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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 괜찮다는 트럼프.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 뒤 발부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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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트럼프가 평양 갈 때 챙길 것들 #김태형 #ㅆㄱㄱ #트럼프
@bae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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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환수 서두르는 진짜이유 #김태형 #ㅆㄷㄱ
@bae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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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축소, 과연 북미정상회담을 노린 것일까?
@jaju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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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별장 인근에 미사일처럼 '곤두박질'…제트기 추락해 전원 사망 [지금이뉴스] / YTN
@ytn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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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초만에 추락..구매까지 8년.. 北 드론과 격차 벌어졌나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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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식량 사흘치 준비"...일, '긴급 요청'에 시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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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너도? 통조림 음식과 생수 비축!/ 혹시나 싶어 던져보는 음모론! 외계인이 올지도 모른다?/ 그래봤자 우린 출근할거고, 민주당은 현수막 달거고, 외계인 국정조사 하자 그러겠지
@songjakg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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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SAT 컨닝했더니…시험장 발칵 뒤집을 결과 [지금이뉴스] / YTN
@ytn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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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 걸리면 '징역 5년'‥응시 제한도 3년 (2026.10.30/뉴스투데이/MBC)
@MBCN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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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한국에서도 도수 렌즈 되는 스마트글라스? 안경잡이의 희망 이븐 리얼리티스 G2 리뷰 / 오목교 전자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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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어 안 배워도 될까? AI 안경 끼고 외국인과 대화해봄
@tech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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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도 없는데.. 이 AI 안경을 매일 쓰는 이유 [이븐 리얼리티스 G2 롱텀 사용기]
@tech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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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의 종말' 코앞? 'AI 안경' 써보니 "놀라운 수준" / SBS / 꺼내보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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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E5B7S7bI_I?si=_nV5sUSAPzh3zrro
인텔 폭락, 은밀한 불황/ 폴란드 쿠데타, 배후는 독일/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전쟁
@scott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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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85] 키예프 다음 주가 고비, 항복 권유 호소 여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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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만회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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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87] 극적 휴전중인 알레스카 // 우크라 당국의 정보전 목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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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86] 러, 핵 군사 훈련 실제 영상 공개 // 유럽 도시 핵 공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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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교리 원칙 유지여부 검토중, 미국의 태도가 달라져!/발틱의 치와와와 비견되는 페트로 셰이크!/보우소나루, 모사드 요원과 미국까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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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공부채 20년간 130배 증가!/윤석열 정권은 국제폰지사기단, 재건기회는 없어!/폭발조짐을 보이는 독일의 Gen-Z 시위!/G-2O 외무장관화의에서 있었던 일!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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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마른 젤렌스키, 완전한 궁지에 몰려!/무즈타바 하메네이 지리적 경계를 넘어 보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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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헌정위기, 대통령과 총리가 정면충돌!/폴란드 보수주의파와 친유럽연합 리버럴의 쟁투!/폴란드 우크라이나간의 역사적 갈등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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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발틱 연안국은 러시아 자극을 멈춰야"/알료시카 마을 지뢰제거 완료, 멜라니아 참관예정!/나라팔고 도주한 보우소나루 응원하는 구제불능의 한국 보수 유튜버들!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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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한 한미일 vs 조중러 군사구도!/미국 읿본의 전략적 이해는 한국과 엄연히 달라!/NATO까지 끌어들이려는 미국, 일본의 속내!/타이완, 우크라이나에 관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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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나도 군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싸워야 했던 일본군 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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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1001700071?section=nk/news/all
美국무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준비돼…아직 회담 일정 없어"
송고2026-11-01 02:10
송고 2026년11월01일 02시10분
"金, 韓 등 우려 관련 美와 논의할 준비돼 있다면 트럼프 열려 있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 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무장관회의 계기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같은 우리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에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회담에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아직 회담 일정이 잡힌 건 없다. 오늘 그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김 위원장과 2차례 회담을 가졌다면서 "그러한 회담에서 생산적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재개할 의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루비오 장관은 "전통적 외교정책에서는 누군가와 만나거나 행사에 초대하는 것을 상대방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양보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은 대화나 만남을 양보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1037200504?section=nk/news/all
재북 이산가족2세, 통일부 통해 南친지와 생사확인…상봉도 성사
송고2026-11-01 05:57
송고 2026년11월01일 05시57분
"南 외삼촌 찾고싶다" 탈북민 통해 전달…이산가족DB로 외사촌 연락닿아
"부모님 생전 염원따라" 제3국서 2세끼리 만나…민간차원 상봉 신고 2년만
이미지 확대 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9.2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4월 재북 이산가족 A씨가 남쪽에 있는 실향민 외삼촌을 찾고 싶어 한다는 민원이 한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통일부로 전달됐다.
