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사례집 69-1 반려처분의 취소심판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p><p> </p><p>행정심판의 종류 부분 공부할때(서브노트 쟁점 34, P.173)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가능성을 검토해주었는데,</p><p> </p><p>위 사례 1번 문제에서는 반려처분(결국 거부처분에 해당함)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취소심판 가능성을 왜 검토하지 않을까요?</p><p> </p><p>반려처분의 거부처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아가 거부처분 취소심판 가능성은 왜 검토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배점이 20점이라서 그런것일까요?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p><p> </p><p>아무나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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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쓸수는 있을거같은데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대상이되는지 여부를 물어봤으니
그건 그냥 보론으로 간단하게 쓰는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풍퐁풍님 말씀대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직접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적법한지 여부를 물었을 때, 각주 306에서 처럼 거부처분 취소심판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짚지 않는 부분은 저도 의문이네요.
설문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이잖아요. 그럼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되겠죠.
행정심판의 종류 등을 묻는 것처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가능성을 묻지 않고, 그저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적법성을 묻는 것이라면, 심판제기 요건을 따지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