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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예상했듯이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관련 혐의자들 모두가 무혐의처리 됐다. 이 땅의 최고 기득권이자, 정치와 권력에 집착하는 검찰이 현 집권세력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회의록 유출 관련자들을 무혐의처리하는 것은 지난 정치검찰의 역사에서 수없이 봐왔던 것이라 그들의 막장행태에 분노도 일지 않는다.
언제 이 땅의 검찰이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있었던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사동일체의 기득권 검찰이 정치 사건들을 국민적 눈높이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법적용을 만인 앞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현 집권세력의 실세들인 회의록 유출 혐의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노컷뉴스에서 캡처
오히려 관련 증거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모를까, 정치권 진출에 눈이 먼 이 땅의 검찰이 정의를 실현하는 집단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의 수장이 찍어서 발라내지는 데도, 그 비정상의 증거들을 입수하고도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서초구청 주변만 몇 개월째 돌아다닐 뿐이다.
아무리 많은 증거들이 방송(JTBC와 뉴스타파 등이 유일)을 타고, 인터넷국민수사대에 의해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도 검찰은 귀를 틀어막은 채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국민의 집단적 망각의 시점만 기다리고 있다. 국정원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은 해체되기 직전이고,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되고 있느니 검찰의 사유화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JTBC 뉴스9 방송화면 캡처
검찰과 정치와 기득권 세력과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검찰은 영원히 정치와 권력의 시녀 노릇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영원히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라면, 검찰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소독점권을 폐지해야 한다. 정치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한 정치인과 권력가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으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또한 공안 및 특수통 출신의 검사가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막아야 한다. 공안 및 특수통 검사의 특징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체제전복자로 보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공안검사는 그 인식의 성향이 국정원과 별반 다르지 않고, 특수통검사는 교도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을 떠올려 보라.
YTN 방송화면 캡처
검찰을 개혁하려면 기소독점권을 폐지해 다양한 형태의 기소방안을 법제화해야 하거나, 정치적 사건은 무조건 기소하도록 만들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줄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와의 질긴 동아줄을 끊어서 정치의 타락을 막아야 한다. 정치와 권력에 순응하기 일쑤인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 어떤 방식의 검찰개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검찰을 정치로부터 떼놓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복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정치적 사안들은 거의 다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약을 폐기하기 일쑤인 박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일 리도 없는 상황에서, 기소독점권에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공소시효, 증거능력 부족 등이 더해지면 정치와 기득권 권력의 타락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검찰개혁의 절대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정치의 실종이나 부재, 타락을 막아야 할 검찰이 KBS나 MBC처럼 정권의 입맛에 길들여지면, 대한민국의 온갖 문제들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범죄자도 검찰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아낼 수 있다. 정의는 종적을 감추고 국민은 정치의 노리개로 전락할 뿐, 기본적 권리마저 상실하게 된다.
투표가 이루어지는 당일만 우리는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적 사건들이 검찰로 넘겨지는 순간 국민은 허수아비로 전락한다. 검찰개혁의 절대성은 국정원 개혁과 함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다. |
출처: 늙은 도령의 세상 보기 원문보기 글쓴이: 늙은도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