통일부는 전해 받은 이름 등 인적사항으로 이산가족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A씨의 삼촌을 찾아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30년 전 세상을 떠난 고인이었다.
통일부 이산가족 담당자는 오래전 등록자료에 기재된 자녀들에게 차례차례 연락을 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의 외사촌 B(65)씨와 연락이 닿았다.
통일부는 먼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서로 생사 확인을 할 의사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B씨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마지막까지 북에 있는 가족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셨다'며 흔쾌히 동의했다.
B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A씨와 연락을 취했고, 마침내 지난 9월 제3국에서 서로 상봉했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B씨와 재북 가족의 상봉 성사는 정부가 파악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사례로는 약 2년 만이다.
브로커 등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민간 차원의 상봉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져 2003년에는 283건까지 신고가 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0년에는 7건으로 줄었고, 2017∼2019년에는 매년 1건에 불과했다.
이후 남북관계 단절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가 겹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민간 차원의 상봉 보고가 전혀 없었다.
가장 최근의 민간 상봉 사례는 2024년 10월 80대 후반의 재외국민이 해외 친북 단체를 통해 방북해 조카를 만난 것이었다.
다만 민간 상봉의 경우 당사자가 결과를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미지 확대 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민원실에 보관된 이산가족 영상편지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민원실에 보관된 이산가족 영상편지들
2022.9.8 hihong@yna.co.kr
일반적인 민간 이산가족 상봉은 남쪽 가족이 브로커의 도움으로 북쪽 가족을 찾아 만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B씨의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이 먼저 생사 확인에 나서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만남까지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부모의 유지를 이어받은 이산가족 2세끼리 상봉했다는 점도 특별한 대목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말 B씨의 상봉 신고 증빙 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경비(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을 지원한 통일부 당국자는 "북쪽 가족이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B씨로부터 '부모님이 생전에 간절히 만남을 원하셔서 나라도 연락을 하고 싶다'는 답을 들었다"며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1/26-11-2
국경선 요새화, 누가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군사분계선에 강력한 요새가 만들어지면, 전면적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강력한 요새를 누가 쌓은가도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전면적인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누가 평화를 원하는 자라고 할 것인가? 방벽을 쌓고 요새를 만드는자인가? 아니면 그것을 비방하는자인가?
