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이민🐥] 마크 밀러 장관이 밝힌! 2025년 캐나다 이민 정책의 방향성

[CanNest]

안녕하세요, 캐나다이민은 둥지이민입니다. 캐나다 이민 장관 마크 밀러(Marc Miller)는 연말 인터뷰에서 2024년 이민 정책의 도전 과제와 실수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그는 국제 학생 수 급증 문제, 영주권 목표치 조정, 이민 시스템 개선 방안, 그리고 친이민 공감대 유지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2025년의 이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언급된 2025년 캐나다 이민 정책 방향에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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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도전과 교훈

팬데믹 이후, 캐나다 경제 사회 및 이민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응이 늦어져 여러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이민국은 24년 영주권 목표치를 20% 하향해 결정하는 등, 대중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통제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COVID-19 이후 구조적 문제 발생

- 공급망 부족

- 노동력 부족

- 인구 고령화

- 이민 시스템에 과부하

• 2024년 영주권 목표 20% 하향 결정: 대중의 우려에 대한 대응이자 이민 통제를 보여주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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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친이민 공감대 유지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친이민 국가로서의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러한 공감대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비난하는 것은 결국 이민자 자체가 아니라 이민 시스템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밀러 장관은 "이민에 대한 종종 부정적 시각은 시스템이나 국경 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민자 개인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정부와 주정부, 교육 기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민이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민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주된 비난 원인

• 이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효율성 부족으로 인한 비판 증가

• 정부, 주정부, 교육 기관, 기업이 이민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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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 급증 문제

2024년에는 국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하키 스틱 곡선'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교육 기관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최대한 많은 국제 학생을 받아들인 것에 비해 아직 수용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학교와 이민국, 캐나다 사회는 많은 문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학생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학생 수 제한 정책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캐나다를 글로벌 인재 유치의 선호 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제 학생 수의 급증(하키 스틱 곡선)에 대한 정부 대응 지연

*하키 스틱 곡선

- 그래프의 초기 부분은 거의 평평하거나 완만한 상승을 보임

- 특정 지점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남

- 변화의 원인은 종종 외부 요인(정책 변화, 환경 변화, 기술 혁신 등)에 의해 발생

• 국제 학생 수 제한 도입: 이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캐나다의 글로벌 명성을 유지하려는 조치

•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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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의 비판에 대한 대응

현 캐나다 정부는 보수당의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아리브르(Pierre Poilievre)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고장 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밀러 장관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아리브르(Pierre Poilievre)의 "이민 시스템이 고장 났다"라는 주장에 대해 강한 반박

• 밀러 장관은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판적 관점을 환영하되,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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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 전망

밀러 장관은 2025년 캐나다 이민 정책은 영주권 목표치를 포함 기존 정책의 효과 모니터링을 하며,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구 증가 및 이민 정책의 연계성을 평가해 실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영주권 목표치와 정책 조정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난민 시스템 개선, 국경 문제 해결, 비자 정책 수정 등의 추가 조치 예정

• 2025년 2분기 통계 데이터 기반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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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책임의 균형

밀러 장관은 '캐나다가 노동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민이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동 인구를 젊게 유지하고, 포용적인 친이민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이민이 필요하다는 점 재확인

• 대중의 우려를 수렴하면서도 장기적 이민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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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터뷰를 통해 2025년 캐나다는 국제 학생 제한, 영주권 목표치 재검토, 난민 시스템 강화 등의 주요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제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이민 국가로서 합리적인 이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캐나다 사회 안정성과 필요 인력 간의 조화를 보다 중시하며, 장기 이민자 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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