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구백쉰네(954) 번째 날 편지, 4 (이슈-issue, 정치) - 20232년 41월 18일 화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4월 18일 화요일이란다.
16일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입구에 양방향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 까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부과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시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가 다시 부과된다.
사랑하는 큰아들아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 남애리 인근 해상에서 서핑하다가 파도에 휩쓸린 A(30) 씨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주문진파출소 연안 구조정,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약 20분 만에 A 씨를 구조했다네.
A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속초해경은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강한 날 서핑 활동을 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핑 전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중산층에 빨대꽂은 세수"..'월급쟁이'만 죽어난다.
# 서울 모 대기업에 다니는 4년차 월급쟁이 정 모씨(32)는 월급명세서만 보면 눈을 의심할 때가 많은데, 올 들어 임금이 인상됐지만, 세후로 가져가는 월급봉투 두께는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고, 작년 서민 중산층이 받은 국세감면액이 43조4000억원이라는 뉴스는 딴 세상 이야기로, 올해도 국세감면액은 11.5% 늘어난 69조3000억원이지만, 정씨는 "월급 내역을 보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 싶다."고 말했다네.
■중산층 세수부담 가시화
16일 국세통계 등에 근로소득세수는 지난 5년간 69%가 뛰었고, 작년 결산 기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해 57조4000억원이지만, 2021년 기준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35.3%미, 704만명에 이르렀고, 늘어난 세수를 정 씨 같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면서 소득이 전부 공개되는 '월급쟁이'들이 내고 있는 셈이라네.
전달 국세수입은 1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9조원 줄고, 1,2월 누계는 54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5조7000억원 적어 소득세만 30조4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6조원 감소했고, 소비지표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감소했고, 환급증가와 세수이연의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5조9000억원이 줄었다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며,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감소했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신 모씨(31)는 "승진하기 전까지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오르면 평소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고 말했고, 가계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정부가 가하는 '원천징수'는 고스란히 중산층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으로 늘어난 부담만큼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었다네.
■그래도 믿을 건 중산층 뿐
정부는 올 세수가 예산을 짤 때보다 덜 걷히는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인데, 세수는 국가재정의 기본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거나 국채발행, 추가경정예산편성 등으로 메워야 하는데, 우선 유류세율의 단계적 인하 중단이 유력하다네.
2021년 11월 대비 37%까지 낮춘 유류세는 이달까지 인하기한이라 올해 세입예산을 유류세 인하유지를 전제로 했음에도 세수부족이 가시화되자 5조원에 달하는 대안으로 꼽힌 것인데, 중국 리오프닝과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로 인한 초과수요에 OPEC+ 감산이 겹치면서 문제는 국제유가 상승가능성으로, 작년 ℓ당 2000원을 넘겼던 기름값 상승세가 재연된다면, 유류세 단계적 인하 폐지는 가계부담을 키울 수 있다네.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추세로, 작년 과세표준 4개 구간에 각 1%p씩 세율을 낮췄고,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도 통과됐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제율이 1%p 오를 때마다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세부담이 약 3600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네.
정부는 중·저소득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지원은 계속하고, 일부 세목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세금 감면 대상을 늘렸고, 난방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대출에도 재정이 투입됐다네.
다만 '먹고 살만한'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미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했지만, 세율은 고정해 식비 비과세 한도 20만원, 소득공제 강화 등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칠 뿐, 실질적인 가계부담 완화는 부족했다네.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512만원, 중산층 기준인 50~150% 구간은 월 385만~1020만원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기 바라며,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Take Me Home Country Roads-Foster and Al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