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ㆍ KF-X 사업]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원 재훈(뉴저지)]

[KF-X사업전말]한국형 전투기ㆍKF-X사업 전말(顚末) 外|자유게시판

관리자 | 조회 12 |추천 0 |2015.10.20. 07:53 http://cafe.daum.net/alumni-boseong51/2dwI/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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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투기 ㆍ KF-X 사업] 국방과학연구소(ADD)가
  KF-X 핵심기술 4개 중 3개는 개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KF-X 핵심기술 4개 중 3개는 개발

국방과학연(ADD), 함정용 적외선 추적장비(IRST) 등 제작
“전투기에 적용 땐 어떤 일 발생할지 지켜봐야”
고난도 기술 AESA 레이더는 아직 성공 못 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 중 2개에 대해 이미 자체 기술
개발을 마치고 시제품까지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2015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를 참관한 결과 ADD가 국내 업체와 함께 만든 ‘적외선 탐색 · 추적
장비(IRST)’ 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 TGP)’의 시제품이 전시돼 있었다.
다만 보안을 이유로 일반 전시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소수의 인사들에게만
공개하고 있었다. IRST는 레이더파를 쏘지 않고도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일종의 레이더이고, EO TGP는 유도탄 및 폭탄을 정밀 유도하는 장치다.

미국은 지난 4월 이 2개 기술과 함께 다기능 능동전자 주사(AESA) 레이더,
전자파 방해장비(RF 재머) 등 항공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미션컴퓨터에
통합하는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KF-X 기술 이전과 관련해 말바꾸기를 하는 동안
산하기관(ADD)과 업체들이 그나마 체면을 세운 모양새다.
ADD와 업체 관계자는 “RF 재머도 개발을 끝냈으나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 해
주장대로라면 4개 핵심 기술 중 3개 기술의 개발을 이미 끝냈다.

ADD 관계자는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신형 자동차가 운행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것처럼
시제품은 만들었지만 이게 전투기와 조합됐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며 “실제 전투기에 적용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미완의 완성” 이라고 말했다.

전시된 장비 중 IRST는 함정용으로 제작했다.
정홍용 ADD 소장은 “함정용 IRST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확보했다” 며
“전투기용으로 개조하는 건 시간 문제” 라고 주장했다. 시제품을 살펴본
정경두 공군참모총장도 “조금만 개선한다면 KF-X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에 장착하는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의 경우
절반 크기 정도(500모듈)의 개발에만 성공했을 뿐 실제 크기(1000모듈)로 만드는 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태라고 ADD 관계자들이 전했다.

- 중앙일보 | 정용수 기자 | 2015.10.23

   [한국형 전투기 ㆍ KF-X 사업] 주철기 사임 부른 KF-X 사업 전말
  “기술 이전 불가” 6월 보고받은 청와대, 9월까지 대응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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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불가” 6월 보고받은 청와대, 9월까지 대응 안해

주철기 사임 부른 KF-X 사업 전말
방사청 작년 “핵심기술 이전 가능”
올 4월 미국 “이전 불가” 최종 통보 … 9월 국감에서야 방사청장 공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둘러싼 관련 기관들의 말 바꾸기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사임을 불러왔다.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청와대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특히 방사청은 잦은 말 바꾸기로 불신을
자초했고, 국방부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거듭하다가 외교 실패를 맛봤다.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교체할 미디엄급(F-16급)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약 18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2032년 실전 배치가 목표다. 이를 위해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차기 전투기로 F-35A를 도입하면서 핵심 기술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계획과 달리
KF-X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통합기술 등
핵심 기술 4가지의 이전이 무산됐다. KF-X 개발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차세대 전투기 F-35A 4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또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 25개 중 21개를 이전받기로 했다.
나머지 4개 핵심 기술 이전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당시 방사청은
“기술 이전이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겠다” 고 했다.

하지만 1년 뒤인 올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신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4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미국 측이 지난 4월 수출승인(EL)을 최종 거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9월 21일 국정감사에서
“4가지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승인을 거절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고 밝혔다. 더 황당한 증언은 다음 날 나왔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국감에서
“계약 당시부터 4가지 기술에 대한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은 식별됐던 사안” 이라며
“4가지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선 그 당시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
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4월 미국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은 이후
9월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군 당국뿐 아니라 6월 방사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방사청은 지난 5일 4개 기술에 대해
“국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개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AESA 레이더와 관련해 다양한 획득 방안을 검토했다” 면서 유럽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13~16일) 직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느닷없이
“미국에 4개 기술 이전을 다시 요구하겠다” 며 미국행에 올랐다. 결과는 실패였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 · 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조차 2012년 타당성 보고서에서
KF-X 사업 참여 업체 중 록히드마틴이 기술 이전 부문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밝혔다.
당시 보고서는 “록히드마틴은 기술 컨설팅 정도의 협력만 할 의사가 있으며, 미 정부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핵심 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지적했다. 3년 전의 일이다.

