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헤드라인제주＞ '적반하장'?...주민에 거액 손해배상소송

[통일청년]

해군측, 주민 14명에 2억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금지신청도 제기...주민들 "노골적 주민탄압"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크고작은 충돌과 관련해, 해군이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잇따른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시공사 및 협력사인 삼성과 대림을 비롯한 업체들은 13일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지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데 따른 피해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일에는 해군이 제주지법에 서울의 한 대형로펌을 통해 '업무방해가처분 금지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에 시공사 업체들이 주민 14명을 꼬집어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강정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묶어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반대 주민들만 골라 ‘돈’으로 주민들의 저항의지에 재갈을 물리고 위축시키려는 매우 치졸한 술책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직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강정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사 저지투쟁은 지극히 당연하게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소송의 청구는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에 다름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해군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범대위는 "'도민과 함께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내세웠던 해군 측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주민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동안 각종 공사를 둘러싼 주민들의 저항은 그 자체로 매우 정당한 것이었다"며, 지극히 당연한 '저항의 표출'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임을 강조했다.

또 "위법.부당함으로 점철된 해군기지 추진과정이 그렇거니와, 공사과정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사항 위반 등 스스로 약속한 사항마저도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행정기관도, 사법당국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 맨몸으로라도 이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지난 5월 19일의 경우처럼, 공사 현장의 충돌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무고한 시민까지 강제로 연행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이제는 ‘돈’으로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고, 한편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투쟁전개를 천명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해군의 법적대응은 결국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의지만을 더욱 키울 뿐더러, 첨예하게 치닫는 해군기지 문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모든 고소, 고발의 취하는 물론, 손해배상청구의 철회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군측의 잇따른 법적대응을 두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앞으로 강도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달들어 소강상태를 보인 강정 해안현장은 또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적반하장격 손해배상청구 등 해군측의 법적수단 동원한 주민탄압을 규탄한다

- 제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제주 주민의 저항에 ‘돈’으로 재갈 물리려는 치졸한 술책에 단호히 대응하고 투쟁할 것 - 

지난 6월 20일,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논란 이후 해군측의 법적 수단을 동원한 주민탄압책이 노골화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의 크고 작은 충돌을 이유로 ‘업무방해’라는 이유를 달아 공사업체를 앞세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일일이 고소해 오는가 하면, 바로 어제는 주민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왔다. 이는 의도적으로 주민들만 골라 ‘돈’으로 주민들의 저항의지에 재갈을 물리고 위축시키려는 매우 치졸한 술책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6일에는 서울의 대형로펌을 통해 ‘업무방해가처분 금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정당성 여부가 정치권의 도마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제주사회 각계와 제주도의회까지 나서서 공사 중단과 갈등해결을 촉구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안하무인격으로 오로지 기지건설 강행에 나서는 해군과 정부당국에 대한 도민사회의 공분이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도민과 함께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내세웠던 해군 측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주민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각종 공사를 둘러싼 주민들의 저항은 그 자체로 매우 정당한 것이었다. 위법.부당함으로 점철된 해군기지 추진과정이 그렇거니와, 공사과정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사항 위반 등 스스로 약속한 사항마저도 무시한 채 공사가 강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행정기관도, 사법당국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 맨몸으로라도 이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지난 5월 19일의 경우처럼, 공사 현장의 충돌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무고한 시민까지 강제로 연행하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이제는 ‘돈’으로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고, 한편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탄압하는 작금의 상황 앞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한 마디로, 공사업체를 앞세워 부당한 탄압에 나서는 해군측과 이를 사실상 방조하는 사법당국, 관련법에 반하는 위법적 공사강행이 버젓이 이뤄지는데도 한 마디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행정당국의 무능이 주민들의 고통만 키우는 형국이다.

특히, 우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던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제주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민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는 해군 측의 치졸한 행보앞에 제주도민의 입장으로서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처사들이 결국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의지만을 더욱 키울뿐더러, 첨예하게 치닫는 해군기지 문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모든 고소, 고발의 취하는 물론, 손해배상청구의 철회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 비상한 결의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