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 문드러진 남한이나 제대로 챙겨라 (지만원 글 옮김)

[박효근(서울)]

썩어 문드러진 남한이나 제대로 챙겨라

 

69세의 선장이 477명이나 되는 승객을, 가장 크다는 여객선 ‘세월호’에 태우고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바다를 달리다 침몰했다. 선장과 그 승무원들은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배와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 바다 한 가운데도 아니고, 파도마저 조용한데다 육지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것도 이상하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할 매뉴얼 조차 없어 아깝고 억울한 생명을 60%나 절단냈다. 정부는 사망자 수에 대한 보도마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살아나온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해 구출된 것이 아니라 불행 중 다행으로 운이 좋아 살아났다.  

 

어린 나이에 제대로 마음 놓고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차디 찬 뿌연 물에 수장된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향해 지금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 “안타깝다”? “미안하다”? “슬픔을 함께 한다”? 이런 말은 배와 수백 명의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도 했다.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우째 이런 일이, 뼈를 깍는 아픔을 느낀다”? 이 말은 서해페리호 사고, 삼풍참사, 성수대교, 씨프린스 사고를 연달아 당하고 있을 때 김영삼이 수도 없이 했던 말들이다.  

 

그 후 국가는 똑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하면서도 사회를 발전-진보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유치한 사고를 내고 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매뉴얼 화돼있지 않다. 이 나라 국민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국민임에 틀림없다. 한마디로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국민인 것이다. 이런 국민이 어쩌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만나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고는 시스템의 산물이다. 세월호 참극이야말로 순전히 시스템 사고다. 시스템이 없어서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대통령은 ‘윈칙’이라는 단어를 박근혜의 로고말로 인식될 만큼 강조해왔다. 그 ‘원칙’이라는 단어가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았던가? 아니다. 그냥 구두선이었을 뿐이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원칙’을 시스템으로 심어서 시스템으로 하여금 사회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가동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오직 말로만 했고, 그 말을 실행하는 국민이 없었다. 

 

이 시각(4.17. 정오)현재 이미 사망한 9명과 물속에 갇혀 있는 287명의 생명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아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잠재적 국민에 대통령은 지금 말해야 한다. 사고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대안을 말해야 한다. 도대체 대통령 주변에는 이번 사고가 시스템 사고라는 사실, ISO9000(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지금 나는 이 나라 대통령에 가장 필요한, 아니 이 나라 국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싶다. 대통령이 배우려고 찾아가야 할 것은 드레스덴이 아니라 ISO의 본산지인 영국이나 이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스위스였다,  

 

북해(North Sea) 주변에 국제항구이자 해안휴양지로 유명한 쩨브뤼헤(Zeebrugge)라는 영국령의 해양도시가 있다. 쩨브뤼헤호로 명명된 유람선이 1987년3월, 사고를 일으켜 18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로서는 국제적인 참변이었다. 쩨브뤼헤(Zeebrugge)호가 손님을 가득 싣고, 수많은 문들 중에 몇 개의 문이 채 잠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어느 지점에서 빠른 속도로 커브를 틀다가 잠그지 않았던 문들이 활짝 열렸다. 그 열린 문으로 188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쏠려나갔다.  

 

영국정부는 누가 범인지를 찾아내려 했지만 딱 부러지게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문단속을 책임진 직원들은 그 날 승객이 원체 많아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다 배가 출발할 때까지 미처 문을 잠그지 못했으며, 그 날은 평소에 비해 승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선장이 이를 감안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려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정부는 승무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다.  