- 중앙일보 | 유지혜 기자 | 2015.10.20

   [KF-X 핵심기술 이전 거절] 한민구 장관과 회담서 밝혀
  카터 미 국방장관 “KF-X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

	미국 핵심기술이전 거부당한 KF-X사업 … 일본보다 전투기 싸게사고 기술이전 바란게 무리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5일(현지) 한국이 7조3000억원을 들여 40대를 구매한 F-35A의 핵심 기술 한국 이전 문제에 대해 “조건부로도 어렵다” 며 공식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미국을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자리에서다.

카터 미 국방장관 “KF-X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 고 말했다.

이날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 · 미 국방장관 회담 후 정부 당국자는
“한 장관이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카터 장관은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고 말했다.
한 장관이 요청한 핵심기술은 ‘1000개의 눈’으로 불리는
고성능 에이사(AESA) 레이더를 전투기 메인 컴퓨터에 통합시키는 기술 등 네 가지다.
이미 미국이 이전을 거부했던 기술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두 장관은 KF-X 사업을 포함해 방위산업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한 · 미 간 협의체(워킹그룹)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며 “협의체에서 네 가지 핵심기술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추진해볼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기술이전을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AESA 관련 기술은 유럽에서 들여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국은 다음달
한 · 미안보협의회에서 워킹그룹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중앙일보 | 정용수 기자 | 2015.10.17

    [박승희의 시시각각] 국익 욕보인 한민구의 굴욕 외교

국익 욕보인 한민구의 굴욕 외교

	박승희 정치부장

퇴임하기 직전 노무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에게
왜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진보 대통령이 밀어붙인 FTA는 임기 말
대통령을 더 고립시켰다. 그래서 궁금했다.
노무현의 답은 짧지만 귓전을 때렸다. “국익 때문이요.”

진보건 보수건 대통령의 외교는 국익이 우선이다.
박근혜의 두 번째 한 · 미 정상 외교를 관통한 정신도
국익이었다. 개인적으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이 백미였다. 2013년 2월 일본 총리 자격으로 워싱턴을 처음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도
CSIS에서 연설했다. 연설 마지막에 그는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 고 외쳤다. 중의법이었다. 미 · 일 동맹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그걸 통해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였다. 그 말대로 아베(安倍)의 일본은 철저히 친미 행보를 했다.
중국에 밀려 흔들리던 일본의 동북아 위상은 공고해졌다. 32개월 전 아베가 연설한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는 “한 · 미 동맹” 과 “한 · 일 정상회담 개최”를 말했다.
일타쌍피의 절묘한 외교였다. 일본의 로비로 ‘한국 피로증’ 을 확산시켜 온 진원지가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다. 그 복판에서 “지난 70년 동안 한 · 미 동맹은 항상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 는 말로 중국 경사론을 일축했고 “아베와 회담할 수 있다” 는 말로
한 · 일 관계 정상화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청중의 기립박수는 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워싱턴 외교는 또 한번 징크스에 울어야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굴욕이란 그림자 때문이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을 둘러싼 국방부 · 방위사업청의 거짓말은 국내에 잠자코 머물러 있었어야 했다.
그걸 한민구는 굳이 워싱턴으로 들고 갔다. 결말은 처참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펜타곤의 16분 공식 의장행사에 헐값으로 넘어갔다.

KF-X 사업과 관련한 군의 거짓말은 뿌리가 오래되고 깊다.
2013년 여름 텍사스의 포트워스 기지를 방문한 일이 있다.
F-35 생산공장을 둘러본 뒤 록히드마틴사 임원에게 기술 이전에 대해 물었다.
그의 답변은 분명했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일부 기술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록히드마틴의 이런 입장은 바뀐 적이 없다.
지난해 9월 방사청의 발표는 달랐다. “미측과 3월부터 9월까지 기술, 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해 협상했다” 면서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얘기는 없었다. 거짓말은 한번에 끝나지 않았다.
군은 국방장관 명의로 핵심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편지를 지난 8월 미측에
몰래 보냈다. 그러고도 지난달 언론사 주요 인사들에게 한 비공개 설명에선
“유럽 쪽에서 기술을 들여오면 된다” 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 미측과 직접 협의하겠다” 고 호언장담했던
한민구는 펜타곤 행사 이후 대통령 일행에서 떨어져 그제(17일) 쓸쓸히 귀국했다.

