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기어이 방북할 결심/저항하던 독일 마침내 방한. 국정원 APEC 전후 북미대화 가능성 언급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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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던 독일 마침내 방한. 국정원 APEC 전후 북미대화 가능성 언급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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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792
[정치논평#792]

출처: https://youtu.be/iZcpsY1Ea1Q?si=h-AaY9s7mf4jWSx3

우리 정부 요청으로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발표 추진? 때마침 스위스 외무장관, 평양 외교사무소 개소식 참석후 한국행! 뭔가 일이 되가고 있나?
@songjakg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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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YCGlJ2jPqjY?si=--2WcbVL2MXwyiZO

[삐소장님] 트럼프는 기어이 방북할 결심 #김태형 #ㅆㄷㄱ
@bae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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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zMVXmJTBKKU?si=5wGWZZ9IjFCpMeEO

“북한 곧 통일될 판” 트럼프 남북관계 파격 선언 중국 북한 초비상 터졌다 | 진재일 교수 4부
@scoop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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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8_s5iSwB33k

[정조준268] 왜 북한은 유독 한국에만 여지를 주지 않는가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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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 미국에는 여지를 주는 북한 ￭ 한국은 대체 뭘 해야 하는가 ￭ 한국은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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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fiZSJEM59w?si=dNFMrQIFT803eMjO

美·日·英 이어 한국도 비상식량/ 트럼프 선거후 전술핵 사용?/ 구글 급락, AI 역설적 파워
@scott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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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lW0sY_bDqqY?si=YlBLKR-DmCxiddjn

[단독] "한국을 대중국 전초지로?!" 김종대, 미국 기밀 문건 또 폭로! "선거 진 트럼프, 다시 李에 파병 압박? 전작권이 핵심!"｜[김은지의 뉴스IN] 261028 #시사인
@sisain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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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지구 올리브 초토화 정착민 폭력 급증 (KBS_471회_2026.10.24.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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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WR82XkNfHhM?si=ur20NBCvzXhzpaav

한러 학당 285] 키예프 다음 주가 고비, 항복 권유 호소 여론 등장
@%ED%95%9C%EB%9F%AC%ED%95%99%EB%8B%B9-v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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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7mlqdhE1fyg?si=Q6yXCfLqJeHTdnnM

[한러 학당 284] 러, 97년 국경선까지 나토 철수 요구 // 일론 머스크가 두려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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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uleblNH-rg8?si=SwC5WTrjMoSgS1nZ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할통치와 그 기원!/타이완은 변함없는 친미, 친서방, 친우크라이나!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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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GF0Z3gPDM7k?si=sVBKndD3K6Mcd54R

