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카드,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편방안 마련

[청솔]

이음카드,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편방안 마련

-- 시민 혜택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 운영 구조는 합리적으로 개선 --

235만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지역화폐(인천이음)에 모바일 간편 결제가 도입되고, 사용 가맹점에 따라 5~17%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인천광역시는 9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음카드의 문제점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음카드가 과도한 재정 투입에 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부분은 미흡하고,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점과 정책 플랫폼 활용이 미흡했다는 등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종합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편방안에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대시민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 내용은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시민 혜택은 최대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운영사의 초과이윤 제거와 모바일 기반 시정혁신 플랫폼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원하고, 3억원 이상 기타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도 5%의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 소비대체효과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인천사랑 사업자카드를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B2B) 시 300만원 한도에서 2%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역내 거래 활성화와 역외 자본유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둘째, 캐시백 운영의 다변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기본적으로 5~10% 캐시백을 지원하고, 기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1~5%의 할인혜택을 동일 수준의 상생캐시백 제도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줄 예정이다. 또, 군·구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에게 추가 1~2%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 만큼 모든 캐시백 혜택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시민이 받는 혜택은 최소 5%에서 최대 1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에는 최근 3년간의 예산*을 상회하는 시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이음카드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시비) 2020년 1,478억원, 2021년 1,998억원, 2022년 1,700억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는 캐시백 지원한도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운영사 수익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사가 수취해야 할 결제수수료 중 일부를 환원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0%(제로화)로 감면해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 기간 내에 연차별 회계정산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와 시민 충전금 등이 포함된 선수금 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히 공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행정 기반 플랫폼을 발전시켜 시정혁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앱(APP) 기능(팝업·배너 등)을 적극 활용해 시정현황 및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지역소식, 지역 문화·예술행사 안내 및 각종 설문조사 추진 등 양방향 소통창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간편 결제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배달·택시·지역쇼핑몰 등 플랫폼 연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시민 편의성도 더욱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편방안 중 캐시백 요율 차등화는 10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고, 나머지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운영사 신규 공모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이음카드 개편이 시민들에게는 캐시백 혜택의 지속적인 유지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결제수수료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역내 소비증진과 역외 자본유출 억제 등 선순환 경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천사랑상품권 개편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수정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자 고민의 결과”라며, “경제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도 인천사랑상품권 플랫폼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