군사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미국의 왕소금 정책은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월 일본 국수주의자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전투기 기술을 제대로 이전하지 않는 실상을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항공기산업을 발달시키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건 미국이다.”

그걸 알면서도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서 막판 F-35A로 뒤집힌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
기술 이전만 봐선 F-35A가 가장 취약했기 때문이다. 기종이 F-35A로 결정되면서 이미
기술 이전 문제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 거짓말은 의문을 낳고, 의문은 의혹으로 번진다. 수십조원 KF-X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참에 모조리 파헤쳐져야 한다.
박정희가 1970년 ‘자주국방’을 내걸고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만들 때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가려지는 건 안타까울 수 있다. 하지만
한민구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는 건 역사가 기억해야 할 더 큰 국익이다.

- 중앙일보 | 박승희 정치부장 | 2015.09.2610.19

    박 대통령, 장관 2명 교체, 외교안보수석엔 김규현

박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인사 … 장관 2명 교체, 외교안보수석엔 김규현

왼쪽부터 국토부 장관 강호인, 해수부 장관 김영석,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2개 부처 장관과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바꾸는 부분 개각을 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이다.

박 대통령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석 현
해수부 차관을 지명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새누리당으로 돌아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제 개혁과 역사 교과서 문제 등 할 일을 마친 뒤 연말께 당으로 복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순차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사표를 수용한 뒤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에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 주영국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본지 10월 19일자 1면>

또 기획재정부 2차관에 송언석 예산실장을, 교육부 차관에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국방부 차관에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을, 해수부 차관에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을 임명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 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 신용호 기자 | 2015.10.20

   [KF-X 핵심기술 이전] 하디 ‘디펜스 위클리’ 편집장
  “미, 한국을 경쟁자로 생각해 AESA 기술 안 줘”

“미, 한국을 경쟁자로 생각해 AESA 기술 안 줘”

하디 ‘디펜스 위클리’ 편집장
AESA는 스텔스보다 대단한 기술
… 유럽에서 들여와도 충분히 승산

군사전문지 ‘HI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제임스 하디(37·사진) 아시아 · 태평양 담당
편집장은 18일 “미국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을 주지 않는 건 한국을
경쟁자로 생각해서 일 수 있다” 고 말했다.
20일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5’ 참석차 방한한
하디 편집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방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경쟁자로 떠올랐다” 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가 재앙이 아니고 한국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미국은 핵심기술 이전에 왜 인색한 건가.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관련 기술은 보석 같은 존재다. 어떻게 보면 스텔스보다 대단한 기술일 수 있다. 당신이 경쟁자라면 핵심기술을 주겠나.”

- F35와 KF-X가 어떻게 경쟁 관계인가.

“방산 업계에선 완벽한 게 ‘충분히 좋다’ 는 것의 가장 큰 적이란 말이 있다.
KF-X가 F35의 80%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50% 정도라면 어떤 걸 사겠는가. T-50이 성공하면서 미국은 훈련기를 만들지 않고 있다. 결국 T-50이 실패했다면 미국이 KF-X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테지만, (T-50이 성공해)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겠나.”

- 한국의 KF-X 사업 전망은.

“전 세계적으로 국방산업은 어떤 곳에서건 필요한 기술을 구할 수 있다.
한국이 좋은 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유럽에서 기술을 들여올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유수한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했다. 한국이 전투기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데다 핵심기술들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한국이 이스라엘 엘타나 영국 셀렉스 등과 접촉해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제품과의 통합에는 문제가 없나.

“유럽 기술 제공 업체들도 한국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 미국이 만든 제품에 소스코드(핵심기술)를 일치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방산 분야의 흐름은
통합과 결합이다. 유럽 기술을 이전 받으면 KF-X 개발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국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인 ‘재즘’을 미국 대신 유럽산 타우르스를 구매한 것과 같은 이치다.”

- KF-X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F35와 달리 KF-X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사업 관리가 중요하다.
T-50의 기술을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는 등 프로젝트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변경하여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전투기는 정치적 관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예산과 기술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898년 설립한 제인스그룹은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참고하는 『제인연감』 ‘디펜스 위클리’(주간지) 등 국방 관련 기술과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IHS에 인수됐다.

- 중앙일보 | 정용수 기자 | 201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