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세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기양양하고, 거액의 ‘일미 85조엔 투자 합의’를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은가

[お持て成し]

관세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기양양하고, 거액의 ‘일미 85조엔 투자 합의’를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은가 / 2월 28일(토) / 동양경제 온라인

역사상 최장인 1시간 48분 동안 일반 교서 연설을 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관세’에 대해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뭐든지 하는 척’ 하는 국가도 생길 것 같지만, 일본은 이대로 ‘거대한 대미 투자’를 진행해야 할까(사진: 블룸버그)

미국 대통령의 일반 교서 연설은 매년 라이브로 듣고 있다. 2월 24일(일본 시간 25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연설을 한 것은 사상 최장인 1시간 48분이라는 ‘초대작’이었다.

■ 끝까지 활기 넘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체력 괴물'

연방 의사당을 가득 메운 의원들, 장관 및 정부 고위 관료 등도 일어나고 앉으며 박수를 치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후반부는 꽤 피곤해 보였다. 그럼에도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활기찼다. 말을 더듬거나 목소리가 쉬는 일도 없고, 즉흥 연기도 섞어가며 민주당 의원들을 가차 없이 놀린다. 중간에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두려울 정도로 79세다.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진행한 의회 합동 연설도 1시간 41분이라는 긴 시간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가 들었으니, 올해는 작년보다 짧아질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었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미국 최고 지도자는 말도 안 되는 ‘체력 괴물’이다.

아마도 우리는 앞으로 두 번 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 교서 연설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전년보다 늘어나지 않게 되면, 이제는 몸과 기력의 ‘쇠퇴’가 드러나는 시점일 것이다. 그게 언제 올까.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싶다.

일반 교서 연설은 매번 다양한 게스트를 초청한다.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아이스하키 팀을 칭찬하고, 연초 베네수엘라 공격에서 공을 세운 미국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암살된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씨의 부인을 소개한다. 매년 그렇듯 서프라이즈가 있고, ‘조금 좋은 이야기’가 있으며, 그리고 ‘눈물받아 주세요’도 있다.

100세이신 전 미 해군 파일럿이자, 한국전쟁에서 소련의 미그 전투기 4기를 격추한 로이스 윌리엄스 씨를 모두에게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명예 훈장을 수여한 것은 연설 피날레 직전이었다. 확실히 흥분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때까지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노인을 기다리게 한 것은 좀 가혹하지 않았나 싶다. 이 부분만은 조금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일반 교서 연설에는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4명이 참석했다. 그 4일 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초부터 “언제 나올까?” 하고 궁금했지만, 결국 2월 20일에 나왔다. 

■ '보수파'이기 때문에 나온 '위헌 판결'이었다

참석한 4명의 판사 중 트럼프 관세를 옹호한 사람은 브렛 카바노 판사(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한 명뿐이었다. 존 로버츠 장관, 엘레나 케이건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등 3명은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그날 대통령과 시선이 마주쳤을 터이지만, 분명 어색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혹시 거친 비난이 튀어나올까 생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Very unfortunate ruling)이다”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카메라는 재빨리 로버츠 장관을 포착했지만, 그의 창백한 표정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도 속으로는 ‘나는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아시다시피, 그 나라 대법원은 ‘종신’ 자격을 가진 9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내역은 보수파 6명, 진보파 3명. 게다가 보수파 중 3명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츠 장관, 배럿 판사, 닐 고사치 판사 등 보수파 3명은 트럼프 관세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6대 3이라는 큰 차이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보수파 대법원’은 왜 트럼프 정권을 괴롭히는 판결을 내렸는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 칼럼의 서투른 글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는 날’(2025년 11월 22일 배포)에서 다루었다 그 예측이 거의 적중했다. 상호관세의 근거가 되는 IEEPA(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라는 법은 지나치게 자유롭게 사용되어 법적 안정성에 무리가 있었다. 또한, 미국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벗어났다. 말하자면 ‘보수파(조문주의)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다. 

어쨌든 사법부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4일부터 1974년 통상법 제122조에 근거해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하루 뒤에는 “역시 15%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우선 대체 관세는 10%로 시작했지만, 이 법에서는 관세를 최대 150일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5개월 후엔 어떻게 되어 있을까. 

■ 122조 관세 연장은 되지 않고, 일본 경제에도 좋은 소식?　