예기치 못한 EU내의 반란!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굴복!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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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출국포럼과 테헤란 4자회담, 이란의 거대한 보폭!/사우디 아라비아, 이란에 자비를 구걸하다!/선거불복 한다던 보우소나루, 미국으로 도주!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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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천회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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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10-30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론의 부재가 초래한 운동의 타락, 그리고 한국의 현실적 문제로서 청년세대의 계급적 성격과 영호남의 지체성과 지역문제
한국 사회운동이나 진보적 정치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론의 부재와 지체이다. 이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변혁을 추구한다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한 그 어떤 이론적 탐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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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주의자들은 이론과 실천의 동시적 측면을 강조했다. 오히려 이론보다 실천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 가장 저명한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그람시와 모택동도 이론 못지 않게 실천을 강조했다. 이들 모두 이론보다 더 실천을 강조했다. 그것은 당시 사회주의 이론과 혁명이론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는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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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고 하는 NL과 PD논쟁은 애시당초 엇나갔다. 처음 출발부터 잘못되어서 동전의 양면을 각자 다르다고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소련의 패방과 함께 이런 이론도 더이상 현실적인 효용을 상실했다. 소련 패망이후 상당수의 운동권이 뉴라이트로 넘어간 것은 이런 현상을 반영하다. 당시 뉴라이트로 넘어간 자들은 변화하는 현실의 반영으로서 이론이 아니라, 힘의 역학관계에 따른 기회주의적 선택을 한 것이다. 현실주의와 기회주의는 근본부터 차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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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는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설정을 하고 외부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전술적 대응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면, 기회주의는 대외적 변화에 따라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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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의 변혁운동에서 이론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했다.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게 창조적인 이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애시당초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같이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외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국가는 세상을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박탈당한다, 그런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상국이 제시한 이념과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운동권이 여전히 NL과 PD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스스로 세상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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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갑작스럽게 주체사상이 등장하여 운동권에 들어온 것도, 기존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목표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기형적인 현상이다. 주체사상 그 자체는 세상을 변혁할 그 어떤 이론적 기반도 제공하지 않는다. 주체사상이란 당시의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세상을 변혁하는 그 어떤 실천적 기반과 동기 그리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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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운동권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소멸된 것은 바로 현실을 반영한 이론의 결여 때문이다. 이론을 결여한 실천은 공허한 메아리만 만들어냈다. 그리고 한국의 소위 86세대를 중심으로 한 운동권이 기회주의로 빠지면서 그들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재벌과 자본의 앞잡이가 되고, 미국제국주의의 전위가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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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반미를 주장하는 자가 가장 친미적이되고, 자본을 증오하던 자들이 가장 친자본적이되었으며, 친북과 자주를 부르짖던 자들이 가장 반북적이 된 것은 바로, 지금의 시대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과 독자적인 평가 및 해석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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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현실에 대한 명철한 해석과 평가에 바탕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 운동권이 주장했던 사회주의적 변혁과 같은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개혁이 있다고 해도 국제주의적 개혁은 불가능하며, 일국내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그것도 혁명이 아니라 개혁적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나마 그런 개혁도 자본과의 공생을 통해서만 가능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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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도 변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계급적 기구라고 해석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가가 과거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던 것과 매우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의 개입이 없으면 자본도 대중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국가는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 보호하는 국가가 아니다.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서도 국가는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실을 벌충하기 위한 강력한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의 국가는 오로지 대중과 노동계급에 대해서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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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회주의적 투쟁과 개혁이 더 이상 가능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계급의 구성이 급격하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혁명의 예비군이었던 노동자와 농민은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한정하기 어렵다. 농민의 상당수는 쁘띠부르주아로 변모했고, 노동자도 급격하게 분화되어 버렸다. 노동자들 중 일부는 쁘띠부르주아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계급적 변화가 발생했다. 노동계급은 중간부르주아에서 최하층 프롤레타리아로 폭넓게 분화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사회변혁을 의한 구심점이 되기 어렵다. 농민의 일부는 완전하게 쁘띠부르주아적 성향으로 변모했다. 