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오늘 이재명이 밝힌 개헌 관련 입장 정리.txt

[둔둔둔둔]

출처: https://youtu.be/JLBn3cS3HFc?si=4hb1YPsZQ6_YGyl4

개헌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어서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4년중임제로 바꾸는거에 동의한다.

그런데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중이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 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자는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60일 이내에 하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신속하게 개정, 시행이 되더라도

개헌문제로 일부 정치세력들이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

계엄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을 막는 것은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중임제 , 내각제 등의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가져와서

대선 후에 논의하면 될 일이다.

결론적으로,

더 나아가는 민주주의 (개헌) 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

역시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상황정리하는 재명 b

[소행성 충돌]

이게맞지 ㅡㅡ 재명이가 계속해~~~~~

[포도맛액상]

팟팅

[사랑은 나도 모르는 새에]

이런 사람이 빨리 대통령 해야한다고 ㅁㅊ

[그냥살자대충]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내 대통령,,,

[빈집]

내 대통령 💙💙 개똑똑해

[계동치킨]

굿💙🩵

[뭐래는거야]

잼시가 계속 하자

[이거지같은정권에 또 버려지다니]

캬

[에멘탈치즈]

진짜 똑똑해

[감정평가사]

진짜 대통령감

[하 스발]

내대통령

[스너글쓰]

[겨울보다여름추운것보다더운것]

ㅠㅜㅜ

[답답얌전]

그래 하려면 해! 근데 친일파 일본인 매국노 싹다 정리한다음에 하자고

[무릎팍얼쑤어쭈구리]

잼시 굿🩵💙

[신경세정제]

말 개잘해

[고라니킥]

역시 똑똑하고 야무져

[여자들아 사랑해]

진짜 믿고 갑니다 너무 든든해

[즐타]

굿

[And I feel so damn lucky]

이거지 진짜,,, 역시 내대통령

[wiz_]

국짐 미친놈들 사전투표 부정선거라고 지랄염병하더니.. 사전투표때는 저거 투표도 못한다고???? 개미친 내란수괴당아녀ㅡㅡ

[Dream recipe]

[족빵매야]

[짜장면추종자]

이거지..ㅠ

[천운이따르는자]

ㅎ ㅏ 신경안정제

[아네뭐네]

진짜 대통령빨리 자리 드랴

[밧혜성]

[altL]

[관절환자]

역시 아바디각하

[말차크림빵]

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