한국의 대조선 적대적 경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조선의 모든 조치와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을 도발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모든 행동과 조치는 평화를 위한 의도로 해석한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반대일 것이다. 조선은 자신들의 조치가 평화를 위한 것이고,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의 행동이 전쟁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서로 상반된 해석의 가능성 중에서 무엇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 그 중에서 조선의 남쪽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곳이다. 조선은 24년 1월 1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관계’로 선언했다. 조선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관계로 선언한 것은 해방이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계로 설정한다는 선언으로 읽어야 한다. 남북간 서로 전쟁을 하고 위협을 했던 것은, 서로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은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록 유엔 총회에 각각 가입을 했지만,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여전히 통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통일이란 민족적 이상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개념이기도 했다. 북한은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부르며, 한반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역으로 보았다. 남조선은 북조선을 북한이라고 부르며,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헌법에 못박았다. 김대중 정권때 남북이 평화공존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2024년 1월 1일부로 남북을 적대적 두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것이다. 조선은 적대적 두국가관계라고 선언하면서 한국과의 통일을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통일전선부도 폐기하고 그동안 통일을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한 것이다. 대신 국가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조선이 선언한 ‘적대적’이란 용어는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전쟁은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이 남쪽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것은 남북이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군사분계선에 높이 1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여 전면적인 지상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시한바 있었다. 이미 그런 주장을 한지가 16년도 넘었다. 필자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남북간 전면적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한국군이 북침을 할 수 없고, 조선군이 남침을 할 수 없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 사소한 군사적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군사분계선에 대규모 방벽시설이되어 있으면 전면적인 군사적인 충돌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만으로도 한국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면전의 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이든 북이든 먼저 전쟁을 시도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격하는 쪽은 심각한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라도 한국전쟁처럼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쪽은 하루에 최소한 1개군단 정도의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비무장지대를 극복하여 진격해 나가려면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아마도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극복하고 진출하는데만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전사자를 감수해야 할것이다. 이미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 정도의 인명피해를 예상하는 것도 별로 많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전전선에 걸쳐 강력한 대전차방벽과 지뢰지대 그리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군의 예상에 의하면 28년이면 전전선에 걸쳐 이런 요새화 시설들이 완공될 것이라고 한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조선이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한국을 625전쟁당시처럼 남침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통상 공격을 하려는 쪽은 이런 대규모 축성시설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격할때 엄청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지뢰지대를 구축하고 방벽을 설치하는 것은 방어를 위한 것이다.
현재 조선이 국경지대에 대규모 요새화작업을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침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과 군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조선의 이런 요새화 작업이 오히려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시설물 설치과정에서 남북간 오해로 인한 충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25사단 지뢰지대 폭발사건을 바로 그런 예로 들고 있다. 군은 지뢰가 조선이 매설했다고 하지만 이는 믿을 수 없다. 부상 장병들의 피해정도를 보면 조선의 지뢰라고 하기 어렵다. 대대장은 지뢰덧신도 신지 않았는데, 조선의 목함지뢰였다면 두다리가 모두 다 날라가거나 최소한 무릅위에까지 절단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름의 녹음기에 통로가 개척되지 않은 지역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필자는 이런 지시를 한 유엔사와 그런 지시를 아무런 문제제기없이 수행한 군지휘부에게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조선군이 10미터 정도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문의 여지가 크다. 군사분계선 나무 말뚝을 박은지 이미 73년이 훌쩍 넘었다. 말뚝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남북 각자 임의의 군사분계선을 그어놓고 있다. 한국군이 그어놓은 군사분계선과 조선군이 그어놓은 군사분계선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유엔사가 그어놓은 군사분계선도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군사분계선이 정확한지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국방부가 조선에게 정확한 군사분계선 획정을 위한 접촉을 요청한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나는 한국군이 그어 놓았으니 무조건 그 선을 넘어오면 경고사격하고 사살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선, 그리고 한국과 조선이 서로 정확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선 때문에 전쟁의 위협을 감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지역은 조선군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군사분계선보다 자신들 쪽으로 더 들어가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한곳도 있을지도 모른다.
조선의 국경요새화 작업은 한반도의 평화에 유익한가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가? 그 대답은 지극히 분명하다. 군사분계선의 요새화 작업은 남북간 전면전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낮춘다. 그래서 조선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한반도 평화에 유익한 것이다.
조선의 국경요새화 작업이 60% 이상 완성되었다고 한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조선군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때 한국군과 미군이 북침할 경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요새화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역은 조선군이 남침을 할때도 유리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요새와 작업이 60% 정도 완성된 지금, 누구라도 먼저 선제공격을 해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브런슨 유엔사령관이 군사분계선부터 남쪽 비무장지대까지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조선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완성되면, 사실 한국측 비무장지대라는 것도 무의미하다. 28년 이후 전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완료되면, 조선은 국경선에서 당사자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이니, 조선은 한국과 직접 국경선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올 것이고, 당연히 유엔사의 개입을 배제할 것이다. 유엔사는 국가가 아니니 말이다. 그런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런슨이 남측 비무장지대에 대한 자신들의 권한이 한국의 주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주권보다 상위에 있는 권한은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식민지라는 의미다.
