
윤리감사관은 수사 기관의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체 감사의 한계를 설명했으나, 박은정 의원은 내부 정화와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5:34-8:39).


https://youtu.be/U5GswEAvxO8?si=W9xyzNkI907JGv99

이 영상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안 7건이 심사 및 의결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의결 법안 및 시간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197인 중 찬성 145인으로 가결 (0:47-1:3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198인 중 찬성 146인으로 가결 (1:41-2: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199인 중 찬성 144인으로 가결 (2:23-3:0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200인 중 찬성 146인으로 가결 (3:08-3: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193인 중 찬성 143인으로 가결 (3:47-4: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177인 중 찬성 147인으로 가결 (4:23-5:02)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석 156인 중 찬성 150인으로 가결 (5:07-6:01)

위 법안들은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명칭 변경 및 직무 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향만리]

🐦
지금 한국에서 나타난다는 사회현상...
https://youtube.com/shorts/webfDM9KpNU?si=jLjLGc08kOxtunEI

[인향만리]

🐦
재담꾼이기도 한 송영길...
그래서 화근도 조심해야...? ㅎㅎ
https://youtube.com/shorts/DhzgVrJrZ0s?si=1MQ51Rqbcaoxmax1

[인향만리]

🐦
여권내 김지용 반대 질문에 대한
송영길의 답변...
https://youtube.com/shorts/xTTwPIHPDqo?si=GepfJfrB9_8X416d

[인향만리]

🐦
노래 한곡,,,ㅎ
https://youtu.be/Zu9bDFSTkYA?si=237_tgHgQRm_AWL8

[인향만리]

🐦
박은정 의원은
자체감사와 자체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고만 끝날게 아니라

제3감사기구 등
법원감사기능에 대한 개혁입법을 제안해야지
아닌가?🙄

고위공직자 대상 공수처는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니,
감사기능은 별도로 둬야지 싶은데...

[인향만리]

🐦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 칼을 빼든 정부...
https://youtu.be/5epRRR3s4TE?si=uSYNZ01Bvy8HH2yd

[인향만리]

정부는 농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구조 혁신의 핵심 목표
가격 기현상 해소: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소매 가격은 높게 유지되는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주요 추진 방안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거래 확대: 오프라인 중심의 도매시장 체계에서 벗어나,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물류 체계를 디지털화하여 중간 유통 단계를 축소합니다.
스마트 산지 유통시설(APC) 확충: 산지의 유통 거점인 APC를 스마트화하여 선별·포장 등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수급 관리 시스템 고도화: AI 기반의 수급 관리 및 사전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시장 공급을 안정화합니다.
소비자 가격 정보 투명화: 소비자들에게 가격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유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쟁을 촉진합니다.

[인향만리]

3. 정부의 정책 기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1조 원 규모로 확충(4:21-4:38)하여,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축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농가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유통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심마]

시대는 진보를 탄압하지만 역사는 진보로 발전한다,,조선조 오현중 거의가 사사되거나 유배로 생을 마친다,,
조광조,김굉필,이언적,정여창,,퇴계는 물러나기를 수십차례,,,정도전,또한,,
근대사의조봉암,여운형등,,그러나 후대 역사는 진보로 발전

[정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