농민의 계급적 성분도 폭넓게 분화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제휴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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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최근 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도 바로 계급적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에서 정치정당화를 추진하지만, 이미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프롤레타리아적 계급 의식을 상실해버렸다. 하층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한 노동자들은 노조라는 구조속으로 들어가기도 어렵다. 이런 분화는 자본의 효과적인 이익 창출시도가 낳은 결과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다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권력을 창출해야 하지만, 현재의 계급적 구성으로는 노동자들이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권력을 창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런 노조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계급적 성향을 이미 내던진 이기적 성향의 집단 이익을 대표하는 방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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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구성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서는 세대가 바로 계급적 의식을 지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20-30대는 가장 손해와 피해를 많이 보는 세대이다. 반면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는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세대이다. 반면 70대 이상의 상당수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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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대 여성은 세대별 계급 구조에서 가장 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윤석열 계엄 당시 영하의 날씨에 밤을 새면서 남태령을 지킨 주역이었던 것은 그들의 계급적 한계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 등장이후 급격하게 우경화되면서 이재명을 가장 먼저 버린 것도 20대 여성이다. 반면 20대와 30대 남성은 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계급 탈락의 위기에서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경화는 파시즘의 불쏘시개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자신들의 우경화가 오히려 자신들의 사회적 파멸을 더 앞당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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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남성의 우경화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위선과 불공정 부도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정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을 주장했던 자들이 가장 정직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86세대의 위선에 대한 적대감은 20-30대 남성이 즉자적인 우경화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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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계급적 구성은 매우 복잡해졌다. 이런 다양한 계급적 단면이 존재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운동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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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영호남의 화해가 단결을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영남과 호남의 사회적 성격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 처지가 비슷하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개연성도 높아진다. 70년대 80년대 들어 영남은 산업화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었고 호남은 산업화의 피해자가 되었다. 호남의 인구는 영남으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갔고, 호남은 공동화되었다. 공동화된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차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후진성은 점점 더 심화된다. 역사적으로 그런 예는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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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영남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수도권으로 산업이 집중되면서 영남도 호남과 비슷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과 호남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지금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라는 현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지방 공동화 현상은 서울에 있는 공기업 본부를 몇개 이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광주에 반도체 산단하나 생긴다고 해서 호남이 직면한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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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의 화해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정치적 중간목표이기도 하지만, 영남과 호남이 동시에 처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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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호남 화해와 협력은 지방에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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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을 구성하는 사회적 성분, 계급적 구성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처럼 관성에 의해 노동자와 농민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작용만 일으킨다. 이미 일부 노동자와 농민은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적 경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면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현실인식이 이론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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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행동에 앞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 주관적 상황중에서 무엇이 달라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신민족주의의 이론적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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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10-29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재명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언급을 비판하는 진보언론과 노동운동은 청년과 저임노동자의 처지를 도외시하는 사이비에 불과하다.
이재명의 외노자에 대한 발언이후 거의 집단 린치 수준의 타격을 받고 있다. 이재명의 발언이 거칠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발언이 모두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재명에게 린치를 가하는 쪽이 소위 진보진영, 그것도 노동운동을 하는자들 그리고 한겨레와 경향이라는 점에 대해서 실망과 함께 그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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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로 단순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외노자는 기득권에게는 유리하고 하층 노동자와 청년세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다. 물론 그 중간에 어중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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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외노자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된다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외노자가 하층 임금노동자와 청년세대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는 것이고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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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의 저임금으로 겨우 꾸려지는 기업이라면 이미 한계기업이다. 