 

수사의 초점은 선장을 향했다. 하지만 선장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었다. 여객선의 이미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시출발이며 선장은 정시출발이라는 원칙을 준수했다고 항변했다. 사고로 수많은 승객들이 참변을 당했지만 국가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영국 정부는 사고의 원인이 시스템 부재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장과 문단속 요원 간에 의사를 전달하는 통신 기기도 없었고, 출발 전에 체크해야할 업무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영국 정부는 시스템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전개했다. 많은 인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원, 학교, 수송시설, 기업, 백화점, 호텔 등에 안전이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의 설치를 강요했다. 이것이 바로 영국표준(BS5750)이었고 이는 다시 국제표준인 ISO-9000 시리즈로 채택되어 전 세계 기업들에 강요되었다. 영국에서 출발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1987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각국의 표준 기구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기구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에 기업들을 중심으로 ISO 열기가 확산됐다. 그러나 기업에 이 시스템 바람이 부는 동안 우리정부는 관심조차 없었다. 기업들은 영국정부를 따라 했는데, 진작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관심 한번 가져 본 일이 없다. 재난본부라는 걸 만들 놓기는 했지만 공무원들만 우글거리는 정부조직으로 무슨 사회 안전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공공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국민은 운명만 믿고, 동물세계의 생존 방법에 따라 확률에 의해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정부에는 사실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시스템 황무지이고, 밑 빠진 독이다. 나사가 제대로 조여진 곳이 없고, 썩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나마 빨갱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아비규환의 사회다. 세월호에 나타난 무질서가 바로 이 대한민국호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썩어빠지고 금방이라도 북한으로 넘어갈듯 위태로운 국가를 앞에 놓고, 이 국가가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통일 후에는 선진국으로 달린다? 제발 충고한다. 하루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기를! 북한 걱정일랑 접어두고 남한의 반쪽이나 제대로 경영할 생각이나 하라고! 통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현실의 떡’이 절대 아니다. 가장 무능한 정치인,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정치꾼이나 부르짖는 단어가 바로 '통일'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4.4.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참고: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펌]

당장 외양간을 고쳐라

  

수 많은 승객들이 탑승된 여객선을 진도 연안의 작은 섬 사이로 고속으로 항행 하는데 브릿지에 선장이 없었다, 배가 이미 침몰했는데도 그 많은 라이프라프트 (구명뗏목) 중에 오직 하나만 자동으로 펼쳐져 있었다, 배가 기울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선장이 가장 먼저 배를 탈출했다, 여객선에 갖춰야 할 구명조끼가 탑승객 수보다 부족했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뱃 생활을 수 십 년 해 온 필자가 부끄러워 당장 쥐구멍으로 숨어 버리고 싶다.

  

지금 이 모습이 한 때 온 세계바다를 주름잡았던 코리안 seamen (뱃 사람)들의 진면목인가, 아니면 세계 최고의 造船왕국 코리아의 선박운항 실태란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선진국 코리아의 씨스템 현황이란 말인가? 해외 선박회사에서 수 십 년 근무해 온 경력 해기사의 한 사람으로써 이 나라가 대체 무엇이 잘못 되어 있는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이 참담한 현상을 “씨스템이 총체적으로 망가진 나라”라고 표현하고 싶다.

  

저 몹쓸 선장, 청해진해운 그리고 세월호 해기사 및 승조원들이 다음과 같은 세계적 선박검사, 선박안전검사 등에 대해 알기나 할 것이며 그 까다롭고 공포에 가까운 검사들을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아 보았을까?

1) Class Inspection (선급검사)

2) ISM Inspection (국제선박안전운항, 환경오명방지에 관한 IMO검사)

3) PSC Inspection (항만통제국검사, IMO산하 검사)

4) Vetting Inspection (국제인증기관에 의한 선박안전검사)

  

