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서울, "해양보호구역 1.84% 불과, 30%까지 확대해야"

[일요서울]

그린피스 서울, "해양보호구역 1.84% 불과, 30%까지 확대해야"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프랑스 니스에서는 6일~13일까지 열리고 있다.[사진=YTN캡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프랑스 니스에서는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가

13일까지 열리고 있답니다. 

UNOC3는 UN차원에서 해양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아젠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해양 컨퍼런스로

글로벌 해양조약(BBNJ)과 30x30 목표 채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여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해양캠페이너

김연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해양캠페이너는 11일

 "UNOC3는 조약 발효를 위한 정치적 마지노선이 되는

회의로 실질적인 비준을 독려하는

국제적 압력과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답니다.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2028년 열리는

제4차 UNOC 서울유치를 위해

칠레와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 개최하는 UNOC 회의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과 비정부기구(NGO) 인사 등

1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인 '글로벌 해양조약(BBNJ)'을

동아시아 최초로 비준했답니다. 

BBNJ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 생물 자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규제와 기준 설정

▲해양 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전세계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

(특정 국가 소속이 아닌 바다)에서 해양보호구역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해는 각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어

과도한 어업, 플라스틱 쓰레기,

심해 채굴 등 위협에 노출돼 심각한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

(30x30 목표)으로 BBNJ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한데

UNOC3 개막 이후 10여개국이 늘어

지난 10일 기준 49개국이 됐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11개국만 추가하면

역사적인 발효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만큼 해양 보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의미입니다. 

호주 서쪽 Exmouth 그린피스 활동가가 바다 속에서 Protect Our Oceans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김연하 해양캠페이너는

"제4차 UNOC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는

이번 UNOC3에서 실질적인 해양 보호 성과를 만드는

‘행동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며

"대형 고래와 돌고래, 멸종위기 상어와

심해 산호가 서식하고 있는

북태평양의 황제해산과 같은 공해내

우선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 연대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19년부터

‘30x30’ 캠페인을 통해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대중과 정책 결정자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답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국회에서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SEA·GNAL)' 시사회를 개최,

우리 국회가 동아시아 최초로 BBNJ 조약을 비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씨그널 제작은 해양보호에 관심이 높은 시민 3000여명이

자발적 후원으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한국 해역 30×30 목표와 관련,

김연하 해양캠페이너는 "수산업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1.84% 수준인 보호구역 비율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는 무분별한 심해 채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해상 주요 광물 및 자원 개발 촉진'

행정명령을 발표했답니다.

이는 국가관할권 밖, 즉 공해상의 해저광물탐사 허가와

상업적 회수허가권을 검토하고 발급하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해양캠페이너는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해저기구(ISA) 밖에서의 채굴을 허용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이는 공해를 자원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규범 없는 채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국제법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답니다.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바누아투,

피지 등 36개국이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유예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심해채굴이 과학적·법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며,

국제해저기구(ISA) 내에서 채굴 승인 심사가

본격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답니다. 

김 해양캠페이너는

"한국도 동아시아 최초로 BBNJ를 비준한 만큼,

‘국제법 질서 수호’와 ‘해양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모라토리엄 지지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는 물론,

향후 외교적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린피스 플라스틱 생산을 2040년까지

최소 75% 감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해양캠페이너는

"플라스틱 생산이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5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우해를 포함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 정부의 BBNJ 조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국제 제안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3차 유엔 해양총회(UNOC3)란 무엇인가. 

▲유엔 해양총회는 2025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프랑스와 코스타리카 공동 주최로 열리는

글로벌 해양 회의다. 

이 회의는 UN 차원에서 해양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 아젠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해양 컨퍼런스이며,

특히 글로벌 해양조약(BBNJ)과 30x30 목표 채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UNOC3를 통해

해양 보호구역 확대를 포함한 해양보전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각국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 ‘글로벌 해양조약(BBNJ)’과 ‘30×30 목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 해양회의라는데.

▲글로벌 해양조약(BBNJ)과 30x30 목표는

공해 해양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국제 합의다. 

UNOC3는 이 두 합의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유엔 차원의 해양 회의로서,

각국이 실제로 이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행동 계획을 공유하고,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조약 발효를 위한 정치적 마지노선이 되는 회의로서,

실질적인 비준을 독려하는 국제적 압력과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 UNOC3가 다른 유엔 회의와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면.

▲UNOC는 기존의 협약이나 선언 채택 중심의 회의와 달리,

각국이 자발적으로 해양 보호를 위한 공약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둔 실행 중심의 회의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시민사회, 과학자,

원주민 공동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보다 포용적이고 다층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UNOC3는 특히 조약 비준서 현장 제출 등

이례적 절차도 도입되며 정치적 결단의 무대가 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제4차 UNOC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개최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제4차 UNOC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는 이번 UNOC3에서 실질적인

해양 보호 성과를 만드는 ‘행동하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단순히 개최 의지나 계획을 밝히는 것을 넘어,

글로벌 해양조약(BBNJ)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외교적 리더십, 공해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준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선도해야 한다. 

특히 대형 고래와 돌고래, 멸종위기 상어와

심해 산호가 서식하고 있는

북태평양의 황제해산(Emperor Seamounts:해저산맥)과 같은

공해내 우선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 연대를 주도하며,

해양 보호를 위한 외교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한국은 글로벌 해양조약을 올해 초 비준했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

▲한국의 BBNJ 조약 비준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이는 한국이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하지만 조약 비준은 시작일 뿐이며

향후 국제회의에서 보호구역 지정 제안,

이행 감시 체계 참여, 재정 기여 등

구체적인 역할을 통해 ‘실질적 이행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 내에서 해양 보호 논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 한국 내 활동과 국민반응,

그리고 그린피스 등 NGO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국의 시민사회, 특히 그린피스를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해양 보호를

핵심 의제로 삼아 활발히 활동해 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19년부터

‘30x30’ 캠페인을 통해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대중과 정책 결정자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2023년 3월 글로벌 해양조약(BBNJ)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는 시민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강력한 조약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해 3월에는 국회에서 다큐멘터리

'씨그널(SEAGNAL)' 시사회를 개최해

조약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고,

그 결과 한국은 동아시아 최초로 조약을 비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 기간 중,

약 600명의 시민이 참여한 공개 상영회를 통해

공해 보호 메시지를 시민은 물론

전 세계 해양 리더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도 해양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믿는다. 