사실상 전면적인 지상전쟁이 불가능해지면,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도 무의미해진다. 최근 브런슨이 전작권환수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하는 것도 조선의 군사분계선 일대의 요새화로 인한 전면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경우에 대비한 선제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한반도 안보의 한국화를 주장했다. 한국과 조선이 각각 안보에 대한 책임자로 서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조선의 국경요새화 작업으로 한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한국도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조선의 지상군이 전면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대규모 축성을 하면된다. 전쟁에서 방어를 위한 제1의 대비태세는 방어준비, 즉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반도와 같이 240km 정도 밖에 안되는 지역에서 상대의 전면지상공격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다. 원시적인 것 같지만, 요새를 구축하기 위한 축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한국도 조선이 쌓은 것보다 더 높고 강력한 방벽을 쌓으면 된다.
상대의 축성작업을 반대하는 자가 전쟁을 기획하고 일으키려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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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문제, 삼전닉스 이익금 분배문제에 대한 댓글 들
1 한설 장군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년 고용률이 44%입니다 국가 재난사태에요 일본이 완전고용임을 생각했을때 이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발언이 아쉬웠던건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대신 청년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자리도 외국인이 모조리 잠식중이니 청년 고용이 점점 힘들어지는거같다 우리 청년들 자리를 먼저 보장해주고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으로 고용하는것이 좋을거같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을거같아요 내국인 역차별하는 법안들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자기들 커뮤니티 만들어서 노동시장에서 한국청년들을 배격시키는 경우도 많구요 그 자리에서 청년들을 좀 불러놓고 이걸해결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을 먼저 고용할수있는 방법들과 그들 의견을 청취했으면 훨씬 좋았을거란 아쉬움이 남네요 그 자리에서 지금 청년들이 겪고있는 구직난과 좌절감을 스스로 얘기한다면 자신들이 마치 세계 인권의 중심에라도 있다는듯 떠들며 위선을 떠는 노총이나 인권단체는 청년들 눈치가 보여서라도 그 따위 소리를 지껄이지 못할겁니다 프랑스 시위를 보고도 겁을 먹지 않은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른 별에서 온자들입니다 청년들이 언제까지 참아야합니까
2 그냥 시장논리로만 고용시장을 유지해온것이 문제죠 예전엔 계약직으로 임금착취하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착취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2중착취를 당하면서 이제 아예 고용시장 밖으로 물러나고있는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일부 성과급을 배분해야합니다 주주들이야 왜 우리가 남의 회사 성과급까지 주냐고 반발하겠지만 생태계가 같이 건강하게 유지 육성되는게 진짜 건강한 성장이라는걸 강조하고 소수 1만명이 누릴 성과급을 하청업체까지 확대해서 10만명이 누리면 좀더경제 전체에 소비도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거란 얘기를 해야죠 그게 노동계와 정부가 할일입니다 반도체로 번돈으로 기본소득 타령하며 기업돈 갈취할 생각말고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3 사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도 일종의 거대 과학(자외선 포토리소그래피 물리학 임베디드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다 보니까 순전히 시장 논리로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민간 기업(만의 순수한 돈) 자체가 아예 없고, 반드시 국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대만도 동일. TSMC는 이름부터가 '대만' ㅇㅇ
대만은 그래도 하청 업체들에게도 분배가 매우 잘되서 얘네들도 시총의 3할을 차지하는데, 한국은 포스코나 헬지, 흉기, 한화, 두산 등 온갖 이상한 대기업들만 노나고 있죠.
