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한동훈은 尹의 장세동…'검사 장태완'도 있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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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한동훈은 尹의 장세동…'검사 장태완'도 있어"[영상]

전북CBS 사람과사람 제작팀입력 2024. 2. 5. 21:33

"고향 발전 위해 헌신하고파" 전주을 출마 시사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등 '종합 특검' 하자"
"尹 국정운영 보니 사무실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긴 거 같아"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수사 관련 "검찰, 文 엮고 싶겠지만 쉽지 않을 것"

■ 방송 : 전북CBS <노컷뉴스 전북의 오늘>
■ 진행 : 유연수 아나운서
■ 출연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유연수> 이 시간은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다양한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셨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 이성윤> 네,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 유연수> 먼 길에 오셨는데 연구위원님은 고창에서 태어나서 전주고를 졸업하셨어요.

◆ 이성윤> 네, 그렇습니다.

◇ 유연수> 고향을 찾으셨는데 고향을 찾은 소감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 이성윤>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또 전주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전주는 제가 꿈을 키우고 또 꿈을 갖고 이루어 내던 그런 과정에 있던 도시고요. 전주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동학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도시로서 참 전주가 우리나라에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 유연수> 네, 그렇군요. 지난달 초에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에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전주이기도 했어요.

◆ 이성윤> 네.

◇ 유연수> 그때 전주교대에서 <꽃은 무죄다> 북콘서트를 개최하셨는데 고향 분들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 이성윤> 고향 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그 새만금 관련해서 잼버리대회 관련해서 좀 많이 상심하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좀 상심이 됐고요. 또 이 정부 들어서 검찰 정권 무도함이라든가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이런 개혁에 관한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 유연수> 개혁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전 국민이 좀 약간 박탈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군요.

◆ 이성윤> 네, 그렇습니다.

◇ 유연수> 그사이에 신간을 또 내셨어요. <그것은 쿠데타였다>. 책 제목이 좀 강한 느낌을 주는데 제목 직접 지으신 것인가요?

◆ 이성윤> 제목은 주로 출판사하고 저자하고 협의해서 짓는 것인데 윤석열 전 검사가 집권하게 된 경위가 정치적으로 보면 '연성 쿠데타'였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그런 의견을 제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 유연수> 어떤 논의를 거쳐서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그런 제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를 총격전을 거쳐서 권력을 쥔 전두환 정권에 빗대는 것은 언어도단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이성윤> 저도 그 지적을 알고 있는데요. 전두환은 총칼로 탱크로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두환도 결국 체육관이기는 하지만 선거를 거쳐서 정권을 잡았죠. 말하자면 합법이라는 외피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경성 쿠데타'라고 보고요. 윤석열 전 검사는 검찰총장 시절에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총장 시절에 한 행위가 모두 순수성을 의심받는 행위로써 검찰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진정한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에 국민이 호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한 후에는 공정과 상식은 없고 용산이나 김건희 씨 관련돼 국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국민을 공정과 상식으로 속였다. 그래서 정치학적으로 연성 쿠데타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 유연수> 그래서 연성 쿠데타라고 말씀하셨고. 책에 보니까 기만전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정권의 개혁 의지를 앞장서서 방해하고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한 술 더 떠서 정의로 포장을 했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두환 정권 하나회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셨고요.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 독재라고 말하자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 이성윤 또 신성식 연구위원도 총선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또 지적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이성윤> 저는 여기에 최근에 뜬, 천만 관객이 봤다는 <서울의 봄>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의 봄>을 보면 군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회가 나오고 하지만 군인들도 모두 같은 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회에 맞섰던 '이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군인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검찰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검사가 있는 반면에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탄압받고 힘들어하는 검사가 있었지 않았느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군인들을 영입할 때 왜 또 군인들을 영입하냐. 그때 장태완 장군을 영입하자 또 군인들을 영입하냐, 다 같은 군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있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장 장군은 똥별 100개여도 안 바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어떤 검사냐, 자기의 권력욕을 이야기해서 조직을 이용해 먹은 검사냐. 정말 국민을 위해서 검찰을 묵묵히 지키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애쓴 검사냐, 이것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연수> 그러면 위원님을 검찰의 장태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성윤> 꼭 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검사들이 있다.

◇ 유연수>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 이성윤> 아니다. 군인들도 다 같은 군인이 아니듯이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연합뉴스

 
◇ 유연수> 그렇게 좀 반박을 하시겠고요. 그렇다면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요?

◆ 이성윤> 한동훈 검사는 저보다 한참 후배고 나이도 후배인데요. 정치인으로 제가 평가해 본다면 과거에 윤석열 전 검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는 윤석열 전 검사가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윤석열 검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심 판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친분 관계를 인정했어요. 제가 평가하기에는 한 몸이거나 또는 편의점식으로 말하자면 원 플러스 원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사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전두환과 장세동 정도로 봅니다.

