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4월 22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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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제 마진 추가 인하 검토, 이번 주 중 연료 가격 2바트 이상 인하 전망

▲ [사진출처/Thaipbs News]

에까낫(เอกนัฏ พร้อมพันธุ์) 에너지부 장관은 국내 연료 가격 억제를 위해 이번 주 중 ‘정제 마진을 2바트 이상 인하(หั่นค่ากลั่นอีก 2 บาท)’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그는 4월 24일에 주유소 가격 인하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3월에 실시한 1차 인하 조치로 소매가격이 리터당 2.14바트 하락했으며, 이번 추가 조치로 인해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연료 가격 대책을 추진 중이며, 정제 마진 재계산을 위해 실제 비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4월 1~15일 평균 마진은 리터당 15바트로, 3월의 7바트 초반에서 급등했다.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NEPC)는 4월 21일 회의를 열고, 개정된 마진을 23일부터 적용할 전망이며, 새로운 계산에는 전쟁 리스크 보험료, 운송비, 보험료 등 4월 상반기의 실세를 바탕으로 한 추가 비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바트 이상의 인하가 예상된다.

한편, 싱가포르 시장 가격이 20%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내 소매가격 하락 폭이 작다는 지적에 대해 에까낫 장관은 석유연료기금의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세계적인 가격 급등기에 해당 기금이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보전을 실시한 탓에 부채가 600억 바트를 넘어섰다. 현재 해당 기금의 지출은 하루 20억 바트 이상에서 1억 바트 정도로 감소했으나,“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매가격 조정은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가 저금리 대출 확대, 전기차 구매 및 태양광 패널 설치 대출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태국 정부는 연료비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영 금융기관 4곳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정책(โครงการสินเชื่อดอกเบี้ยต่ำ, Soft Loan)’을 시행한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기차(EV),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저축은행(GSP)은 연 3.5%부터 시작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대출(สินเชื่อเพื่อการติดตั้งระบบผลิตไฟฟ้าจากพลังงานแสงอาทิตย์ (Solar Cell)을 제공하여 태국 국민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돕고 있다. 또한 전기차 구매 대출 프로그램(โครงการสินเชื่อเพื่อการจัดซื้อยานยนต์ไฟฟ้า (EV)의 경우, 총 50억 바트의 예산을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대출은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를 통해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사업주를 위해 GSB는 고객 편의에 맞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무담보 대출은 최대 대출 금액은 50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조건은 계약금 20%, 이자율은 최초 2년간 연 3.50%부터 시작한다. 담보 대출은 최대 대출 금액이 1,00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계약금으로 10% 또는 20% 중 하나가 필요하다. 이자율(최초 5년)은 계약금 20%의 경우 연이율 3.25% 부터 시작, 계약금 10%의 경우는 연이율 3.50%부터 시작된다.

전기차 구매 대출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전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기차(BEV, PHEV, HEV, FCEV) 대출 이자율은 연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전기 오토바이 이자율은 연 10%를 넘지 않는다.

상원에서 공공 부채 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 상원 경제·재정·조세위원회는 정부 수입 증대 및 고령화 사회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VAT)를 7%에서 10%로 인상(ปรับเพิ่มภาษีมูลค่าเพิ่ม (VAT) จาก 7% เป็น 10%)’하고, 재산세, 주식 및 금세, 온라인 플랫폼세 등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세수 부족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매출에 대한 2% 원천징수세 부과, 주식 및 금 매매에 대한 과세, 공터 및 비상업용 간판에 대한 세금 인상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상원의 제안은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특히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둘러싸고는 여러 분야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VAT 인상이 정부 수입을 크게 늘려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 높은 생활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공공 부채는 GDP 대비 상한선인 70%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 재건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총에 ‘데이트 강간 약물’ 혼입 의혹, 쏭끄란 기간 소동으로 경찰이 수사

▲ [사진출처/Thaiger News]