현재 시점에서 의회 공화당은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나빠지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예비선거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맞서는 후보가 내세워질 수도 있다. 자신의 의석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150일이 지난 7월 하순이 되자, 중간선거 예비선거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다. 즉, 의회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 시기가 되면 대통령에게 반대해도 괜찮다는 뜻이 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트럼프 관세는 국민 평판이 좋지 않다. 모두가 물가 상승에 고통받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그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기적절한 기회’이기도 했다. IEEPA 관세가 철폐되고 통상법 제122조에 따른 대체 관세가 도입되면, 중국 등 고관세 지역에서의 수입 물가는 확실히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대체 관세 연장이 없을수록 자신의 재선 확률도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관세 연장을 목표로 하는 ‘연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는 겨우 5석이다. 3명 이상이 반란을 일으키면 관세 연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22조 관세 연장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론 일본 경제에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관세를 부과할 무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74년 통상법 제301조와 1962년 통상확대법 제232조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 30년 관세법(악명 높은 스무트·홀리법) 제338조에 해당하는 미사용 대형 무기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IEEPA가 사용된 이유는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봉쇄된 탓에 입는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정권을 처음으로 멈춘 것은 ‘종신’이라는 신분 보장을 가진 대법원이었다. 앞으로는 의회도 점차 반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미 ‘무적의 사람’이 된 의원도 있다. 게다가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화는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이미 납부된 관세 반환은 어떻게 될지.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CIT가 지난해 4월 처음 고소를 받았을 때, 5월 말에 ‘정부 측 패소’로 결론을 내고 ‘이미 낸 관세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 측에 승산은 없다는 뜻이다.

■ '대미 투자'는 정답, 역시 '악인'이 많은 경제산업성

자, 이 판결이 나오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듯이, 2월 17일에 일미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 3건이 확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도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제대로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니 유럽 등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보류할 것이다. 한국도 아마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어리석은 짓을 한 걸까. 아마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예상 범위 안에 있었을 터. 대법원 판결은 IEEPA 관세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중요한 자동차 관세 등 통상확대법 제232조를 근거로 하는 관세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 가격을 깎는 것도 일미 합의의 목적이었으니, 역시 투자는 옳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이후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분야별 관세율도 올린다!”고 말한다면, 일본은 “우리까지 같이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는 “일본의 관세를 인상한다면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어쨌든 첫 번째 투자액을 모두 합쳐도 400억 달러 미만. 5,500억 달러(약 85조 원)라는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는 우리도 ‘일본 우선’으로 맞서면 된다.

더 나아가, 일본 이외의 국가들의 자동차 관세가 인상되고 일본만 동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제산업성이라는 부처는 ‘나쁜’ 사람이 많으니, 이런 정도는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편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후에는 경마를 좋아하는 필자가 주말 레이스를 예측하는 코너입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칸베에 (요시자키 타츠히코) :다마이케 통신 대표

「関税違憲判決」が出てもトランプ大統領は意気軒昂、巨額の「日米85兆円投資合意」はこのまま進めてもいいのだろうか

「関税違憲判決」が出てもトランプ大統領は意気軒昂、巨額の「日米85兆円投資合意」はこのま

「関税違憲判決」が出てもトランプ大統領は意気軒昂、巨額の「日米85兆円投資合意」はこのまま進めてもいいのだろうか / 2/28(土)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史上最長、1時間48分の一般教書演説を行ったトランプ大統領。「トランプ関税」で最高裁の違憲判決が出たことで、今後「いろいろやってるふり」をする国も出てきそうだが、日本はこのまま「巨額の対米投資」を進めるべきだろうか（写真：ブルームバーグ）

　アメリカ大統領の一般教書演説は毎年、ライブで聞くことにしている。2月24日(日本時間25日)に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行った今年の演説は、史上最長の1時間48分という「超大作」であった。

■最後まで元気いっぱい、トランプ大統領は「体力お化け」

　連邦議事堂を埋め尽くす議員たちや、閣僚や政府高官などのお歴々も、立ったり座ったり拍手しながら聞いているので、後半はかなりお疲れ気味に見えた。それでも、演説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最後まで元気いっぱいだった。噛んだり、声が枯れたりすることもなく、アドリブも交えて民主党議員を容赦なくイジる。途中で水一杯飲むことさえなかった。恐るべき79歳なのである。

　実はトランプ大統領が昨年3月に行った議会合同演説も、1時間41分という長尺であった。正直なところ「トランプ大統領もさすがにお年だから、今年は昨年よりも短くなるんじゃないか……」てなことを筆者は考えていた。いや、畏れ入りました。アメリカの最高指導者はとんでもない「体力お化け」なのである。

　たぶんわれわれはあと2回、トランプ大統領の一般教書演説を聞くことになる。その時間が前年を上回らなくなったとき、それはいよいよ肉体や気力の「衰え」が表れるときであろう。それはいつ来るのか。しぶとく、辛抱強く見続けていきたいものである。