외노자의 저임금으로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남북경협이 훨씬 유리하다. 개성공단에 그런 기업 몰아 넣어서 채산성 맞추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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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한 수준의 제조업 기업들도 외노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건설현장에는 한국인 노동자 보기도 어렵다. 청년 노동자들이 진입해야 하는 곳을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점하고 있다. 한국인 청년 노동자들은 진입하기가 어렵다. 외국인이 진을 치고 막아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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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이탈리아도 겪었다. 이탈리아 남부의 농업지대에 있던 젊은세대가 모두 북쪽의 공업지대로 넘어가고 남부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입했다. 이탈리아 남부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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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 젊은이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외노자들이 지방으로 유입되고 있다. 외노자 인구가 270만에서 280만이라고 한다. 앞으로 500만이상 혹은 1000만으로 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을 허용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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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인구는 줄어들고 외국인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엉터리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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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기득권의 입장이다. 당신이 외노자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득권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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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을 한다면서 진보세력이라고 한다면서 외노자의 처우 향상에 힘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청년세대와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외노자와 한국의 노동시장은 명백한 역관계가 성립된다. 외노자가 들어오는 것은 한국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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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동훈이 법무장관 취임하고 나서 일성으로 외노자 추가 도입을 위한 이민청 설립을 주장할 때, 한동훈이 기득권, 한국의 자본가, 그리고 외국의 금융자본가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서 중견기업 이하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주주자본주의로 인해 임금이 착취되고, 그만큼을 주주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하청기업에 주어야 하는 비용을 후리치게 되고, 그런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신 주주는 수익을 거둔다. 그래서 나는 주주자본주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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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제일 먼저 그 사슬에 있는 모든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막대한 수익이 해당 분야 노동자들에게만 분배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하청 기업에게도 정당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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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옳은 문제를 건드렸지만, 방법이 거칠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방법과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그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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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언급한 이재명을 비판한 진보언론과 노동조합 노동운동자 들은 모두 그래서 사이비다. 기득권을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자신의 계급적 이익이니까. 그러나 자칭 진보언론과 노동운동가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들이 말로는 노동운동을 이야기 하지만 기득권과 자본 그것도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이비이자 노동자의 배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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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들이 이재명의 발언을 외국인 혐오로 몰아가는 것은 아주 악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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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어서 진정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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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포스트의 댓글이다. 이재명의 발언을 반대하려면 이 내용을 읽어나 보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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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에서 겪은 일입니다. 40대초반 자영업 정리하고 울산에서 선각조립일을 1년여 하다 당시 울산지역은 소위 말하는 조선족들이 들어와 있었고, 통영에 내려가니 국제도시라 할 만큼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성동 조선 잇던 곳은 절반이 한국사람 절반은 외국 사람 이엇죠. 근데 의하한건 딱히 한국 사람 보다 성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 끼리 네트웍이 강하게 형성되어 조금더 준다 하면 옮기고, 말없이 결근하고 힘든일 싫어 하는건 매 한가진데, 왜 고용 하는지 의아하기만 햇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일당의 두배를 주겟다 하면 두말 않고 갈일인데도 눈쌀을 지푸리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서, 왜 궂이 저사람들을 고용하나? 의문이 들었는데, 예를들어 (배가 조립되어 도크에 정박된 상태에서 자사가 만든 블록에 이상이 잇을경우, 위치가 배 밑창 일때 용접기등의 장비를 들고 ,A/S를 해줘야함, 이부분에서 한국인 같으면 일당 두배를 준다 하면 충분히 오케이 할만한 일인데 이사람들은 자기 나라 급여나 환율로 따지면 몇배의 금액임에도 얼굴으 붉어 지더군요.) 무단 결근은 물론이고, 태업이나 여타 말썽 일으키는 일도 많앗습니다. 그런데 왜 고용 하나? 정부 보조금 때문입니다 . 그 때 드는 의문이 왜 한국 사람들은 제 동포는 원수 같이 여기면서 와국인에겐 이렇게 관대한가? 입니다. 나와 가족 우리, 우리의 구성원, 국가 ,민족 ,동포 가 우선이 되야 되지 않겟습니까? 사업자 들은 이익일 지라도 국가로 보았을때는 손해 인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제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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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5ygrex-26-10-28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재명의 외노자에 대한 발언에 대한 반대에 반대한다.
