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5A3sHqY7
年이자가 원금 100% 초과하면 무효화시킨다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news.naver.com
전문 출처에
첫댓글 이게 ㅈ금까지는 용인됐다는게 충격.. 당연히 막아야지ㅠㅠ
지금도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약정은 초과 부분 안내도 되고, 상황에 따라 계약무효까지도 될 수 있는데저건 원금까지 안내도 되게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문을 만든다는 뜻인듯 지금은 조문이 없어서
@꽃아래별 여시야 여시 댓 덕분에 지식하나 얻어간다 알려줘서 고마워🥰
이게 맞지
첫댓글 이게 ㅈ금까지는 용인됐다는게 충격.. 당연히 막아야지ㅠㅠ
지금도 이자제한법 초과 이율 약정은 초과 부분 안내도 되고, 상황에 따라 계약무효까지도 될 수 있는데
저건 원금까지 안내도 되게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문을 만든다는 뜻인듯 지금은 조문이 없어서
@꽃아래별 여시야 여시 댓 덕분에 지식하나 얻어간다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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