국제간의 항구를 운항해 온 해기사라면 이상과 같은 검사들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야말로 해기사와 선박회사의 운항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치열한 무한 경쟁의 세계 해운계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결함 없이 통과되어야 할 지긋지긋한 검사들이다. 필자가 그 검사들을 몸서리니, 지긋지긋하니, 공포스럽다느니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검사가 까다롭고 해기사들이 지켜야 할 복무수칙과 안전규칙들로 거미줄처럼 속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에 대한 위와 같은 검사들은 바로 人命과 선박의 안전 그리고 선박운항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예방 및 사고에 대한 대응들을 선박운항 승조원과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법률로서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저 비참하게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검사를 어떻게 받았고 통과했는지 모두가 의문투성이다. 소가 아니고 소떼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표현해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소는 잃었어도 우리는 외양간을 고치고 일어서야 한다. 소를 다시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에 해수부로 하여금 청해진해운은 물론 여타 다른 여객선 회사에 대한 선박안전검사들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 필자의 심정으로는 검사기관과 검사관들을 모두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 해운국으로부터 불러들여 우리 해운회사와 여객선 등 위험물 적재선박들을 뒤집어 철저하고도 엄격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씨스템이 통째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안전경영에 칼을 들이대 과감하고 완전한 수술을 해야 한다.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버스 떠난 뒤 손들기, 어떤 말이라도 좋다, 주저 앉아 절망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온 국민들이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이 생활화 하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불법과 위법에 예외 없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血緣, 地緣, 學緣, 돈 거래, 官權에 의한 부정부패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이상

 

2014. 4. 18.  만토스 

[유흥준(NY)]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 주먹구구식이 통하였던 나라 였던것이야요. 이런 문명이 발전하기전 세계몇위라는 경제발전이 없을때 땅 만파고 먹고 살던 시대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 못하였다고 할수 있조. 정말 운이 좋아 지금까지 잘 베틴것 같습니다 문명국가는 시스템을 중히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지위에 의해 시시때때로 바뀌는 법에 의해 움직인 나라며 사회였던것 같습니다 좋은 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글 포스팅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남 아프리카 어느나라 같이 미개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부끄럽고 속상하고.. 정말 운이 좋아 이승만 박사로 인해

[유흥준(NY)]

공산국가가 안되었고 박정희대통령의 선견지명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16차선을 만들려고 할때 김대중이 들어누워 데모하던 그 바보같은 이들의 모양.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때문에 이석기 같은 박지원 같은 이들이 큰소리 치는 세상 되었고.. 잘먹거 잘사니 다 자기들 잘나서 인줄 착각하는 우리가 된것입니다. 특히 안전 불감증은 통이 큰것도 아니고 무식한것도 아니고 배포가 큰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어려운일이 생겨도 나에게는 안 생길것이라는 우연의 욕심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칼을 대서 수술을 아주 대수술을 해야만 할 시간이 목이 차게 된것입니다 좋은글 생각하게 하는 글 포스팅 감사합니다

[박효근(서울)]

선배님! 100% 동의합니다. 이제 내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이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건강하세요

[구문굉(서울)]

지만원이 주장하는 지론 중 가장 돋보이는 주장이다.

[박효근(서울)]

동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파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 나로서도 이 분의 글이 좀 너무 한 편에 과하게 지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했었는데 이번 이글은 참으로 크게 도움이 되였습니다. 지금 국내의 모든 언론들이 수 많은 비평, 질타, 제언, 들 쏟아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번 지만원님의 글이 가장 실제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ISO 제도를 국내에 확립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잘못에서 고쳐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민족은 장래가 없다는 촌평이 오래 동안 머리속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도 많이 달라 질 떄가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박효근(서울)]

정말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용납되여서는 안 될 우리들의 여러 문제점들이 이번 사고로 노출되였습니다. 지난 잘못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 망한다 하였습니다. 우선 사태 수습부터 최선을 해야 겠지요. 그리고 우리 뭣을 반성해야 할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들어 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것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인사제도의 순화보직입니다. 부정적인 결탁을 예방하고 폭 넓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건국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결점은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입니다. 이번 사태 진전 과정을 살펴 보면 이런 사

[박효근(서울)]

태 수습에 전혀 경험이 없는 고위 공무원들이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거듭 실수-실언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받는 숫자들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는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탑승자 수를 예로 들면 이런 배들을 실제 이용했거나 관련 행정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었드라면 현재 우리 나라 대형 선박 승선시에 작성되는 승객 명단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냥 부하들이 전해 주는 종이 쪽지를 읽다보니 그리고 반복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 지만원님이 주장하는 시스템 실제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화 강화애햐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살아있는 우리들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