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하있보이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40719/126013106/1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음
코인, 즉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있음
왜 생겼는데?
루나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데?
1.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
해킹 및 전산장애 등에 대비해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등..
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등이 금지됨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됨
등..
3.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강화
금융당국은 VASP의 의무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등..
이 법이 생기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 거래소 우르르 문 닫음
코인 계좌에 돈 있는 사람들
작년에 갑자기 이자 들어오지 않았음?
이 법이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 지급하라고 해서 그럼
모르는 여시들이 많은 거 같아서 정리해봄
첫댓글 대박 그럼 이제 코인도 세금내나?
헐 몰랐어
이래놓고 막상 솜방망이인거 아녀?ㅡㅡ했는데 부당이득액이 50억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이고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2배 또는 40억원 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