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7럭키야
탄핵 이후 국정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내란 종식보다 본인들 권력을 위해 개헌과 내각제(이름만 다른 내각제 등)를 내세우는 사람이 가득한 이 상황!
국회의장에 대해 의문을 품는 여시들이 있는 것 같아
간단한 설명을 해볼게
나도 잘 알지는 못하고 여시에서 열심히 주워듣고 여러모로 찾아보며 배운 거라 어설플 수 있어서 잘 아는 여시들의 첨언 환영!!
1. 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 돼?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선출됨
제15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등)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원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후임을 선거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회의원들 임기가 4년이니까 4년에 한번씩 새로운 국회가 탄생하는데 국회의장은 그 기간 중 전반기/후반기 나뉘어 2년씩 총 두명이 됨(학교로 따지면 1학기, 2학기 반장 같은 개념)
그리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다수당이 국회의장, 제1야당이 부의장 1명을 맡는 경우가 많음 이건 정당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적은 없는듯?
2.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이 된 거야?
앞 설명과 이어서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 ->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냄 -> 국회에서 의원들이 찬반 투표함 -> 당시 국짐은 국짐답게 불참함 -> 참석 192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당선됨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답이 나오지? 우원식은 무소속이라며?
그건 현재 무소속이라는 뜻
후보를 낼 수 있는 게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3. 그러면 지금은 왜 무소속이야?
국회의장은 국회의 질서 유지와 회의 진행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당 소속을 유지한 채 특정 당의 입장을 대변하면 공정한 회의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의장에 선출되면 해당 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는 것이 관례야
국회의장이 탈당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으나 이제껏 이 관례를 지켜왔으니 우원식 국회의장도 선출 이후 탈당함!
+ 퇴임 후에는 정계 은퇴 or 복당하는 경우가 많음
4. 민주당은 왜 우원식을 후보로 낸 거야?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
원래 국회의장은 보통 원내 제1당의 다선 의원 중 중진 의원 중 한 명을 추대하는 게 관례였어
당내 경선이나 투표 없이 대표나 지도부가 후보를 내정하고 본회의에서는 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하자고 함(많이 축약된 과정이므로 궁금한 여시는 따로 찾아보길 추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지
어쨌든 경선을 진행하기로 하고, 여러 후보 중 여시에서도 지지층이 두터운 추미애 의원도 후보에 있었어 하지만 당내 경선 결과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됨
그러면 당원들이 뽑은 거야?
🙅🏻♀️ 의원총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6선이던데, 경선 안하고 원래대로면 추미애가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우원식은 5선 의원, 추미애는 6선에 당원 여론도 당연히 추미애가 국회의장 되겠지~하는 분위기긴 했어 하지만 갑자기 경선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원들이 선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탈당하겠다는 당원들도 많았고, 실제로 탈당도 이어지기도 했지만 여시 내에서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남아 수박 색출하자는 의견이 많았음!
경선 당시 쩌리글들 찾아보면 추미애 의원이 무려 6선의 중진의원, 지지층도 있고 여론도 선호하는 의원인데 다소 공격적이고(의원들이 이렇게 말함) 여성이란 이유로 국회의장을 굳이 경선 시스템까지 만들며 막은 것이란 의견도 있었어 게다가 "명심"이라며 이재명 지지층이 강하게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지지하기도 했음🥲
아무튼 국회의장은 누구 편이야 민주당이야 뭐야 엊그제 탄핵 됐는데 국회의장 너 뭐 돼? 왜 국회의장이 권력의 맛을 느끼는지? 국회의장 민주당편 아니었어? 왜 내각제 얘기해? 등등 여러모로 헷갈리는 여시들을 위해 간단하게 짧은 지식으로나마 써본 글이니 문제 있으면 바로 수정하겠음!!
첫댓글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된거 자체가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거라 생각함
222222 완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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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추미애가 관례상 맞기도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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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존나그때생각하면 한맺힘
난 이래서 내각제 반대하는거임
당원들이 추미애 밀었는데 결국엔 우원식이 된걸 봐 ㅋㅋㅋㅋ
지들끼리 하게 두면 이꼴 난다니까
수박은 끝이없네ㅋ 이재명 대통령돼도 진짜 힘들겠다ㅋ
지들끼리 처 해서 된 놈이 더 해처먹겠다고 개헌 ㅇㅈㄹ하는꼴 진짜
저때 난리났었잖아
내각제를 하면 안되는이유
전체문자돌림 돌았나
추미애가 됐어야 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은 씹석열이고ㅡㅡ
욕나오네 갑자기 의원 투표로 뽑자 한 것도 개빡치네
글 정리 고마워 여샤
진짜 내각제하면 안되는 이유보여줌
ㅈㄴ패자 남아잇는수박들
산넘어 산이네
우원식 진심 너 뭐 돼? 짬도 안되면서 국회의장직 쳐먹어놓고 이젠 똥파리짓까지 하네
ㅅㅂ 산넘어산이네 이게뭐노
ㄹㅇ 이때도 추 안돼서 난리였는데 이렇게 끝ㅋ가지 뒤통수를 치네
진짜 ㅋㅋㅋㅋ 저때도 쎄했는데 개열받네 진짜
ㄹㅇ 수박이 심어놓은 우원식이구만;
수박보스네
누가 뽑았냐
그래 다 기어나와봐라 기억해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