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co/MnpZ38y4Rf 위수령: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이어서 문통 때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 및 폐기했다고... 3일 내란 때 위수령이라도 써먹었다면... 아찔함. 문통, 당신이 옳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집회에 무장 군인들이 투입돼 통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68년 만에 폐지함.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위수령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동할 수 있다는 것. 문대통령이 민주화 운동 했던 경험으로 폐지했다는데 혜안 대박,, https://t.co/RRwz3lGOTipic.twitter.com/YUZOUANXd8
첫댓글 나울어,,
저거 폐지안했으면 이번에.... 어땠을까 진짜 상상하기도 싫어
감사합니다.덕분에 안전하게 집회했어요
물대포도 문대통령이 없앴어!!!
와,, 아니엿음 난리 낫엇겟다 ㅠㅠ
와 저거 없었으면 백퍼 군인 동원했을듯 감사합니다ㅠㅠㅠㅠ
너무 다행이다ㅠ
코로나도 전 정권 탄핵도 없던 태평성대에 대통령이 됬다면 어땠을지도 궁금해...
5년이 너무 짧았어
감사합니다ㅜㅜㅜ
와..
ㅠㅠㅠㅠ 내 대통령이야 ㅠㅠㅠㅠ 저 혜안이 미래의 우리를 살렸다 ㅠㅠ
이런 거 보면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 그리고 과거의 결정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아찔하다
다행이다ㅜㅠㅜㅠㅜㅜㅜ 역시
와..이건 몰랐다...
ㅠㅠ대통령님 혜안..
내가 2번 뽑은 대통령이야
요즘 진짜 여실히 느끼는 중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문장들 너무 명문이고 와닿아
내가 뽑은 대통령 ㅠㅠ
와 진짜 다행이다
내가 뽑은 첫 대통령..ㅠ
ㅠㅠㅠ
문프 ㅠㅠ
감사합니다ㅠㅠㅠㅠ
한강 작가님 문장도 진짜 좋다... 어떻게 저런 표현을
작가님 노벨상 받고 이후에 계엄령 터진게 진짜ㅋ
ㅠㅜㅜㅜㅜㅜㅜ
ㅜㅜ
감삼다 감삼다...
ㅠ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저거 다시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챗지피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정치적 부담이 큰 행위는 맞대
확실히 하려면 국회가 나서서 법률로 정비해야한다나봐
역시 나의 대통령. 내가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 ㅜㅜ 몇수앞을 내다보신걸까.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ㅜㅜ
눈물나 진짜 역사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