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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급 근속승진 정원 15% 제한 폐지
민간전문가 파견 심의위원회 구성
공무원 6급 근속승진 때 정원의 15% 이내 제한이 폐지되고 실무직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6급 근속승진 인원에 제한을 두면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은 기회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더라도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들어야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된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했고 근무성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데도 근속승진자대상자가 6급 정원의 15% 보다 많으면 승진을 못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은 없어진다.
9급으로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늘려주고 실무직 공무원 인사 적체를 풀기 위해 7급 이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9급에서 8급은 6년으로 1년 줄어들고 8급에서 7급은 7년 6개월로 6개월 단축된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파견시 사전에 필요나 적격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처별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는 행안부 장관이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인력이 정부에 파견돼 일하는 민간인 파견제도를 각 부처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 등 일부 부처는 파견 인원을 축소해서 보고하거나 민간 인력에게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검찰사무 직렬은 사무 외에 수사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하는 점을 감안, 명칭을 검찰 직렬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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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뽑는다
7·9급 등 공무원 2∼3년간 추가 채용
정부는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발생 시 빈 자리에 바로 인력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력 부족 실태를 조사한 뒤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7·9급 등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육아휴직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체 인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거나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공무원 육아휴직자 5천281명 중 특채 등 국가공무원법 상 결원 보충이나 한시계약직 채용, 업무대행 지정, 기간제 근로자 활용 등이 없었던 경우가 2천471명(47.4%)이나 됐다.
지금도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육아휴직 인원은 지난 2007년 1천723명이던 것이 여성 공무원 증가와 2008년 육아휴직 요건 완화에 힘입어 2011년에는 3배가 넘는 5천218명에 달했다.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 분위기가 지자체와 민간 등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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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무원 육아휴직 5200명…대체인력 없어 '발만 동동'
행안부, 대체인력 확보방안 마련…8월말부터 시행
지난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이 5000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 공백이나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직 내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07년 1723명이던 육아휴직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521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공무원 증가와 더불어 육아휴직기간은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자녀연령도 지난해 만 6세에서 만8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원을 제외한 육아휴직을 한 국가공무원은 5218명.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상 결원 보충은 2152명(41.2%)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시계약직 채용(293명), 업무대행 지정(152명), 기간제근로자(150명) 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머지 2471명(47.4%)은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장기간 업무 공백과 이로 인한 여성인력 기피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는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교원의 경우 1997년부터 '기간제 교원 제도' 운영을 통해 육아휴직 발생시 대체인력을 신속히 확보해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만큼을 즉시 채울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법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7·9급 공개채용 등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즉시 대체 인력 충원 계획이 담긴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보고하고 8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정부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조치로 출산 장려와 모성 보호 분위기가 지자체, 민간부문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 겸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를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부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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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기집행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전시가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 평가에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1분기에 이어 또 다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대전시는 올 상반기 목표액 1조 4067억 원 중 113.63%에 달하는 1조 5985억원을 집행해 전국 평균 100.55%를 크게 상회한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1분기 조기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이후 상반기 종합평가를 통해 5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돼 총 8억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받는 조기집행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기집행 성과에 대해 대전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구는 전국 자치구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2억원, 중구와 대덕구는 우수기관으로 각각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시상식은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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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소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공무원
충북 음성군, 산업단지 개발 놓고 420억원 빚보증 계획하자 담당공무원들 “도장 못 찍는다” 반발
예산집행을 잘 못해 징계를 받거나 급여를 압류당하는 등 일선공무원들의 피해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간부 공무원이나 선출직 단체장들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도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의 몫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뒤따른 사업은 더욱 그렇다. 올 초 충남 천안시가 2006~2010년 1073억원의 잉여금결손이 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해마다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했다며 감사원이 천안시공무원 3명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대시민사과를 했지만 공무원의 중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충북 음성군에서도 예산 씀씀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생극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사 PF자금 420억원의 빚보증을 서기로 한 결정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담당공무원들이 보증서에 도장찍기를 거부하고 있다.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하는 심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다우개발과 신세계토건이 세운 생극산업단지(주)는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대 47만9882㎡에 사업비 58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행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땅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들어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행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에 프로젝트 파이낸셜(PF)자금을 요청했다가 사업비 자부담 451억원 중 6.8%에 해당하는 31억원만이 빌려줄 수 있다는 답을 듣고 음성군에 빚보증 설 것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자부담사업비의 93%에 이르는 것이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음성군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것이어서 이럴 거면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사업을 직접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직원들은 “자칫 도장 하나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보증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직원들 경계심리가 작용하면서 직원 간 식사자리마저 피하는 등 내부갈등까지 보이고 있다.
