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독자 화폐에 자체 군대까지… 앨버타 분리독립 214쪽 '청사진'

[늘감사]

초기엔 캐나다 달러 유지 뒤 전환 구상... 부채 승계·비용 추계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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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방·연금 자체 운영 체계 제시... 10월 19일 절차 개시 투표 촉각

앨버타주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가 앨버타가 향후 캐나다에서 독립할 경우 통화와 연금, 경찰, 국방 등 국가 운영체계를 어떻게 전환할지 담은 214쪽짜리 청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독립에 필요한 비용과 연방정부·원주민과의 협상 결과 등 핵심 변수는 확정할 수 없어 실제 실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앨버타 전환 위원회(Alberta Transition Council)가 3일 발표한 '앨버타 전환 계획'은 독립 찬성 결정이 내려질 경우 기존 행정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연방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단계적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담았다. 법원과 경찰, 세금, 금융, 통화, 연금, 이민, 원주민 조약, 의료, 국경, 국방, 무역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분야가 포함됐다.

캐나다 달러 유지하고 자체 경찰·군대 구상

보고서는 독립 초기 금융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달러를 계속 사용한 뒤 장기적인 통화 체계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과 사회보장 제도 역시 당장 중단하기보다 기존 지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산과 책임 분담을 연방정부와 협상한다는 구상이다. 연방기관이 맡던 금융·주택 관련 업무도 필요할 경우 앨버타 자체 기관을 만들어 넘겨받는 방안이 담겼다.

치안 분야에서는 RCMP(연방경찰)가 담당하는 업무를 앨버타 자체 경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과 국경 관리, 국제관계 등 현재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능도 독립 이후 앨버타가 직접 운영해야 할 분야로 분류했다. 원주민과의 조약과 토지 권리 역시 독립 과정에서 별도의 협상이 필요한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비용·부채·연방 협상이 최대 변수

보고서의 핵심 전제는 새로운 국가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앨버타가 이미 보유한 주정부와 의회, 법원, 지방자치단체, 의료·교육 시스템 등을 유지하면서 연방정부 기능만 단계적으로 넘겨받는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연방정부와 임시 서비스 계약이나 시설 공동사용 협정을 체결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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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고서는 독립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정부 부채와 자산을 얼마나 넘겨받을지, 원주민 조약과 국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존 무역협정과 국제협약을 승계할 수 있을지 등도 상대방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진다.

10월19일 투표는 '독립 결정' 아니다

앨버타 주민들은 10월19일 주민투표에서 캐나다에 계속 남을지, 향후 구속력 있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지를 선택한다.

따라서 10월 투표에서 두 번째 선택지가 다수를 얻더라도 앨버타가 곧바로 캐나다에서 독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가 실제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별도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