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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복지 문제, 빈부 양극화, 경제 문제,
좌우 대립, 이념 문제, 부동산 문제,
한방에 해결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갈등과
저항에 부딪히는 ...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게 있다.
지금 모든 경제 문제, 부동산, 세금 문제의 근간에는
토지 제도가 있다. 이 토지 제도 때문에 모든 부동산
문제, 양극화, 세금 문제가 다 나온다.
보수들은 철두철미하고 (지들이 대지주이니.)
진보 세력은 경시, 등한시 한다.
별거 아닌양, 법인세, 필요없다.
부자감세 폐기하고 원래대로 하고,
거기다가 토지제도 보유세를 매기거나,
지대에 대해서 환수 비율을 높여가면, 단
(환수 비율은 기존 자산에 반비례해서 기존 자산
비율, 소득 비율에 따라 종합적으로 차등을 두어야
한다.) 재벌급 대기업 0.1프로 급이라면 당연
100프로 환수 해야 할 것이다.
전부다 일률적으로 당장 전액 환수를 하면 지가가
제로가 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긴다.
중국, 북한처럼 국유화 할수도 없고, 사유화
되었지만. 보유세나, 암튼 지대, 이익 환수 비율을
지금보다 높여가야한다. 이 토지 문제가 지금의
양극화 빈부격차의 모든 근본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던지...
이걸 한다면 한국은 경제 공황 만에 하고,
부정부패에 투명성을 강화하면,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에 철퇴를 가하면 싱가포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열에 단번에 올라갈 것이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문제 빨리 잡지 못한 것을 반성
하면어 임기 초반부터 치밀하게 하여야한다.
이거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도 된다고 추천
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식 배당, 금융 이자, 토지
부동산, 지가 건물세만 받아먹고, 이게 무슨
자본주의. 이런 자들이 착복할 수 있는 자산 비율을
줄이는 게 국가 쇠퇴를 막고 국가를 좀 먹는 비율을
막는다. 비워진 국고는 이것으로 채워넣어야 한다.
내 말대로 하면 차기 대통령은 단지 정권 교체 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 통일 뿐 아니라 세계사를
재편한, 20세기 뉴딜러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처럼,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올로프 팔메처럼
21세기에는 한국이 이 사람이 있었다.
즉 세계사에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20세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차지 하는 위상 만큼,
그런 급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21세기에 한국은
물론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그 반열에 세계사적인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면서 영웅, 성군으로
올라갈 것이다. 진짜 국부가 되는 거지.
아시아, 동양의 것도 한국의 인물이 이렇게
세계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이 세계를
선도하고 리드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정치, 제도의 차이 하나로...
보수 기득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라고,
물고 뜯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신자유주의 학자,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조차도 좋은 세금 정책... 으로 적극 찬성
한 것이다. 입을 다물게 하라.
그 지대나 지대 이익의 상당수를 환수하고,
국고를 채우고, 그 예산에서 꼭 필요한 지방균형
개발, 북한 개발을 제외한, 모든 상당수의 예산을
전부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돌려라.
거의 50조는 족히 채운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난 100조 이상을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국가 화폐 가치도 올려야 하고, 할 일이 많다.
이 방법이면 아무리 근미래에 공황이 와도 향후에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만회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것을 하면 북한과의 제도 마찰도 적을
것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경제 성장 하고,
선진국인 미국, 유럽, 캐나다 수준의 국가 수준으로
올라간다. 한국이 경제 상위 클래스 대국이 될
것이네. 한국이 이러면 북한도, 몽골도 중국도
대만도, 홍콩, 싱가폴, 아세안도 인도도 다 따라
배운다. 우리부터 하자. 세상에 경천 동지할. 일이
일어났네. 하면서. 한국이 일본 추월하고, 일본은
한 소리도 못 한다. 한국에 더 이상 시비 못 건다.
한국의 하청 국가로 2류 국가로 추락하는 거지.
그럼 2020년대 10년 내로 G3, G4, G5가 되려나??
읏다..
