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택시 총량제'

[신남식]

거꾸로 가는 '택시 총량제'

- 대수 줄여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들 오히려 ‘증차'
이병문 기자, 2012-04-04 오전 06:03:53    

택시 대수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택시 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반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증차를 계획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는 지자체 별로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량을 산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공급 과잉된 택시 수를 축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량제 산정이 필요한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진행된 1차 총량제를 마치고 2차 총량제를 산정 중이거나 끝낸 상태다.

그러나 총량제에도 불구, 택시 대수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택시 대수는 1차 총량제가 실시된 2005년에 24만 4293대였으나 올해 1월말 현재 25만 5056대로 오히려 1만 763대, 4.4%가 늘어났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에 434대(2010년 3만 5489대→3만 5923대)의 택시를 증차했으며, 현재까지 2차 총량제 산정을 마친 용인 등 7개 지자체는 택시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머지 총량제를 산정하고 있거나 발표를 앞둔 20개 지자체 역시 감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택시를 감차해야 함에도 증차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요구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는 “총량제 산정 결과에 따라 택시 수를 감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총량제로 지난 2009년부터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이 중단돼 신규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 신규면허발급이 중단되면서 면허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이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돈을 들여 택시를 감차하면서도 한편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억 4800만원을 투입해 택시 28대를 감차했으나 한편으론 개인택시 7대를 증차했다.

제주도는 제2차 총량제 기간인 2014년까지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33대 등 110대를 연차적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더불어 2014년까지 총 35대의 개인택시를 발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공급 과잉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없고, 택시 근로자들의 기대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택시 수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 줄여야 하는데 십수년간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렸던 사람들 때문에 쉽지 않다”며 “현재 일부 지자체가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