　一般教書演説は毎回いろんなゲストを招待する。ミラノ・コルティナ五輪で金メダルを獲得した男子アイスホッケーチームを称賛し、年初のベネズエラ攻撃で功績のあったアメリカ兵に勲章を授け、暗殺された保守派活動家チャーリー・カーク氏の夫人を紹介する。毎年のことながらサプライズがあり、「ちょっといい話」があり、そして「お涙頂戴」もある。

　御年100歳の元米海軍パイロットで、朝鮮戦争でソ連のミグ戦闘機4機を撃墜したロイス・ウイリアムズ氏を皆に紹介し、その場で名誉勲章を与えたのは、演説フィナーレの直前であった。確かに盛り上がる瞬間ではあったが、ご老人をそれまで2時間も待たせていたのはちょっと酷だったんじゃないか。ここだけは少々いただけない気がしたものである。

さて、一般教書演説には9人の最高裁判事のうち4人が臨席していた。その4日前に、アメリカの最高裁は「トランプ関税への違憲判決」を発出している。年初から「いつ出るのか？」と気になっていたものだが、結局、2月20日であった。

■「保守派」であるからこその「違憲判決」だった

　出席した4人の判事のうち、トランプ関税を擁護したのはブレット・カヴァノー判事(トランプ大統領が指名)の1人だけであった。ジョン・ロバーツ長官、エレナ・ケイガン判事、エイミー・コニー・バレット判事(トランプ大統領が指名)の3人は反対票を投じている。この日、大統領と視線が合ったはずだが、きっと気まずい瞬間であったことだろう。

　違憲判決に関しては、さぞかしキツイ嫌味が飛び出すかと思ったら、トランプ大統領は「とても残念な判決(Very unfortunate ruling)だ」と述べるにとどめた。カメラはすかさずロバーツ長官を捉えたが、白皙の表情は微動だにしなかった。たぶん内心では、「自分は最高裁の権威を守る！」という決意があったものと拝察する。

　ご存じの通り、同国の最高裁は「終身」の資格を持つ9人の判事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る。内訳は保守派6人、リベラル派3人。しかも保守派のうち3人は、ほかならぬトランプ大統領が指名したものだ。にもかかわらず、ロバーツ長官、バレット判事、ニール・ゴーサッチ判事の保守派3人はトランプ関税を「違憲」とした。ゆえに6対3と大差の判決となったわけである。

「保守派最高裁」は、なぜトランプ政権を苦しめる判決を出したのか。これについては、当欄拙稿「米最高裁がトランプ関税に『違憲判決』を下す日」(25年11月22日配信) の予測がほぼ的中していた。相互関税の根拠であるIEEPA(国際緊急経済権限法)という法律は、あまりにも融通無碍に使われていて、法的安定性に無理があった。また、合衆国憲法の定める三権分立の原則を逸脱していた。いわば「保守派(条文主義)であるからこそ、トランプ関税は是認できない」ところがあったというわけだ。

ともあれ、司法からレッドカードを突き付けられたトランプ大統領は、「新たに2月24日から1974年通商法122条に基づく10％の新関税を課す」と宣言した。そして1日後には「やっぱり15％だ」と言い出した。とりあえず代替関税は10％で発足したところだが、この法律では関税は最長150日間と決まっていて、延長する際には議会の同意が必要である。さて、今から5カ月後にはどうなっているだろうか。

■122条関税延長はされず、日本経済にもグッドニュース？　

　現時点では、議会共和党は大統領に対して恭順の姿勢を示している。これは今年11月に中間選挙があるから、トランプ大統領のご機嫌を損じたくないのである。下手をすれば、今年3月から始まる予備選挙において、自分の選挙区に対抗馬を立てられてしまう。自分の議席が危うくなるから、今はけっして逆らえないのである。

　ところが150日後の7月下旬になると、中間選挙の予備選挙はほぼ終了している。つまり議会共和党の面々が、トランプ大統領の脅威を感じなくなっている。だからその頃になれば、大統領に逆らってもオッケーということになる。

　ついでに言えば、トランプ関税は国民の評判が悪い。皆が物価高に苦しんでいるのだから無理もない。その意味で、今回の最高裁判決は「渡りに船」でもあった。IEEPA関税が撤廃されて通商法122条による代替関税が導入されれば、中国など高関税地域からの輸入物価は確実に安くなる。だから景気にもプラスに働く。与党の議員たちとしては、代替関税の延長がないほうが自分の再選確率も上昇することになる。

　ということで、マイク・ジョンソン下院議長は関税延長を目指す「振り」をするだろう。だが下院での共和党と民主党の議席差はわずかに5つ。3人以上の造反者が出れば関税延長は成立し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122条関税の延長はたぶん「ない」だろう。これはもちろん日本経済にとってもグッドニュースということになる。

