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회주의자…나라 위해 목숨 왜 바쳐” 대체복무신청자의 결말 기사
‘사회주의’가 개인적 신념이라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병무청의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61537?sid=102
“난 사회주의자…나라 위해 목숨 왜 바쳐” 대체복무신청자의 결말
‘사회주의’가 개인적 신념이라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한 남성이 병무청의 기각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n.news.naver.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