이렇게 기존의 세계사를 재편하고 다시 써내려가며
이렇게 팍스 코리아를 이룩하게 되는 위대한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분과 그 다음 후임자.. 단 2, 3명으로 혁명을 맞이
하면서 위대한 국가로, 이 20년 동안 2020,
2030년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세계에서 향후에 세상의 판도가 뒤바뀔 것
이며, 운명이 뒤바뀔 것이다. 단군 이래 역사상
최고의 한국이 황금기로 접어들기 위하여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흥
강대국. 히든 챔피언 국가가 되는 매력적인 국가로
탈바꿈하며, 평화적 제국주의, 제국을 피와 폭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구현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바로
잡고, 폭력적, 착취적인 자본주의에서 공정하고,
인생의 출발부터 오직 능력으로 인정받고, 실력으로
평가 받는 진정한 자본주의로, 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서비스 주체로, 세계를 집어
삼키고, 착취하는 제국주의가 아닌 같이 공유하고,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며 교류하고, 더불어 사는
평화적 제국주의를 만들자. 제국을 공동체적 제국
으로 독식이 아닌, 진정 공동체 국가. 평화적 국가
주의 평화적 세계주의, 제국주의를 만들자.
그 길만이 한국이 미국, 중국이나, 주변 강대국으로
부터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인정받고 대륙 진출할
유일한 방책이다.
미국은 피의 국가이지만 미국에 의해 한국은
봉건적인 교조주의적, 집단주의 유교주의에서
깨어난 것이지. 이제껏 미국에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미국을 돕고, 수습을 답례를 할 차례인
것이다.
이것을 하지 못 한, 미국, 유럽은 기울어 갈 것이고,
한국. 북한, 중국 아시아 권은 떠오르게 될 것이다.
본디 한국이 먼저 시작하여 중국은 그걸 받아들여
더 크게 만든다. 동양이 황해, 요하, 발해 문명에서
스텝 루트, 유라시아 초원 로드 시작해 황하로
건너가 은허.. 상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갑골 문자를
만들어 중국에서 오늘날 한자를 만들었지. 그런 게
있다.
뭐 점성술, 음력, 역학, 사주, 달력은 예외다.
어쩌면 철기도 그럴 수도 있다. (정확히 잘 모름)
점성술은 서구에서 온 것이고, 사주는 그걸 동양식
으로 기호를 빌린 것 뿐이다. 하지만 그 점술도
서구도 훨씬 이전의 문명에서 받은 것이다.
최소 만 년 이전의 아주 오래전에... 예전 세상에서
넘어가고.. 암튼 그런 변화가 다시 도래하는 거다.
한국이 먼저 도입하고, 가장 먼저 변화하여
중국이나, 다른 동양 국가들로 쫙 퍼지는 그런
변화의 주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 무슨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
이건 한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즉 이렇게 역사, 가치관을 하나하나 바꾸어가야
한다. 언젠가 우리의 북방에 유럽인들이 미국,
캐나다른 만들어 주니어 유럽을 만들었듯이
한국도 그런 주니어 코리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다른 땅에 주니어 코리아를 만든다.
유럽이 지금 미국, 캐나다를 만들었듯.
동질성, 조화를 바탕으로 그런 새로운 국가를
새로 만들 것이다. 어디에?? 지금 러시아에
동쪽에.. 지금 러시아는 이 위기를 절대 극복을
크게 못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제국은
기울어져 가는 태양이다. 이 빈 공간에 새로운
국가들이 여럿이 건설이 되어야 하고, 어느 특정
국가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이 아니라, 공공의
유산으로 그 토대 안에 건설되어야 한다. 한국이
주도하여,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역사관부터
바꾸어야 한다. 난 유사역사학.. 환빠짓 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강역은 만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대흥안령, 만리장성, 흑룡강, 스타노보이 산맥이
자연스레 막고 있고, 한국은 이쪽 부근에서만
활동한 민족이지. 요하와 송화강 쪽을 중심
기반으로 활동한 민족이다. 그 곳을 안 벗어난다.
암튼, 한국은 농경 민족이지만, 동시에 기마 유목
민족이기도 하다. 그럼 사관도 이렇게 해야한다.
지금 농경 사관으로 해석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중국의 속지주의적인 동북공정으로
보여지는 억지적인 사관은 농경 사관의 제국주의
버전이다. 이것을 한국은 역이용 해야 한다.
