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가서 재산세 종부세 안 낸다고 함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는중)

[알리익스프레스]

출처: https://tv.naver.com/v/73823628

M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기존 알려진 동호수로 미뤄볼 때 매매가가 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164(제곱미터)가 이거예요, 63평… 유일하게 방 4개가 나오는 구조가 여기예요. 33억 정도 보시면 돼요."

주택을 가졌으니 기초단체, 즉 구청에는 재산세를 내야하고, 고액 주택인 만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7백만 원, 다른 집 없이 1가구 1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2백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초구가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 종부세도 줄어드는 조항이 있어, 종부세도 면제됩니다.

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이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송파·동작 등 13개 구에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한 1천 3백여만 원 재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은 "법률에 근거 없는 혜택"이라며 "시대정신에 맞춰 조례를 폐지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이 "전직 대통령 지지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막아섰습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경비, 경호 외에는 특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는 공평 과세 원칙을 허무는 특권을 주고 있다…"

서초구청은 "자문 결과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은 이런 특혜성 조례가 없고, 문 전 대통령 측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도성 식류염]

ㅅㅂ 대통령이 아닌데

[고추감자]

파면됐으면 애초에 전대통령도 아니잖아 ㅅㅂ 뭔 개떡같은

[HEARTS2HEARTS]

미친

[이대재통명령]

구치소가 걍

[아이스얼그래이]

ㅅㅂ 뭐라는 거애 저런 좆같은 법이

[Hermione]

임기 제대로 마친 정상대통령은 세금내고 파면당한 일반인 윤씨는 면제?

[한남 소추]

왜 박근혜랑 윤한테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거임 탄핵돼서 대통령 박탈 됐는데…ㅅㅂ

[어쩐지 내닉넴은 없더라]

이게 제일 열받아ㅡㅡ

[돈이최고지아무래도]

씨발 진짜

[지치면안돼]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적법하다고 판단했지 희한하뇌;

[파면했닥오]

뭔개소리여 대통령도 아닌데 왜 안내?? 일반 시민들한텐 쓰레기도 뒤지면서 벌금 부과하는 마당에 ㅡㅡ 미쳤냐

[레이디디올ㄹ]

기가막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네보다 못사는 나도 낸다고 ㅅㅂ

[멋쩍은토마토]

파면된거에 뭔 특권이야 ㅅㅂ 일반인이랑 똑같이 해

[귀뚜라미귀뚜라미]

미친거 아니냐;; 서초구 뭐해??

[띵똥띵땅깡]

ㅋㅋㅋ 감정을 자극..어쩌라고요

[섹튬셈프라]

탄핵되었잖아 경비 경호도 떼

[몽쉘 카카오]

얼탱이가 없네

[실존하는중]

미쳤나 법아

[당근당근당근당근당]

병신들 지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