TSMC가 대만 시총의 40%, (한국 삼전닉스도 코스피에서 이 정도 비중 됨. ㅇㅇ) TSMC 하청사들이 30%로 전체 70%구조인데
정작 연관 근로자 수는 100만명 수준이라고함
전체 근로인구수가 1100만명이고 반도체 관련이 10%라(한국도 전체 고용 인원의 딱 1할만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전문직, 공무원 다 합친 거 ㅇㅇ)
3 사실 용수나 전기 도로지원 모두 공공재 혜택을 받는거죠 국가는 반도체 세수로 일정부문 해소하는거고 하청업체까지 생태계를 지키는건 대기업들 몫인거죠 그것도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대만이 그래서 무서운거구요 요새 아이폰 보세요 외국회사들 남의 부품 사다 속채우며 이미지 포장해서 비싸게 팔던 썩은사과 그만살때도 됐다는 조롱을 듣잖아요 반도체는 전자제품보다 훨씬더 그렇죠 국가안보차원에서 진정한 실리콘 방패가 되기위해서라도 공장하나 옮긴다고 해결이 안되게끔 소부장 비롯해서 협력업체 수백개까지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만들어야합니다
4 전 모든걸 국내업체에만 몰아주는것에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세계 경제에 유기적으로 얽혀있어야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 오래 생존할거라고봐요 전 삼전 하이닉스를 제외한 미일대만 반도체 동맹같은게 훨씬 위험하다고봅니다 우리가 중국처럼 마켓을 가지고있는것도 아니고 분명 타국에 팔아야하는데 혼자 다 먹겠다는 생각은 현명하지는 않죠
5 아니면, 본사 정규직 임금이라도 똑같이 공평하게 후려쳐야 나머지 하청 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도 없앨 수 있죠. 이게 자본(전체 시장)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뭐, 한국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천재(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정규직 집단(노조 등)의 고임금은 단 한 명의 천재를 고연봉으로 스카웃하는 데에 방해만 된다고 최태원이도 인정했어요. 얘도 입으로만 멋지게 떠들고 기업 경영이라는 행동으로 실천을 안할 뿐
6 맞습니다 방치하면 본사직원들은 성과급으로 배가 터지면서 협력사들 홀대하면 기술있는 알짜기업들은 외국자본에 비싼값에 그냥 팔수도 있겠죠 상대적 박탈감은 정말 무서운겁니다 같이 굶는건 참아도 내가 계란먹는데 상대가 닭다리 먹는건 못참는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양대노총이야 말로 만악의 근원입니다 노총이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있는건데 우리나라 노총은 그들 자체가 취약한 노동계층을 착취해서 자신들만 이익을 누리는 구조입니다 이젠 금전적인걸 넘어서 막대한 권력까지 휘두르는 집단입니다 정말 역겹고 혐오스럽습니다
7 본사 직원들만 성과급으로 배가 터지는 건 시장 원리에 따른 방치가 아니라 정부가 노동법으로 (그들만의 끼리끼리 리그를) 보호한 결과
노동법만 없으면 양대노총 따위는 무력(조직 폭력배 용역 깡패 등)으로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님
8 냥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죠 시위한다고 길바닥에서 100일을 넘게 보냈는데 월급은 버젓이 다 챙겨가는 그야말로 언터쳐블이 됐ㅈ습니다 우리가 시장경제 하고있는거 맞습니까? 미국이면 시위하러 간사이에 책상뺐을겁니다 미국의 시장논리적인 시스템을 임금구조로 그대로 받아오면서도 상위 노조가 한번더 착취하는 미국의 단점과 한국의 단점을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세상에서 둘도없는 괴물의 구조가 됐습니다 너무 흉물이라 보는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무 가여워요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11-1
프랑스 독일의 대중운동,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 시민사회의 타락과 분노하는 방법을 상실한 한국대중의 위기
프랑스의 학생소요사태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소요사태가 중요한 것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혁명적 변화는 대부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유럽으로 퍼져 나갔다.
프랑스의 소요를 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독일에서 이와 유사한 정치적 시위가 발생하면 그것은 현재 유럽의 방향에 대한 중대한 변화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34곳에서 대중시위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독일의 시위는 프랑스와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독일의 젊은 세대는 징병제와 전쟁반대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다. 그동안 독일의 메르츠 정권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국방예산을 늘리고 징병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젊은이들의 연방군 입대를 독려했다.