음성군이 지난해 도로명 주소사업을 펼치며 2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일이 있어 더 몸을 사리고 있다.
그 때 음성군은 관련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 급여를 압류했다.
음성군 공직사회에선 관련공무원들 입장을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음성군의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도장 하나 잘못 찍어 수백억원을 물어 내라면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도 그런 일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감해하는 직원들이 생기자 허금 산업개발과장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허 과장은 “직원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산업단지 조성은 음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직원들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혼자 도장을 찍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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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420억원 PF 보증 공무원들 도장찍기 기피
"잘못되면 내가 물어야"
음성군이 민간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수백억원대의 채무보증을 서기로 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이번에는 내부 파열음까지 들리는 모습이다.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최근 생극산업단지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 420억 원을 보증 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부서 직원들은 보증을 위한 날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추진했다가 예정대로 안되면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는 심적 부담감 때문이다.
관련 직원들은 "자칫 도장 하나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증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직원들의 경계심리가 작용하면서 직원간 식사자리 마저 기피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담당 직원들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음성군은 도로명 주소 사업을 추진하며 2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켜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
당시 음성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급여를 압류하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했다.
이번 420억원 대출 보증건은 도로명 사업 피해액과 비교해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극산단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섣불리 날인을 하는 것에 대해 손이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난감해하는 직원들이 발생하자, 생극산단 PF자금 420억원 보증 결정 일등공신인 허금 산업개발과장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허 과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혼자 다 도장을 찍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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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로또 1등 지방소득세' 6년간 10억원
청주시가 로또복권 1등 당첨자들로부터 짭짤한 세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청주지역에서 나온 로또 1등 당첨자는 모두 18명, 이들의 당첨금에서 시금고로 들어온 지방소득세(옛 소득할주민세)는 모두 10억1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로또 당첨금을 관리하는 농협중앙회는 1등에 한해 당첨금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해당 복권 판매처가 있는 지자체로 보낸다.
최고액 1등 당첨금은 38억원이었고, 여기에서 1억여원의 지방소득세가 발생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 지역에서 나온 1등 당첨자들은 모두 지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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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힘"‥영동군 공무원 38명 해외테마연수
충북 영동군 공무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성공한 자치모델' 탐구에 나선다.
영동군에 따르면 직원들의 국제감각을 키우고 우수시책을 받아들이기 위해 6급 이하 주무관 38명(6개 팀)을 해외연수시킬 계획이다.
오는 9~10월 배낭여행 형태로 이뤄질 연수에는 1인당 250만원의 여행비가 지원된다.
앞서 영동군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테마를 접수한 뒤 엄정한 심사를 거쳐 6개 테마를 정했다.
선정된 테마는 ▲걷고 싶은 거리 ▲자연자원ㆍ관광정책 ▲유럽의 빙벽장 운영 ▲탄소절감 시책 ▲민원ㆍ복지 시책 ▲비만클리닉 운영이다.
연수단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성공사례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연수보고서'를 작성한다.
영동군청 손우택 공무원후생복지팀장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종전의 '여행성' 해외연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해 '테마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수단은 직접 발품을 팔아 분석한 '팀 보고서'와 함께 개인별 제안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실무급 공무원 31명(6개팀)을 대상으로 해외 테마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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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간부공무원 업무시간에 도박하다 적발
경남 함양군청 간부공무원 A씨가 지난 12일 오후 4시 30쯤 함양읍 모 인쇄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속칭 훌라 도박을 하다 경남도 감찰반에게 적발됐다. 판돈의 규모는 한판에 1~2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 감사관계자는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도박을 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난 일”이라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함양군 간부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이라며 “함양군의 경우 현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단속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함양군은 최완식 군수의 법정구속으로 천성봉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일 최 군수의 1심 판결 직후 천 부군수는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해 군수 부재의 위기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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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현장방문 공무원 징계는 정당
불법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L(43)씨 등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이 전주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불법시위ㆍ파업 등에 관여하지 말라는 직무상 명령을 계속 받았는데도 현장교육을 명목으로 불법파업 중인 쌍용차 공장을 방문했다"면서 "원고들은 이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비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노동교육 차원의 현장방문을 위해 2009년 7월 2일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2시간가량 방문하고 귀가했으나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만∼1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후 L씨 등은 전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각각 정직 2개월과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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