바다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공동의 미래’로 인식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며,

해양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역시 점차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그린피스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 제작에는

약 3000명의 대한민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참여해,

이 같은 인식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제적으로 합의된 30×30 목표란 무엇이며,

왜 전 세계가 이 목표 달성을 서두르고 있나.

▲30x30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쿤밍 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채택된 핵심 목표다. 

해양의 경우, 기후 조절, 생물 다양성 보전,

수산업 유지 등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오염,

남획, 심해채굴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

지금의 보호 속도로는 30x30 목표를 2100년 이후에나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약 발효와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그린피스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사진=그린피스]

-. 단순히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질 높은 보호’란 무엇인가. 

▲‘질 높은 보호’는

단지 면적 비율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구역 내에서 실제로 인간 활동이 제한되며

생태계가 회복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완전 보호구역 또는

고도 보호구역(highly protected areas) 개념과 연결되며,

규제가 없는 명목상의 보호구역(일명 paper park)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따라서 과학 기반의 지정, 관리계획 수립,

감시와 모니터링,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보장된

보호 체계가 핵심이다.

-. 한국 해역에서 30×30 목표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먼저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명확화와

생태적 중요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고

수산업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또 지정 이후의 관리 예산, 인력, 모니터링 체계 등

‘운영 역량’이 확충돼야 한다.

현재 1.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호구역 비율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글로벌 해양조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글로벌 해양조약(BBNJ)은 국가 관할권 밖 해역,

즉 공해상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다. 

조약은 공해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환경영향평가(EIA),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역량 구축과 기술 이전 등 핵심적인 보호·관리 수단을 포함한다. 

이 조약이 실행되면 공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며,

해양 생태계 회복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까지 비준한 국가는 30여 개국입니다.

조약 발효를 위해 60개국이 필요한 상황에서,

UNOC3는 어떤 ‘마지노선’ 역할을 하게 될까.

▲BBNJ 조약은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후

12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UNOC 개막 전까지만 해도 비준국은 29개에 불과했지만,

6월 9일 회의 개막일을 기점으로 49개국까지 증가했다.

이는 이번 회의가 BBNJ 조약 발효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UNOC3는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하겠다는

국제 목표(30x30)를 달성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며 특히,

회의장 내에서 비준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이례적인 절차는 이 조약의 시급성과

회의의 역사적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 국제 조약 비준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별 정치 일정, 국내 법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관료적 절차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

일부 국가는 공해 보호를

정치·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여기거나,

해양 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개도국은 기술적·재정적 이행 능력 부족으로

조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

이 때문에 선도국의 외교적 설득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역량 지원 약속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최근 미국과 민간 기업이 국제 규제를 피해

심해 채굴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의 해양 핵심 광물 및 자원 개방’ 행정명령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데.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주요 광물 및 자원 개발 촉진'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해저기구(ISA) 밖에서의

채굴을 허용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최근 민간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he Metals Company)’는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에 해양 채굴 허가를 요청하며,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공해를 자원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규범 없는 채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국제법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 심해 채굴이 실제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은.

▲심해 채굴은 해저 생태계 파괴,

희귀 생물 서식지 훼손, 소음과 빛 공해 등

다양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한다. 

또한, 심해 생태계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낮아

한 번의 교란이 수십 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은 수산업,

탄소 저장 기능 훼손 등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현재 과학계는 '심해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채굴은 무모한 실험'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그린피스가 주장하는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은

어떤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나. 한국도 참여해야 하나.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바누아투, 피지 등 36개국이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심해채굴이 과학적·법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며,

국제해저기구(ISA) 내에서 채굴 승인 심사가

본격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한국도 동아시아 최초로 BBNJ를 비준한 만큼,

‘국제법 질서 수호’와 ‘해양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모라토리엄 지지에 동참해야 한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는 물론, 향후 외교적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이번 UNOC3는 8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2)를 앞두고

마지막 주요 무대라고 하던데 .

▲UNOC3는 8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를 앞두고

플라스틱 위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고위급 회의다. 

그린피스는 이번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 원인이 생산량 증가에 있음을 강조하고,

'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실패한 협약'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생산을 2040년까지

최소 75% 감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생산이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5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해를 포함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포함한

플라스틱이 미치는 다양한 위해를 고려해

오염의 종식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의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019년부터

'30x30'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전파해왔다.

2022년에는 450만 명의 글로벌 서명을 모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으며,

BBNJ 조약 합의를 촉구하며 대규모 시민 캠페인과

전시회를 개최했다. 

또한 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양조약 지지와 합의를 이끌고,

국회 및 국제 회의와 연계한 다큐 시사회,

기자회견 등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을 넓히고,

정부의 실질적 정책 이행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다.

-. UNOC3 이후, 한국 사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후속 활동 계획은.

▲UNOC3 이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한국 정부의 BBNJ 조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국제 제안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황제해산과 같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역이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과학자,

시민사회, 정치권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 2% 미만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심해채굴 모라토리엄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국내 관심을 높이고,

정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한 리서치 활동,

대중 캠페인, 정부 면담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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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서울, "해양보호구역 1.84% 불과, 30%까지 확대해야"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