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 9% 증가, 그러나 교육 및 고용 등 필수예산 감소...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예산 9% 증가, 그러나 교육 및 고용 등 필수예산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기자명 이흥재 기자 (hjl7323@koreadisablednew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19개 전 부처를 상대로 부처 장애인 예산을 조사한 결과 예산액은 늘어났지만, 장애인의 일상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고용 등 필수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19개 부처 중 7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관련 예산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개 부처의 예산을 종합한 결과, 내년도 장애예산으로 6조 4,201억 원이 배정됐으며, 올해 5조 8,921억 원에 비해 9%(5,280억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제공=최혜영 의원실)

반면, 금액 자체는 늘어났으나 세부사업 단위로 살펴보면 일부는 감액돼 전년 대비 899억 6,600만 원이 삭감됐다.   

사업종료 또는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도 있지만,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예산 삭감(171억)이나 공공체육시설(65억), 연안여객선(5억)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예산이 다수 삭감됐다.

또한,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공공복지 강화 등 연구 예산 역시 감액된 한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제공=최혜영 의원실)

황당 사례도 있었다. 외교부는 장애인 예산 증액 현황을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증가를 사유로 들어 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주장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교육, 노동, 복지 등 분야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예산 증가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질적 개선 없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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