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피해 없어도 30만원"…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하우젠]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2502?sid=102

[단독] "피해 없어도 30만원"…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포퓰리즘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30일 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 주민 총 27만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81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주민들의 계좌로 현금을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파악 중인 실제 산불 피해자 수는 이재민과 사망·부상자, 시설물 피해 등을 모두 합쳐 5만 명 안팎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나머지 약 22만 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받게된 셈이다. 전국 각지에서 500억원대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5개 시·군 중 안동시는 자체 피해 집계도 미비한 상태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다. 한 경북도의원은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전원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은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생계 복구가 절실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갈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arbyear]

30가지고 되는거야? 더줘야하는거 아닌지 ㅜㅜ

[에일리언스테이이지]

피해 안 본 사람에게 보상금을 왜 줌? 잘 선별해서 주세요ㅋㅋ 남들한테는 그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