프랑스보다 독일의 시위사태는 현재 유럽에 직면한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던 값싼 에너지를 스스로 중단했다. 이는 독일이 스스로 자살한 것이다. 독일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산업을 스스로 교살하는 짓을 저질렀다. 독일 정치인들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최근 독일 정치인들은 모두 국제금융자본의 영향력하에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로스차일드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면, 독일의 메르츠는 미국 사모펀드 블랙록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독일의 정치인들은 미국 금융자본의 하수인으로서 전락한 것이다. 당연히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독일을 경영한다는 비난에서 메르츠를 위시한 기존의 독일 정치인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프랑스와 독일의 대중 소요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소요는 너무 늦었다. 지금 소요가 봉기의 성격으로 바뀌고 정치권력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해도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위기의 상황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만일 봉기로 전화하지 못하고 찻잔안의 태풍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부럽게 생각했던 서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 비해 한국은 더욱 암담하다. 한국은 지금과 같은 정치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첨단제조업이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한국이 쌓아온 국부는 모두 미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첨단제조업과 그동안 한국이 축적한 부가 미국으로 넘기기위한 제도적인 법적인 준비는 모두 갖추어졌다. 그리고 이 준비의 주역은 이재명 정권이었다.
한국이 절망적인 것은 이재명 정권이 구한말의 매국노보다 더 심각한 매국적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조장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반미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친미를, 친북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반북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한국의 담론을 장악하면서, 진정한 대중의 목소리, 그리고 체제의 소외자 및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담론의 공간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소수자이자 약자는 청년이이다. 청년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차단되었다. 지금 한국의 담론은 가두리와 같다. 반미를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에 그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남북화해를 주장해도 그것이 이재명 정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그 결과 한국의 시민사회는 기껏해봐야 팔레스타인 문제로 시위하고 기껏해야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비판하면서도 그 대상이 정책을 결정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아마도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에서 저질러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치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 뜰었을 것이다.
상당한 정도의 과거 운동권 세력들이 김민웅의 휘하에 있다. 한때 주사파를 주장했던 세력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은 이미 타락한 것이다. 반미를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친미의 선봉에 서서 역사상 그 어떤 정권보다 더 매국적인 정책을 추진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 김민웅은 반미를 주장하며서 교묘하게 비틀어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동생인 김민석의 정치적 출세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다. 김민웅이 비판해야 할 대상은 아직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권의 책임자인 이재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당대표 김민석이다. 소위 한국의 운동권은 이런 모순과 협잡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다.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중이 자신의 주장을 높이기 위해서 소요사태라도 벌리지만, 한국은 그 어떤 대중적 소요와 봉기가 차단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매국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봉기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봉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소위 시민사회가 모두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승산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메르츠를 위시한 정치세력들은 러시아와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은 독일의 대중이 아니라 독일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독일이 전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은, 독일의 현재 정치권력이 파시즘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파시즘으로의 진입을 증명하는 가장 큰 리트머스 시험지는 전쟁을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은 이미 파시즘적 경향에 심각할 정도로 들어갔다. 독일의 극우정치세력이라고 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은 전쟁을 반대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극우단체라고 하는 ‘국민연합’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 이들을 극우 파시스트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전쟁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파시스트 세력이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이런 변화를 겪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금융자본의 모순이 결정적인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목을 졸라 대한민국을 교살시키고 있는 것은 모슨 이유 때문인가? 그리고 그런 교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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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의 대중운동,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 시민사회의 타락과 분노하는 방법을 상실한 한국대중의 위기
프랑스의 학생소요사태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소요사태가 중요한 것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혁명적 변화는 대부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유럽으로 퍼져 나갔다.
프랑스의 소요를 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독일에서 이와 유사한 정치적 시위가 발생하면 그것은 현재 유럽의 방향에 대한 중대한 변화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34곳에서 대중시위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독일의 시위는 프랑스와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독일의 젊은 세대는 징병제와 전쟁반대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다. 그동안 독일의 메르츠 정권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국방예산을 늘리고 징병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젊은이들의 연방군 입대를 독려했다.
