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제출 시기와 제출 횟수에 관한 글은 없네요.</p><p style="text-align: left;">혹시 안전관리비는 매달 발주처에 제출 하게끔 되어 있나요?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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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첫댓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조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별 확인은 건진법 현장은 매달 월간 보고시, 주택법 현장은 분기 보고시 및 건축법 현장은 감리와 협의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 합니다.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