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환경관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사용계획서 및 정산양식이 별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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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 환경관리비사용계획서 별도의 서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웃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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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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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공사금액과 순 공사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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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를 위하여 공사금액에 계상된 비용과 총사업비 대비 비율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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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법령과 당해 시설의 설치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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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공종별로 예측되는 환경훼손 내용을 기재하고 정비·복원을 위해 취할 조치사항과 그때 필요한 장비·시설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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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공종별로 발생 예측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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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 또는 환경관리 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의 체계와 업무 등을 기재하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관리를 위하여 현장별로 일상·주간·월별 점검할 사항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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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받는 공사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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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된 사항은 없으나 그 성격이 건설현장 등의 환경을 관리하고자 한 취지이므로 건설공사가 착수되면 제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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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채 적용되다 보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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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도 양식을 드릴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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