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영종공항지역'족쇄'풀리나..서승환 국토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 인천지역 의원 집중질의

[달~빛]

경제자유구역·영종공항지역'족쇄'풀리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 인천지역 의원 집중질의

2013년 03월 07일 (목)

박상은 "제도개선으로도 자본유치 가능"

문병호 "공항지분 참여·제3연륙교 추진"

서 내정자 "규제 과도 인정 … 적극 검토"


인천지역 여야 국토해양위원들은 2013.3.6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천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 내정자로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영종공항지역의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천 영종공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은 정부가 재정 지원 없이 제도 개선만을 통해서도 상당한 해외자본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 내정자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현재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영종공항지역의 노비자 제도 도입 및 금융자유지역 지정, 영종공항복합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문제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인천 등 경쟁력 있는 수도권 지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서 후보자가 관련 지역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새 정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공항 지분을 지자체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서 내정자를 상대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와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항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잘 검토해서 지자체가 (인천공항공사)지분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또 제3연륙교 문제와 관련, "제3연륙교 설치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영종도 및 청라지구 등 서구지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와 인천항에 대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 내정자는 "당장 의견을 말하긴 힘들며, 이 같은 사안을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검토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서 내정자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진영, 통일부 류길재, 농림축산부 이동필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했다.


/신상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