トランプ大統領にとっては、ほかにも関税をかける武器がないわけではない。74年通商法301条とか、62年通商拡大法232条は既に使っている。30年関税法(悪名高きスムート・ホーリー法)338条という未使用の大型兵器もある。が、これまでIEEPAが使われてきたのは、いちばん「使い勝手がいい」法律だったからだ。それを封じられたことによる打撃は小さくないはずである。

　つまるところ、トランプ政権を最初に止めたのは「終身」という身分保障を持つ最高裁であった。今後は議会も徐々に逆らえるようになるだろう。「自分はもう再選を目指さないから」と言って、すでに「無敵の人」になっている議員もいる。このうえ、中間選挙が近づくにつれて、トランプ大統領のレイムダック化は着実に進むことになるだろう。

　もうひとつ、すでに支払われた関税の返還はどうなるのか。最高裁はこの件に触れていない。今回の場合は、ニューヨークにあるアメリカ国際貿易裁判所(CIT)で審理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CITが昨年4月に最初に訴えを受けた際に、5月末には「政府側敗訴」で結審して、「すでに支払った関税の返還」を命じたことを考えれば、どういう結論になるかはある程度は見えている。時間はかかるだろうが、政府側に勝ち目はないということだ。

■「対米投資」は正解、さすが「ワルい人」が多い経産省

　さて、ちょうどこの判決が出るタイミングを見透かすかのように、2月17日に日米合意に基づく対米投資3件が決まっ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としては、「お前たちも日本を手本にしてちゃんと投資しろ！」と言いたかっただろうが、違憲判決が出たので欧州などは対米投資を見合わせるだろう。韓国もたぶんしばらく「様子見」するのではないか。

　それでは日本政府は馬鹿を見たのか。たぶん違憲判決が出ることは、想定の範囲内だったはず。最高裁判決はIEEPA関税のみを取り上げているので、日本にとって重要な自動車関税など通商拡大法232条を基にする関税はお咎めがないのである。それを値切ることも日米合意の狙いだったから、やっぱり投資は正解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筆者は考える。

最悪、この後で怒り狂ったトランプ大統領が「分野別関税の税率も引き上げだ！」と言い出したときに、日本としては「ウチまで一緒にしないでくださいよ」と言い張ることができる。

　あるいは、「日本の関税を引き上げるのなら、追加の対米投資を止めます」と脅しをかけることもできる。何しろ第1陣の投資は全部足しても400億ドル未満。5500億ドル(約85兆円)という全体の枠からいえば微々たるものなのだ。つまりトランプ大統領を相手にするときは、こちらも「ジャパン・ファースト」で対抗すればいいのである。

　もっと言えば、日本以外の国の自動車関税が引き上げられて日本だけ据え置き、なんてケースがあるかもしれない。経済産業省という役所は「ワルい」人が多いので、この程度のことはあらかじめ想定済みだと考えますぞ(本編はここで終了です。この後は競馬好きの筆者が週末のレースを予想するコーナーです。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ここから先はおなじみの競馬コーナーだ。2月28日から主戦場は府中(東京競馬場)から再び中山競馬場に戻る。

■中山記念は、筆者に万馬券をもたらした「あの4歳馬」で

　しょっぱなの中山記念(G2、芝1800m)は、年頭の中山金杯(G3、芝2000m)と親和性が高い。となれば、ここは同金杯を制した4歳馬カラマティアノスからでいいだろう。

　同馬はローマ皇帝みたいな名前のレイデオロ産駒。去年の共同通信杯(G3)では、のちのクラシックで大活躍するマスカレードボールに次ぐ2着馬であった。その後は皐月賞、日本ダービーともに2ケタ着順で伸び悩んでいた。

　ところが今年になって、鞍上が津村明秀騎手に代わったとたんに手が合って、中山金杯では7番人気からハナ差1着となって筆者に万馬券をもたらしてくれた。この馬から馬連と3連複で狙ってみたい。

　対抗はレーベンスティール、単穴にセイウンハーデス。以下、エコロヴァルツ、チェルヴィニア、ついでにシャンパンカラーまでを押さえておこう。

　中山競馬場は花粉が飛ぶ季節を迎えている。症状の厳しい方はマスクや点鼻薬など対策をお忘れなく。

※ 次回の筆者は小幡績・慶応義塾大学大学院教授で、掲載は3月7日(土)の予定です(当記事は「会社四季報オンライン」にも掲載しています

かんべえ（吉崎 達彦） :溜池通信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