◇ 유연수> 전두환과 장세동 정도로.

◆ 이성윤> 장세동 씨가 과거에 전두환을 '심기 경호' 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전두환 각하 심기가 편해야 국정이 잘 된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산책로 평탄화 작업을 시키거나 새똥을 치우도록 했죠. 용해제를 개발하게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검사도 윤석열 심기를 경호한다는 측면에서 임명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의식이라든가 가치를 중심으로 뭉친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따라 뭉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해관계 방향이 다르면 배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지만 윤석열 전 검사의 성정상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전 검사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유연수> 그러면 최근에 두 사람이 보인 갈등 그림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이성윤>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약속대로든 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계속 있다면 아마 그것은 윤석열 전 검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제 예언이 맞는 것이죠.

◇ 유연수> 넘지 못한 그림이다, 또 그렇게 평가하셨고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책에서 나만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만큼 그 실체에 근접한 인물도 없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 이성윤> 우선 이복현 위원장이 그 당시에 수사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제가 중앙검사장실에서 수사 지휘를 했고요. 그것이 이성윤 검사가 있을 때 수사를 충분히 했는데 왜 기소하지 못했냐. 그러니까 특검에서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것은 그 수사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특검 물타기용 주장 또는 수사 현실을 모르는 주장 또는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빼놓고 하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초기 수사를 할 때 중앙지검 옆 건물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서슬 퍼렇게 지켜보고 있고 중앙검사장은 인사권도 없고 또 대검에서 수사비를 배정해 주지 않으면 수사비도 충분히 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저한테 눈에 뵈는 것이 없냐, 이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물며 검사들은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검사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주가 조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좌 자료, 주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확보해서 자료를 분석해 놓았고 후임 검사장이 공범을 수사해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수사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이 힘을 받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제가 이렇게 버티고 수사를 차근차근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고 거부권이 행사됐잖아요, 특검법이. 자기 가족을 수사하라고 국민이 통과시킨 법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제가 뻔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앙검사장인데 제 가족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이 오면 제가 이것은 수사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기각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재의결을 누가 물어보던데 저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민은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해요. 더구나 특검을 요구하는 에너지는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등 국민이 범죄적 의심을 갖고 있는 사건을 모두 종합하는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 유연수> 지금 쌍특검법을 더 확대해서 디올백이나 양평고속도로는 이번에 포함되지는 않았잖아요.

◆ 이성윤> 않았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니까 반드시 이것은 '종합특검'으로 재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 유연수>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에 완벽했다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당시에 검찰총장이 누구였냐 그리고 인사권은 다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 이성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다 갖고 있었지요.

◇ 유연수> 위원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했다.

◆ 이성윤> 그때 수사 지휘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사건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어요. 그런데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사 지휘를 배제했으니까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3건 외에 나머지 사건은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 유연수> 그런 또 상황이 있었군요.

◆ 이성윤> 네.

◇ 유연수> 검찰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타이이스타제트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지금 전 정권 인사들을 계속 소환하면서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누게 될지 어떨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이성윤> 이 사건은 제가 기본적으로 수사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볼 수 없어서 보도에 나온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주야장천 야당 대표에 대한 것만 수사하고 반면에 용산이라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가족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타깃으로 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제 감으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연수>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 이성윤> 할 수만 있다면 검찰이 타깃으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좀 있으면 설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설 밥상에서 논의되거나 회자되거나 또 그런 목적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 유연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는 또 사법연수원 동기시잖아요.

◆ 이성윤> 동기이고 같은 반 또 같은 조였어요.

◇ 유연수> 같은 조였어요?

◆ 이성윤> 네.

◇ 유연수> 언사가 좀 거칠다, 이런 표현은 이미 많은 미디어에서 알고 있었지만 많이 보고 겪으셨잖아요. 아까도 뭐라고 하셨죠?

◆ 이성윤> 네가 눈깔에 뵈는 것이 없냐.

◇ 유연수> 눈깔에 뵈는 게 없냐.

◆ 이성윤> 공무 집행 중인 중앙검사장한테 그런 말도 하고요. 또 저한테 뭐 'xx야' 이런 것은 많이 했습니다.

◇ 유연수>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신데 지금도 좀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성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든가 그동안에 보면 사무실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연수>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사무실만 옮겼지 사람은 그대로일 것이다.

◆ 이성윤> 네, 그렇게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연수> 그렇게 보인다.

◆ 이성윤> 네.

◇ 유연수> 이번 총선에 출마 대상지로 또 전주을이나 고향이신 전북 고창 이런 지역 등이 거론이 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어느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이시나요?

◆ 이성윤> 저는 고창이든 전주든 다 사랑하고 또 개혁진보 세력에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지만. 전주를 제가 고향으로서 참 사랑합니다. 전주가 발전하고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연수> 고창도 좋지만 아무래도 전주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성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연수>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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