이재명이 외노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 비이성적인 반대를 한다. 외노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왜곡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런데 소위 노동운동한다는자 진보운동한다는 자들이 이재명의 발언을 반대한다. 나는 그런 반대가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이재명이 말한 것의 본질은 한국인 노동시장의 왜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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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내가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잘 알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그렇다고 그들을 모두 내쫓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현실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발언에 죽자고 달려드는 자들의 반대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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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페북에서 kraus kraus가 외노자 문제에 대한 지적을 꾸준하게 올렸다. 최근 내용은 며칠간 올린 다음과 같다. 생각이 있는자라면 한번씩은 보고 이야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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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us kraus 의 외노자 및 다문화에 대한 포스팅(각포스팅마다 기사가 붙어있으나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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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로 들어온 애들 대부분이 1달 내에 다 도망감. 이게 해결하려면, 계절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 하다 못해 시중의 일반적인 수준의 임금이라도 지불하면 해결되는데... 싼 값에,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부려먹으려고 데려오는 건데...그걸 할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고용주(농장주)가 원래 주던대로 일당 7만원, 9만원(2년전 가격)만 주고, 고용시장의 임금과의 나머지 차액 몇만원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임... 예를 들어, 시중의 일당이 16만원이면, 농장주는 10만원 정도만 지불하고 나머지 6만원은 세금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임.. 여기에 더해서, 숙식비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건물 지어주고 돈도 지원함. 더 웃긴 건 뭔가하면, 농장주 애들이 얘네들 계절노동자들 데려와서 인력사무소처럼 부려먹는 다는 것임. 예를 들면, 자기 농장에 할 일 시키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시간당 얼마 받고 이웃 농가에 빌려줌. 그렇게 해서, 그 계절노동자가 일당 몇만원 받으면 빌려준 (애초에 계절노동자를 데려온) 농장주와 그 계절노동자가 몇대 몇으로 나눠 먹음. 이런 식의 음습한 커넥션이 다문화 판 거의 모두에 들어가 있음. 다문화 결혼, (일반적인)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등 해외동포, 외국인이 낀 사업, 난민, 다문화 단체, 다문화 교육, 인권 단체 등등... 이 바닥 아는 사람들이, 다문화 판을 가리켜 괜히 복마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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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태를 정부가 모를까? 이미 다 알고 있음.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임... 보통 대포차를 이용하고... 때로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지만, 쉬쉬함. 왜냐하면, 노무현때부터 이어진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생길까봐 쉬쉬함. 다문화 정책의 진짜 목적이 대량의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해서 국내 고용시장의 인건비 하락을 유도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좌파 정부도, 우파 정부도 모두 공범이거든. 그러니, 기업들도 (인권 운운하는 간판을 씌우고) 다문화 관련에 지원금, 기부 팍팍하고... 알면서 단속 안해온 것임. 최소 십수년,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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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핵심적인 얘기는 안하는구나?!! 왜 쟤네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가 하면,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임. 그것도 상당수는 불법. 중도입국자녀(또는 중도입국청소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 외국에서 살다가 온 한국인-재외동포정도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냥 외국인 청소년임.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래는 입국-초청이 불법인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애들 데려와서 같이 살고, 학교에 보낸 것이 바로 얘네들임. 즉, 생판 남인, 외국인... 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통역도 붙이고, 공부도 시켜주는데... 공부를 안하거나 못 따라잡고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이런 기사를 내는 것임. 더 웃긴 건, 이렇게 하고나서 얘네들이 특례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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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네... 이것과 비슷하게, 문제가 되니 축소하거나 없애버린 통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법체류자 통계였음. 불법체류자 문제가 대두되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 일이 뭔가하면 불법체류자 통계 발표를 없애버린 것임. 이게 한 10년 전쯤 벌어진 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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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20년 전부터였는데...게다가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정부에서 지원금 주지만, 당시에는 다 각자 부담이었었는데... 그때 다문화쪽은 무상으로 지원했음. 1순위로 우선하고, 무상지원... 주택-집도 분양 받을 떄, 공공임대 받을 때에도 다문화가 1순위임. 국가유공자와 동급임. 이것 뿐일까? 출산후 가사도우미도 지원하고, 애들 과외도 지원해줌. 친정부모 데려다가 병원진료-치료도 해줌.(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 문화바우처라고 여행다니고, 문화생활하라고 지원금도 줌. 국제전화도 할인해주고(지금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은 무료로 지원하기도 함) 예금을 할때, 대출을 받을 떄 다문화 우선금리도 적용함. 대학입시때에도 특례입학이 있고, 항공료 할인도 있었음. 물론, 이 중에는 지자체마다 다른 것도 있고, 또 과거에는 있었지만 없어지거나 변경된 것도 있을 거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임. 과거에는 한국인과 외국 출신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정의했다면, 지금은 모든 가족이 다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정도 다문화 가정이라고 정의함. 위의 혜택을 모두 받는지는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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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 젊은이, 빈민층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렇게 외국인 전용 예산은 늘리는 중.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인끼리는 아니고, 외국인과 놀면(여가 생활, 문화활동) 보조금 주는 정책도 각 지자체에서 했던 적이 있음. 이런 것 지적하니 인종주의자 소리 하며 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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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이거 실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 많지 않을걸? 농장주들이 제돈 주고 고용하기 싫어서, 대폭 후려친(최저임금보다 훨씬 저렴한) 임금으로 부려 먹는 다는 사실. 하지만, 그렇게해서 들어오자 마자 다들 도망가니까,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조금을 줘서리...시장의 현실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한다는 사실.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한국인 세금으로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숙식비까지 지원한다는 사실. 몇년전에 온라인 상으로만 아는 사람이 울분을 토했었는데,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해고되었다고... 그 이유가 자기보다 싼 임금의 계절노동자 쓴다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농촌에 일할 사람이 정말 없을까? 이미 지자체에서 이벤트 식으로 도시의 실직자들 최저임금만 주고 고용해서 농촌에 일손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그때 항상 구직자들이 넘쳐났었음. 최저임금이었는데 말이지...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더 싸게 부려먹고, 숙식비도 세금으로 슈킹할 수 있으니...외국인 쓰는 것. 인력소개소 같은 곳에서는 외국인에게 일자리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가 한국인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2배 이상이니...맨날 한국인은 없다고 하면서 외국인만 소개하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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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10-28

