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PAN style="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SIZE: 12pt"><!--StartFragment--></SPAN></P>
<P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0pt;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mso-fareast-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mso-hansi-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SPAN style="FONT-SIZE: 12pt">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구상금등〕</SPAN></SPAN></P>
<P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0pt;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mso-hansi-font-family: 신명 태그래픽" ></SPAN> </P>
<P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0pt;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SPAN style="FONT-SIZE: 12pt">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SPAN></SPAN></P>
<P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0pt;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 FONT-SIZE: 12pt"></SPAN> </P>
<P style="LINE-HEIGHT: 200%; MARGIN-TOP: 0pt;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SPAN></P>
<!-- -->
]]>
카페 게시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146
12.09.25 15:13
댓글 0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