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노동법 0기 기본서로 쟁점 암기 통화스터디를 진행하실 분을 구합니다!!
저는 초시생입니다. 현재 이수진쌤이 강의 마지막날 주신 주요 쟁점 리스트를 토대로 암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루에 외울 쟁점들을 정해서 논리구조와 주요 판례를 암기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질문하면 암기하는 식입니다.
예시)
1.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조문과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세요.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결과발생 불요'와 관련한 판례에 대해 설명하세요.
단침부배시정노회/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사용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내지 간섭행위가 존재하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나 단결권의 침해 등의 현실적인 결과 내지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화스터디인 만큼, 암기내용이나 진행방식, 형식은 서로 자유롭게 해도 될 듯 합니다!!
전 20대 후반이고 여성이며 전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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