지정학과 세상읽기

강신철 국방장관의 미군능력 불신 발언에 경기를 일으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유승민을 비판함
미국과 미국의 사주를 받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전작권 환수에 신경질적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언론도 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마치 남북간 심각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은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환수를 중당하라는 요구를 받고 답변하면서 ‘이란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그런 발언에 대해 유승민은 국방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했다. 유승민의 발언은 의미가 없다.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자가 어떤 식으로든 부활하려고 하는 것익이고, 그것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 기사회생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신철은 전작권 환수에 적극적인 인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전작권 환수라는 말만 들어도 기겁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상태가 어떤가를 충분히 짐작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전작권 환수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의도를 수용하여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권력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신철이 이란전쟁에서 미국의 전쟁수행 방식을 보고 한국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객관적인 상황평가에 따른 옳은 이야기다. 국민의힘과 유승민은 강신철이 말한 것에 반대하는가? 그럼 한국이 사우디나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처럼 중국으로부터 두들겨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과 같은 한미연합지휘체계로는 조선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강신철을 옹호해줄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최소한 객관적 상황판단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강신철이 미군의 지휘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비난하고 그것을 이유로 경질을 요구하는 자는 한국인이 아니다. 군출신이라면 최근 미국이 치른 일련의 전쟁에서 미군의 지휘통제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미국은 최근 거의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했고, 아프간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이란 전쟁에서도 궤멸적인 패배를 당했다. 심지어 반군수준인 예멘 후티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했다. 이런 패배는 미국이 군사장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전쟁수행방식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수행방식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고위급 장군들의 인식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의 고위급 장군들의 지휘능력은 놀랄 정도도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의 전쟁에서 드러난 것이다.
미군은 여전히 국지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군의 장비와 전투원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과 작전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그것은 고급 장군급 지휘관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미군 고위급 장군들의 부족한 능력을 믿고 한국의 안보를 맡기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 브런슨은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 전체를 중국과의 전쟁에 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브런슨의 발언은 앞으로 한미연합사가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사령부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신철에게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기꺼이 중국과의 전쟁에 한국군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단동방문을 마치 대규모 남침의 징후인양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김포 반도 어느 곳에 있는 조선의 자주포 사진을 찍어서 마치 지금이라도 포격을 가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 사진의 출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포반도 남쪽에서 기자들이 카메라로 찍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 자주포는 사격하자 마자 즉각 파괴된다. 자주포를 그렇게 노출하는 경우가 어디에도 없다.
한반도에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전작권 환수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도 막아 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 그리고 미군의 입장인 것이다. 이제 미군은 통신장비를 들어서 전작권의 환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한미연합사를 대신하는 미래사령부는 기존의 한미연합사 조직과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미래사령부 사령관이 한국군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기존의 모든 지휘통제체제는 여전히 미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데 무슨 통신장비 운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래사령부가 되면 앞으로 한국군의 지휘통제체제를 모두 다 적용한다는 말인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최소한의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있는 군출신이라면, 최근 미군이 수행한 군사작전이 모두 패배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무겁게 생각해야한다. 미군 지휘부는 패배가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런 무능한 지휘관과 군인에게 자신의 안보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한가?
나라에 매국노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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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향만리]

청, "美작전권 전환의지 확인"
내년초 실질성과...ㅎ
https://youtu.be/G-ZcljrUf6M?si=ezeTMBebQsAS2TYl

[인향만리]

짧은 발언이지만
중요한 시그널이 들어 있네요~^^

[통일염원]

몇년 전에도 그랫지만
외노자 문제는 자본의 논리가 아닌
글로벌 리스트가 국가소멸 . 기존의 국가란 정채성의 파괴를 목표로한 그림...이라 보여지는
외노자허용을 한 50년 을 한다면 ...
아마 대한민국이란 정채성이 사라지고 여긴 20%의 원주민과 ... 80%의 외노자가 공생하는
국가의 소멸 .. 정채성의 소멸 어쩌면 원폭보다 효과적인 제국주의적인 정책이라 보여지는.
유럽 일부 독일에서 독일 원주민이 20% 이주민이 80%라드군요 ...
여기 한국정부는 그러한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들쒸운 치명적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인향만리]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을까요?

그냥
통일도 필요없이
내국인 고용위주 정책으로 가야할까요?

[세리랑]

동유럽을 통째로 먹고도 부족하여 우크라이나까지 간첩들을 보내어 민중봉기를 통해서 국가를 뒤집어서 러시아를 침공하는 전초기지로 삼는 놈들과 무슨 휴전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지 모르겠다.이놈들은 조약을 엎어버리기를 손바닥 뒤집기깥이 아무런 감각도 없어 뒤집는 놈들이다. 전술핵으로 다 쓸어버려야 마땅한 놈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기 모가지를 작두위에 올려 놓는 거와 같다. 작심하고 끝없는 투쟁을 통하여 섬멸시키는 외에 답이 안보이는 놈들이다.우크라이나의 역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륙국가로 만든 후에 용병을 색출하여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나치조무래기들이 아직도 숨이 붙어서 깔딱거리고 있는데 자비는 없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서 다시는 침략전쟁을 못하게 주리를 틀어서 소멸시켜야 한다. 특히 젤렌스키같은 우크라이나의 간첩은 폭살시켜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게 좋다. 서방은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도의 사기질이고 그놈들은 식민노예주의를 즐기는 놈들이라서 역으로 그놈들은 노예로 만드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여진다.얍삽한 술수에 속아넘어가면 안된다. 의연하게 정면돌파로 척살해야 하는 게 답이라고 보여진다. 꿈같은 얘기지만 끝없는 불타는 투쟁으로 쟁취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