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동자는 왜 더 가난해지고 초국적기업은 더 부유해질까?

[適顯(적현)]

이들 수출 가공 지역에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외국 공장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공장에서는 유명 바이어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노동자는 불안정한 직장이나마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들 공장은 땅이 아니라 허공에 지은 것처럼 위태롭다.

                   -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중에서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얽혀 있는 경제대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데도 전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위세와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수많은 기업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파산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 데도 그들의 독주는 가히 신화적인 경지에 이르른 것 같다.

헌데 초국적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폭등할수록 전세계에 퍼져 있는 초국적기업들의 현지 공장이나 감옥과도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갈수록 가난해질까?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그 혜택이 노동자에게 전해지지 않는 이런 왜곡된 현상은, 생산과 판매 행위를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행하는 다국적기업이 지역과 국가의 영역을 넘어 초헌법적 권리로 무장한 초국적기업으로 승격하면서 본격화됐다.

다국적기업들이란 자신의 공장을 직접 소유하기 때문에 직원과 노동자에게도 일정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에 애플과 MS, 맥도날드, 나이키 같은 초국적기업들은 핵심역량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본사 소속의 소수 임원과 정규직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

한 국가의 헌법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초국적기업들은 미래의 발전을 위해 공장을 유치한 국가의 값싼 노동력과 본사 소속의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에서 1차 수익을 얻는다.

장기적 세제 혜택과 공장 부지의 무료 사용과 현지인의 노무 관리 등으로 2차 수익을 얻고, 대부분이 임시직인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가혹한 근로 환경에서 장기간 노동을 통해 납기일을 맞추는 것에서 3차 수익을 얻는다.

약속된 품질과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4차 수익을 얻고, 노동자 복지 강화나 환경 오염의 방지나 지역적 생태계 파괴 등에 드는 비용의 절감을 통해 5차 수익을 얻는다.

경쟁이 심해져 이익이 떨어지거나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더 이상 막지 못할 때에는 공장을 방치한 채 떠나면서 6차 수익을 얻고, 이런 과정에서 단기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해서 7차 수익을 얻는다.

물론 공장을 떠나기 전에 지역 정부나 중앙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벌여 노동자의 요구를 최소화하거나 임금을 동결시키고 사회적 공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환율 조정으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8차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임시직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허용된 환경 파괴와 오염처리 비용 절감을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 때에 공급받아 임시직 판매원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매출이 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것에서 9차 수익을 얻는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부품을 값싸게 받을 수 있어서 9차 수익을 얻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국가가 나오면 10차 수익을 얻는다.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입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져 그것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고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11차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얻은 잉여 이익(노동자나 지역에 돌아가지 않는 이익)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점유율이 낮아져 위기에 처한 경쟁 업체를 적대적 M&A 하거나, 그들을 압도할 신제품 개발에 쏟아 부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에서 12차 수익을 얻는다.

최근에는 남아도는 돈을 내부에 쌓아 두어서 금융 소득을 올리거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13차 수익을 얻고, 지적재산권 확보에 사용해 경쟁자를 죽이고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내 14차 수익을 얻는다.

막대한 여유 자금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로 확실해 보이는 신규 사업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에서 미래의 수익원인 15차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권력과 부의 우위를 바탕으로 착취와 수탈의 경제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초국적기업들은 이익의 일부를 오너와 슈퍼스타 CEO, 소수의 임원과 대주주, 본사에 소속된 정규직에게만 나눠주고 나머지 이익은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에만 집중시킨다.

이런 초국적기업의 탐욕적 행태에서 제조와 생산, 판매에 동원된 저임금 노동자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고 환경 파괴를 묵인한 지역 및 국가들은 더 가난해지고 항폐해진다.

약자들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초국적기업들의 파렴치한 성장은 정규직 노동자와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와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나 생산 과정을 본사에서 떼어내 타국으로 이전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면세 혜택과 보상 제도를 좇고, 통화의 평가절하를 악용하고, 독재자의 엄격한 통치에 이득을 얻도록” 빈국고 개도국들을 상대로 게임을 벌여 경제적 약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이들의 공장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들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들어가 그 질곡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세계에 퍼져 있던 식민지국가들은 독립을 맞이했지만, 한국과 대만처럼 외국기업을 유치해 성장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식민지국가들이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을 앞세운 초국적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정치경제적 자유마저 박탈된 경제식민지로 다시 회귀해버렸다.

지난 세기에 전세계 경제 규모는 몇 백배는 커졌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높아졌으며, 과학기술과 의술 및 생산기술도 나아졌지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수탈적 식민지시대는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암울한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마르크스 이후에 경제가 정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결과가 마르크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정치의 경제적 예속을 가중시켰고 국민 주권의 무력화를 급속도로 야기했다.

1인1표는 헌법에만 나와 있을뿐, 1원1표가 국가 주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초국적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면 신자유주의적 사상과 체제를 타파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 초국적기업의 시장 지배에 맞서 주권재민에 근거하는 국가의 주권을 되찾는 일이며, 지역 사회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가장 극성한 국가인 대한민국은 몇 달 남지 않은 제18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편에서 정책을 만들고 끝까지 전개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속도와 규모의 경제만 지향하기 때문에 지구라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탐욕의 질주를 막아낼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성장을 주도할 신규 창업과 혁신경제보다는 보편적 복지와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적 증세와 중산층에 대한 약간의 증세(이는 자식에 대한 보험금 형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산층에게도 이익으로 돌아간다)가 우선되어야 함도 이 때문이다.

일단 빈곤선 주변에서 허덕이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부터 틔어주자.

살아야 그 다음도 얘기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제 규모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진 것에 비해 인구가 별로 늘지 않았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자금이 시중에서 날아다니고 있음을 뜻한다.

이명박 정권 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을 원상회복시키고 4대강공사처럼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토목사업을 벌이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어떤 정치가와 경제 전문가가 어떤 현학적인 말과 통계로 현혹하더라도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국가적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최고 지도자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