프랑스보다 독일의 시위사태는 현재 유럽에 직면한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현재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던 값싼 에너지를 스스로 중단했다. 이는 독일이 스스로 자살한 것이다. 독일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산업을 스스로 교살하는 짓을 저질렀다. 독일 정치인들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최근 독일 정치인들은 모두 국제금융자본의 영향력하에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로스차일드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면, 독일의 메르츠는 미국 사모펀드 블랙록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독일의 정치인들은 미국 금융자본의 하수인으로서 전락한 것이다. 당연히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독일을 경영한다는 비난에서 메르츠를 위시한 기존의 독일 정치인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프랑스와 독일의 대중 소요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소요는 너무 늦었다. 지금 소요가 봉기의 성격으로 바뀌고 정치권력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해도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위기의 상황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만일 봉기로 전화하지 못하고 찻잔안의 태풍이 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부럽게 생각했던 서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 비해 한국은 더욱 암담하다. 한국은 지금과 같은 정치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첨단제조업이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한국이 쌓아온 국부는 모두 미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첨단제조업과 그동안 한국이 축적한 부가 미국으로 넘기기위한 제도적인 법적인 준비는 모두 갖추어졌다. 그리고 이 준비의 주역은 이재명 정권이었다.
한국이 절망적인 것은 이재명 정권이 구한말의 매국노보다 더 심각한 매국적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조장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반미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친미를, 친북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반북을 요구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한국의 담론을 장악하면서, 진정한 대중의 목소리, 그리고 체제의 소외자 및 약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담론의 공간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장 소수자이자 약자는 청년이이다. 청년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차단되었다. 지금 한국의 담론은 가두리와 같다. 반미를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에 그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남북화해를 주장해도 그것이 이재명 정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그 결과 한국의 시민사회는 기껏해봐야 팔레스타인 문제로 시위하고 기껏해야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비판하면서도 그 대상이 정책을 결정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아마도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에서 저질러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치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 뜰었을 것이다.
상당한 정도의 과거 운동권 세력들이 김민웅의 휘하에 있다. 한때 주사파를 주장했던 세력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은 이미 타락한 것이다. 반미를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친미의 선봉에 서서 역사상 그 어떤 정권보다 더 매국적인 정책을 추진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 김민웅은 반미를 주장하며서 교묘하게 비틀어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동생인 김민석의 정치적 출세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다. 김민웅이 비판해야 할 대상은 아직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권의 책임자인 이재명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당대표 김민석이다. 소위 한국의 운동권은 이런 모순과 협잡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다.
한국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중이 자신의 주장을 높이기 위해서 소요사태라도 벌리지만, 한국은 그 어떤 대중적 소요와 봉기가 차단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역사상 가장 매국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봉기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봉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소위 시민사회가 모두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승산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메르츠를 위시한 정치세력들은 러시아와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의사결정은 독일의 대중이 아니라 독일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의지의 반영인 것이다.
