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후 유체동산압류를 중지시키려면

▶ 파산신청 후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면제재산신청과 항께 ‘중지명령’을 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압류에 대한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제8항)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81.8pt; height: 2.82pt;">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  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  를 명할 수 있다.    </td></tr></tbody></table>   위 법조항에 의해 파산선고 전 중지명령신청 시 ‘면제재산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면 파산법원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중지명령결정을 해줍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 중지명령결정이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지명령결정으로 당연히 절차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중지명령결정정본을 발급받아 해당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유체동산 경매절차가 중지됩니다.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면 아래 신청서를 참고하여 중지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3.uf.daum.net/attach/1670FA174A1FD83B1C6920", "/cfile293/16/70FA174A1FD83B1C6920", "면제재산신청서(예시).hwp", "grpid%3Df3CS%26fldid%3DdvG%26dataid%3D527%26fileid%3D1%26regdt%3D20090529220714&url=http%3A%2F%2Fcfile293.uf.daum.net%2Fattach%2F1670FA174A1FD83B1C692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면제재산신청서(예시).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5.uf.daum.net/attach/116F32174A1FD83CD72350", "/cfile275/11/6F32174A1FD83CD72350", "중지명령신청서(유체동산예시).hwp", "grpid%3Df3CS%26fldid%3DdvG%26dataid%3D527%26fileid%3D2%26regdt%3D20090529220714&url=http%3A%2F%2Fcfile275.uf.daum.net%2Fattach%2F116F32174A1FD83CD7235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중지명령신청서(유체동산예시).hwp</a>     아래 결정문은 중지신청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한다.라는 법원결정문입니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valign="center"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73.31pt; height: 2.82pt;">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08하단◯◯◯ 파산선고                   2008하면◯◯◯ 면책    신  청  인   ◯ ◯ ◯  (채 무 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송달장소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   주  문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집행관이 한 2008본 ◯◯◯◯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8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 본 입 니 다.                                                                                                                             2000. 00. 00.                                                                                                                             법원주사 ◯◯◯   2009. 00. 00.   판 사 ◯ ◯ ◯ </td></tr></tbody></table>    ※ 압류목록의 평가액은 클릭 ☞ <a title="[http://www.courtauction.go.kr/]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courtauction.go.kr/" target="_blank">대법원 법원경매정보</a> ☜ 에 로그인하신후 <나의 동산집행정보>에서 사건번호와 비밀번호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