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쭈니입니다.
2008년 8월에 기소된 재판이
2013년 8월에야 겨우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어제(8/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업무방해부분의 파기환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원래 오후 2시 5분 선고였으나... 피고인들의 사정으로 오후 4시 25분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연기가 아니기에 공식적으로는 2시 5분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결과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대로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고를 원하느냐고 하여서 피고인들은 그렇다고 답하였고
무죄사실이 언론에 공고가 될 것입니다.
광고주와 조중동에 대하여 전체 유죄로 판결되었던 원심과 달리,
조중동에 대하여는 무죄가 된만큼 그에 따라 형량도 다운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태봉 : 징역10월(집행유예2년)에서 => 징역8월(집행유예2년)으로
양재일,김대열,이재철,이정기,이철,이오른 : 벌금 300만원에서 => 벌금 200만원으로
김인희,홍현선,정혜련,최수진 : 벌금 200만원에서 => 벌금 100만원으로
박대선,이혜진,김은영 : 선고유예(벌금 100만원)에서 => 선고유예(벌금 70만원)으로
그리고 재상고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이 재상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만 다루었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였기 때문에 재상고의 이유가 없고 실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재상고가 없이 일주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저는 집행유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벌금형을 받은 분들은 30일내에 벌급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검찰이 재상고를 하게되면... 우리에는 오히려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시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재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은 십년후가 될 수도 있고, 이십년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광고불매운동은 무죄'가 되는 재심의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햇수로 6년, 꼬박 만 5년의 긴 세월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언소주 회원분들,
긴 세월동안 한결같이 자기일처럼 변론을 해주신 안상운,김정진,김진,김준현,류신환,이재정 변호사님외 민변 변호사님들,
민언련,참여연대,진보넷,언론개혁시민연대,새사회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
직접 증인으로까지 출석하시면서 도와주신 박경신,김기창교수님,
그리고 논문과 토론회 등 지원해주신 조국,이호중,임지봉 교수님 외 많은 분들,
긴 세월동안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언론소비자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
저희 24인은 정말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분들께 분에 넘치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여주셔서 꿋꿋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피에쑤.
판결문 전문이 입수되는대로 카페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님들이있어 정의는 살아날겁니다.
gang님... 안녕하세요, 성원과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화이팅~~!
나주풀뿌리참여자치님... 안녕하세요, 넵! 홧팅! 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칠성봉님... 안녕하세요, 칠성봉님같은 분들이 많으셔서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24인의 정의와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
대전 김부장님... 헉! 댓글을 다섯개씩이나 ^^, 잘 지내시죠? 늘 고맙습니다.
아 이제 보았네요.(스마트폰 오류 ㅠㅠ)
삭제했습니다 ^_^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금금님... 안녕하세요, 오랫만이네요. 고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우리음악님... 안녕하세요, 좃중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자!아자! ^^... 고맙습니다
언소주 24인에게 무어라 위로를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절반의 승리 참으로 안타깝지만 언론소비자의 진정한 권리를 위해 더욱 끈질기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