독일이 전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은, 독일의 현재 정치권력이 파시즘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파시즘으로의 진입을 증명하는 가장 큰 리트머스 시험지는 전쟁을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은 이미 파시즘적 경향에 심각할 정도로 들어갔다. 독일의 극우정치세력이라고 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은 전쟁을 반대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극우단체라고 하는 ‘국민연합’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 이들을 극우 파시스트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전쟁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파시스트 세력이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이런 변화를 겪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금융자본의 모순이 결정적인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목을 졸라 대한민국을 교살시키고 있는 것은 모슨 이유 때문인가? 그리고 그런 교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6-10-31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미국의 전략적 인식능력 약화의 원인으로써 금융자본의 시각문제
오늘은 그동안 소홀했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세계적인 수준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는 긴장의 정도를 낮추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긴장의 정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상황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전쟁을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무의미하며, 우크라이나를 지금의 상태에서 휴전에 접어들어가게 해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생각이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 텔레그라프지는 10월 25일 보도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97년 이전으로 나토가 물러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이보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러시아 내부의 입장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텔레그라프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 대해 군사적으로 확고한 우세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서 곧바로 발트 3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며칠전 푸틴은 노르웨이 및 핀란드 정상들과 통화를 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이런 입장변화는 그동안 강력하게 유지해온 유럽의 단일대오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노르웨이와 핀란드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현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10월 28일 오호츠크 해에서 핵잠수함에 탑재된 전략 미사일 발사했다. 93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이 다탄두핵미사일의 발사시험은 전적으로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러시아가 핵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것은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많은 관측통들은 트럼프가 11월 3일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란 전쟁에서 이탈하기 위해 이란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번 핵실험은 이런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당연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는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힘의 우위는 완전하게 러시아로 넘어갔다. 현재 프랑스를 위시한 서유럽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소요 사태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라고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를 새로 쓰게 할 것이다. 미국은 현시점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관리하려고 할 지모른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의 기대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과거에 러시아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당한 요구도 수용한 것은 그들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러시아는 지금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우위를 철저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이며, 트럼프가 결국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전망한바 있다. 트럼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결국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다. 전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배치에 들어갈 것이다. 당연히 이란은 즉각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다. 이란은 지금 전술핵으로 피해를 보아도 이를 계기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란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하는 국가에게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가 섣부르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시범 케이스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이란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고 나면, 전세계의 안보질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완전하게 변화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유럽에서도 독일과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핵무장에 진입할 것이다. 이집트는 물론이고 멕시코와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도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지아도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당연히 핵무장 여론이 대두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는 강대국의 국제정치라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질 것이다. 국제정치적 무정부 상태로 완전하게 진입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누리는 국가가 존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란에 핵을 사용한다면 이는 국제정치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경제질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11월 3일 중간선거이후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의 군사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간을 두고 점점 미국의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서아시아에서 전쟁의 주무대는 후티와 사우디 사이로 옮겨갔다. 전황은 후티에게 더 유리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사우디 아라비아는 국가로서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당연히 걸프 국가들 전체의 존속이 문제가 될 것이다. 걸프지역 국가의 국경선이 지금과는 다르게 그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결국 이런 변화는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언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시간문제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의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에 실패했다. 미국은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에게 밀리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아무리 강력하게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에게 밀리는 것은 생산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을 위시한 국가로부터 첨단 제조능력을 이전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 이미 미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중국에 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첨단제조능력을 이전해 간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오히려 동맹국의 대중국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미국과 동맹국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뿐이다.
미국의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내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층이 그만큼 얇아졌다는 뜻이고, 그것은 미국의 상층부 지식인 세계가 터널 현상에 빠진 미국 금융자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첫댓글 2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어리석은 러시아 침공은 독일에게 자멸수순을 밟은 거였는데 여기서 참패하여 후퇴하기에 이를 때 매우 기회주의적인 미국이 독일과 무역을 끊고 참전하여 노르망디상륙작전으로 승리를 이끌었다고 배웠다. 독일이 러시아와 중립을 유지했다면 2차대전은 어떻게 끝날지 미래가 안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의 오만은 러시아를 굴복시켜서 힘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장기전에 들어가서 전쟁물자공급부족과 러시아의 엄청난 저항으로 참패하여 후퇴하고 말았다. 그런 러시아를 유럽이 또다시 파괴하려는 만용을 부리다가 우크라이나에서 주저 앉고 마는 행태가 보여진다.슬라브족은 매우 현명하고 영리해서 몽골족이 점령하여 다스리던 많은 지역을 그대로 흡수 접수하여 몽골식민지역할로 엄청난 땅덩어리를 넘겨 받은 결과를 보여줬다.몽골식민지가 거의 다 넘겨받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지만 슬라브족의 현명하고 영특함은 과연 북극곰의 케릭터가 거짖이 아님을 보여준다.중국은 러시아를 적으로 치부하다가 공산권이 폭망해서 집단린치를 당하는 가운데 다시 제3세계의 단결을 외치면서 가까와 졌다. 브릭스가 주축이지만 남아프리카는 보이지 않고 브라질도 아직은 곤욕을 치르며 위태롭게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