방콕 RCA 지역에서 쏭끄란 기간 중 발생한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 ยาเสียสาว)’ 혼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물총으로 뿌려진 물을 통해 ‘데이트 강간 약물’이 체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막까싼 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33세 피해자 태국인 여성이 친구 6명과 함께 RCA 지역 유흥 시설 ‘Route 66’을 4월 11일 오후 10시경 방문해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며 물싸움 행사를 즐긴 후 갑자기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어 친구들이 인근 사립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4월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오전 3시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여성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초기 검사 결과 GHB 계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설명했다. GHB는 졸음, 의식 저하, 기억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른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당시 자신의 음료 컵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고, 친구 그룹 외의 인물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에 다른 방문객이 뿌린 물이 입으로 들어가 그 것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여성을 경찰 병원으로 이송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현장 주변 CCTV 카메라 영상 확인과 여성 본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법의학 검사 결과와 의사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신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파타야 호텔에서 절도사건 발생, 호텔 시설 관리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절도

▲ [사진출처/Khaosod News]

촌부리 나욤티엔 경찰서에 따르면, 4월 19일 나좀티엔 지역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다는 태국인 여성(42)이 금 장신구와 현금이 들어 있는 허리 가방을 객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나니 가방이 사라졌다는 피해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실시해, 사건 발생 전 ‘맥스’라는 호텔 기술자가 객실에 장비를 두고 왔다고 주장하고 모든 객실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카드를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맥스’라는 기술자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나좀티엔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 내 한 방을 급습해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방 안에서는 금으로 둘러싸인 부적 금목걸이 1개(3바트), 금목걸이 1개(50싸탕), 금팔찌 1개(50싸탕), 금팔찌 1개(1바트), 금반지 1개(50싸탕), 현금 116,000바트, 그리고 여러 장의 복권도 있었다. 총액은 50만 바트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증거품으로 기술자 태국인 남성(35세)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용의자는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현재 용의자는 경찰서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영정 앞에서 코요테 댄스, 장례식이 SNS에서 큰 반향

▲ [사진출처/Naewna News]

남부 나콘씨타마랏 런피분군(อำเภอร่อนพิบูลย์)에서 열린 59세 남성 장례식에서 이례적인 연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코요테 댄서들의 공연이 펼쳐졌고, 그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화제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위니찌(59) 씨의 장례식과 종교 의식을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는 통상적인 장례 의식 외에 마지막 날인 4월 20일에는 주최 측에서 세 명의 코요테 댄서를 불러 관 앞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춤 공연이 펼쳐졌다고 한다.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은 이 공연이 장난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소원(คำสั่งเสียสุดท้าย)’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장례식이 눈물이나 슬픔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이 축제 같은 자리가 자신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배웅하는 자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ไม่อยากให้บรรยากาศในงานศพของตนเองต้องปกคลุมไปด้วยน้ำตา หรือความโศกเศร้าเสียใจ แต่อยากให้ทุกคนที่มาร่วมงานมีความสุข สนุกสนาน และจดจำภาพความรื่นเริงนี้เป็นการส่งดวงวิญญาณของท่านขึ้นสู่สรวงสวรรค์)”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공연은 지역 주민들과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이들이 고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고인의 뜻을 후손들이 진심으로 받든 감동적인 효행으로 여겼다.

촌부리 방싸레 완라이 축제 중 알몸이 된 레디보이, 경찰이 벌금형

▲ [사진출처/Amarintv News]

촌부리도 싸티힙군 방싸레에서 열린 완라이(วันไหล) 축제 중 차량 위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채 춤을 춘 만취 여성의 영상이 SNS에 확산되면서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여성을 추적하라는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4월 20일 밤 11시경, 쏭끄란 축제가 한창이던 방싸레이 해변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는 비키 차림의 여성이 픽업트럭 뒤편 음향 장비 위에서 춤을 추다가 상의를 벗어 가슴을 드러낸 채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것으로 싸타힙 경찰은 영상에 찍힌 레디보이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목격자들은 그 여성과 그녀의 친구들이 눈에 띄게 만취 상태였으며, 그들은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주변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영상에 찍힌 32세 레디보이를 특정해 출두를 요구하고 사정을 청취했다. 레이디보이는 축제에 참가해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며, “지나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진술하고, 사회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법 제388조(나체 또는 신체 노출로 공공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또는 기타 음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5,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기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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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면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여행객들에게 전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까오]

원래 현재 태국 부가가치세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예로 해서 지금까지 7%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인상하면 미치는 효과 때문에 아마 쉽게 인상되지는 못할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인상 이야기는 이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