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과④] 9/30 : 대입 ‘특기자 전형’, 너무 방치되어 사태가 심각해...(+ 실태 토론 자료 전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2017 대입제도 개편, ‘특기자 전형’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사전 결과 보도자료(2013. 9.30)

대입 특기자 전형은, 지원자격에서 특목고 학생을 부당하게 우대하며, 외국어/수학 교과 우수자의 전공 전체 영역에서 선발하고,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등 특기자 전형으로서의 취지를 상실한 제도입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발전방안 중에서 특기자 특별전형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본 단체와 박홍근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실시.
▲교육부는 지난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고, 이후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5~’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나, 특기자 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여 보완이 시급함.
▲현재 특기자 전형은 교과 외의 다양한 소질과 특기를 발굴한다는 일반적인 목표와 달리, 외국어/수학/과학 등 교과 관련 학업 우수자를 큰 비중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과 관련 우수자를 전공 관련성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전공에 걸쳐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기자 전형에서 전형요소로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의 서류와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면접 고사 등은 공교육 교육과정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유발함.
▲ 특기자 전형이 특목고 학생들에 유리한 조건을 지원 자격에 명시한 것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목고 입시 과열을 유지 및 확대시킬 여지가 큼.
▲ 교육부는 특기자 전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체의 스펙 교수 금지와 해당 학과에의 제한적 운영 등의 대책을 향후 ‘17 대입제도안에 명확 포함시켜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30일(월) 오후 2시에 ‘대입제도 개편 특기자 전형 관련 토론회’를 박홍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특기자 전형이 지닌 공교육 왜곡과 사교육 유발, 그리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파적 특혜의 측면들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특기자 전형은 교과 외의 다양한 소질과 특기를 발굴한다는 일반적인 목표와 달리, 외국어/수학/과학 등 교과 관련 학업 우수자를 큰 비중으로 선발하고 있음.

특기자 특별전형은 글로벌 인재, 과학 인재 등의 이름으로 외국어/수학/과학 등 교과 관련 학업 우수자를 큰 비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이라고 하여 특기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나, 교과 외의 특별한 재주나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일반적인 특기자 전형의 인식과 거리가 먼 것이며, 창의성과 개성을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의 인재 양성 목표에도 어긋납니다.

(※공인어학성적을 지원 자격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형이 상당수 존재하고, 올림피아드와 같은 수상실적을 요구하기도 함. 지원 자격에서 명시적으로 공인어학성적이나 수상실적을 요구하지 않은 전형의 경우에도 이들 서류(실적)가 핵심적인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특기자 전형에서 해당 전공과의 관련성 없이 외국어/수학 등 교과 관련 우수자를 의 모든 전공에 걸쳐 선발하고 있음.

현재 특기자 전형은 외국어/수학 우수자를 관련 전공에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거의 전 전공에 걸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특기가 전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지원 자격에서 외국어/수학/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특기자 전형이 전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와 같이 교과 우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작 진정한 특기를 지닌 학생들은 선발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특기자 전형에서 전형요소로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의 서류와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면접 고사 등은 공교육 교육과정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을 유발함.

대부분의 특기자 전형에서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그리고 면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수준의 구술 평가 등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으로는 도저히 대비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관련된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특기자 특별전형이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 특기자 전형이 특목고 학생들에 유리한 조건을 지원 자격에 명시한 것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목고 입시 과열을 유지 및 확대시킬 여지가 큼.

특기자 특별전형은 외고/과고 등 특목고에 노골적으로 유리한 전형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에서나 이수 가능한 단위의 외국어/수학/과학 이수단위를 요구하거나, 특목고처럼 특정 과목에 전문화된 수업을 할 때에만 가능한 수상실적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심지어 과학고나 영재고 졸업 대상자를 노골적으로 지원 자격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한 학교에 특기자 특별전형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목고가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특목고 입시 등이 과열될 여지가 큽니다.

■ 교육부는 특기자 전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체의 스펙 교수 금지와 해당 학과에의 제한적 운영 등의 대책을 향후 ‘17 대입제도안에 명확 포함시켜야.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였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9월 24일(화)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했습니다.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의하면,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특기자 전형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고, 정확한 규제가 아닌 자율적 유도 중심이어서 향후 이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에서 현 고1~2학생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규제의 폭이 제한되었더라도, 올해 10월에 발표 예정인 ‘17학년도 대입제도안에는 특기자 전형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제안 및 우리의 요구

1.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외국어/수학/과학 등 교과 관련 학업 우수자를 선발하는 전형을 폐지하고, 교과외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발굴하는 특기자 특별 전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2.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특정 자격이나 수상실적을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폐지하고, 해당 전공에 관련된 특기자 선발하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3.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외부 스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교육과 무관한 개인의 특기를 발굴하는 전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특목고 등에 대해 편파적인 혜택을 주는 전형 요소를 금지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특목고 입학 등을 위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13. 9.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김태훈 정책위원(02-797-4044, 내선 216번, 010-3627-9102)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 행 사 : 대입제도 개편 특기자 전형 토론회
■ 일 시 : 2013. 9. 30.(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9층 제10간담회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
■ 주요 내용 : 특기자 특별전형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대안 제시
■ 발표 순서
□ 제1발제 : 김태훈(본 단체 정책위원) - 특기자 특별전형의 현황과 문제점
□ 제2발제 : 이범 (교육평론가) - 특기자전형, 불공정 경쟁의 극치
□ 제1논찬 : 김덕년(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제2논찬 : 전선기(의정부 공고, 前 경기북 과학고 교사)
□ 제3논찬 : 최수일(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제4논찬 : 구본억(교육부 대입제도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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