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완화 추진

[슈바 (박병규)]

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완화' 추진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이 협의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재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정비된 구체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당국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동향을 살피며 대응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업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다.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다시 손보겠다는 정책 결정은 내렸지만, 구체적인 완화 정도나 실행 계획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백내장 수술보험금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2021년 말부터다. 눈 하나 당 400만~600만원선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779억원에 불과했던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2021년엔 1조1528억원(추정치)으로 15배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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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지침을 마련해야 할

정도까지 왔다.

관련된 환자들이 너무 많고,

보험사와 소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완화' 추진 (bizwatch.co.kr)

금융당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완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