10, 20년 내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관, , 역사,
영토, 민족 유입, 자원 분배 문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압박하고 치고 올라오니,
공조하고 있지만 이 구도가 해소되고 나면
동북아 중심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외교란 것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이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냉엄한
관계가 국제 관계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한국은
중국의 팽창, 러시아의 동진을 도모하는
지금 박그네의 뻘짓으로 중국만 치고 올라가는데
이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한국에 불리하지만
중국이 동북 쪽으로 치고 올라올 때 러시아가 동진,
남진할 때 한국이 절묘한 타이밍을 적시적기에 가질
수 있게 되어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 취하고 있을
단기적인 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지금 러시아가 유가 전쟁으로 손실을 보고,
디폴트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나는 새로운
국가로의 재편을 위한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 몽골 제국이 이룩할 루트를 따라 유럽이
바다로 진출할 때 역시 부동항을 찾으려 동진,
남진 하여 미국이 서부 진출 하면서 인디언들
학살했듯이 러시아 역사 미국보다는 적었지만,
그 곳 원주민들을 척살하고, 모피를 찾아서
부동항을 찾아 제국을 이루고 가로챘지.
이 못된 것들이 우리 고려인들 강제 이주
시키고 착취했다. 소련 붕괴 이후에야 연해주로
돌아왔지. 그 광활한 국토의 몽골 제국이 지금의
땅으로 축소 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러시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새로운 국가들 여러 개로 찢어지고 나뉘어
러시아 제국. 러시아 연방이 사실상 붕괴, 해체될
것이다. 중국도 위험하다 볼수 있지만,
경제 시스템상, 러시아가 더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생각한다.
푸틴과 그 특정 집단이 다 해먹는 처지니,
영국, 미국, 러시아가 바로 19세기 조선과 청나라가
아시아 국가들이 겪은 그 수모를 종이 호랑이 처럼
되돌려받을 것이다. 아시아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연스레 붕괴될 것이다.
그 많은 땅을 지들만 독차지 하는 게 말이 되나??
과도하게 많은 건 전부다 지 꺼 아니다. 공유해야
한다.
이 국제 규범, 상식, 진리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가
기독교 문명, 전통을 지키자면서 LGBT 소수자,
여성인권 탄압의 종주국이라지.??? 이런 나라는
망한다. 21세기에 시대착오적인 기독교 가치, 전통
자청하고, 여성 인권 깔아뭉개는 나라 치고 잘
나가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을 것이다. 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러시아는 개선의 기미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푸틴의 영향력이 망하지
않는한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러시아가 지정학
적으로 유리하지만, 그것과는 별개이다. 그것과
달리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취약한데, 그런 유리한
국면이 온다고, 러시아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전혀 아닐세. 그것은 러시아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날아가는 다른 국가의 재물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저렇게 되는 한은 결국 그런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서구적,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속성, 국가주의 속성을 못 버리는
이상 러시아가 못 피한다. 즉 독재 정치를 포기하란
말인데,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 짓은 안 할테니,
뻔하지. ㅋㅋ 아시아 국가들에 다 잠식될 것이다.
즉 그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실하고,
아시아로 되돌아 올 것이다. 여기에 그런 글로벌
이민 국가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 중국은 많이 다르다.
아주 많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중국을 빨리 견제해야 하고, 한국이 대륙 진출
하려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선점해야한다.
러시아는 결국 그런대도 미국보다 못 한 고작 저
정도 수준 밖에 이루지 못했다. 그 제국이 자멸할
것이다. 샛길로 갔는데 암튼
박정희, 박그네 식 양아치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식의 한국식 복지 제도, 토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토지는 모든 것의 근간이자,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이고, 인간은 그 위에서 살아간다.
이 토지 제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한국은 토지 제도 개판이다. 그러니,
청문회만 되면 토지 문제로 시끄럽지.
토지는 자연이다. 공유 되어야 한다.
주파수 한 통신사가 독점 하면 정부에서
제제하면서 이건 왜 안 하나??
정부. 자신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상위
0.1프로 라서가 아닌가??
이 앙시앙레짐 당장 부셔버려야 된다.
폭력적인 자본주의
상위층만 대변하고, 착복하는 악질적인 정부.
규제, 세금이라고, 착취하는 정부.
다른 나라 침략하고, 피를 먹는 제국주의.
이 3가지가 이 세상의 병폐다.
첫댓글 공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