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규탄 기자회견- '인권'미명으로 국가질서 붕괴시키는 '국가인권위'는 해체가 정답이다.(7월 27일, 수요일 11시)

[공학연_이경자]

2016.07.26

보도자료 – ‘인권’미명으로 국가질서 붕괴시키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軍항문성교 옹호, 동성애 조장, AIDS확산 주범

‘국가인권위원회’=>해체가 정답

 일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170개단체

주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 –반 대한민국에 충실했기 때문!

‘인권’이란 이름으로 20년간 국민속이고 반 대한민국 만들기에 올인한 조직이 바로 ‘국가인권위’다.

김대중 정권 출범 후 2001년 참여연대, 민변, 실천승가회, 민교협 교수가 주축 되어 ‘인권위법’을 제정하고 그 바탕에 만든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공화국의 핵심이며, ‘참여연대 하부기관’으로 출발했다.

위원장을 모두 참여연대 인사가 독식했으니 내부인력은 말 할 것도 없다.

호주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념투쟁을 ‘인권’으로 포장해  대한민국 기성체제엔 가혹하고 북한엔 관대하며 '권고'란 이름으로 내정 간섭이다. 

NEIS(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에 학생인권 침해라며 꼭 필요한 정보 입력도 못하게 권고하고, 차별금지법안 국무총리 권고, 노조 무소불위 권력과 폭력엔 침묵하고 기업에겐 온갖 권고, 교과서까지 수정권고 등 교육, 기업, 정부에 사사건건 ‘권고’라는 이름으로 특정세력을 대변해 왔다.

이명박 정부시절 현병철 위원장, 홍진표 사무총장 등 보수성향 인사 취임시 인권후퇴라며 임명반대, 출근저지 등 실력행사로 하부가 이미 특정세력으로 장악되었음을 세상에 알렸다. 

인권위- 동성애, 군항문성교, AIDS확산에 기여하는 정책활동

인권위가 그동안 행한 잘못된 인권 활동을 소개하면, 

1. 2003년 3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권고했으며, 이 권고로 2004년 4월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조항에서 삭제되었다. 

 
 2. 2005년에 인권위는 연구용역보고서를 채택해 동성애확산을 우려하는 신문기사,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등을 동성애 차별로 간주했다.

또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정, 동성결혼합법화를 위한 정책제안과 손해배상, 형벌 등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동성애 반대 행위를 금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계속 권고, 정부나 국회가 2007년, 2010년, 2013년 세 차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게 했다.
 

3. 2010년에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을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대한민국 군대 무력화를 시도했다.

4. 2011년 9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해 동성애에 반대표현과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 보도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언론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동성애와 에이즈 연관성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아 국민들 알 권리와 보건권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5. 또한 에이즈 감염인의 의도적인 전파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으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고, 대대적 문화축제를 여니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이 당연한 것이다.

인권위 출범시 AIDS감염자 2,843명=>2014년 12,757명 4배급증

한편, 누적 에이즈 감염인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4년 12,757명으로 4배 급증했다. 특히 15~19세 청소년 남성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무려 18~26배, 20~24세 청년은 15명에서 160명으로 무려 11배가 폭증한다. 

2006년 이후 에이즈 환자 99.9%가 성관계로 감염되고, 신규 감염자 93%가 남성이라는 사실로,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감염 폭증의 가장 큰 제도적 원인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별력과 절제력이 약한 젊은 미래 세대이다.

에이즈 환자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데, 1인 연간 소요액이 2-3천만원이며, 만 명이면 2-3,000억 원인데 이것이 미국, 영국처럼 10-20배에 이르면 연간 2~6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에이즈치료비로 지출될 것이다. 국민들 보험료와 세금부담을 늘리고 경제적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인권위 동성애 옹호의 합법적 근거는 바로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 때문인데 당시 제정에 참여한 의원이나 국민은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본다. 법제정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국민들 동성애 거부가 그 증거 아닌가?

인권위-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타협과 지원만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인권 논리

인권위는 북한 주민들 인권 상황에는 전혀 관심없고, 김정은 정권과 타협, 지원만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인권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편향된 주장을 중단하고, 고통 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정책을 제시, 수행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인권 활동을 중단시키고 올바른 인권을 알리기 위해 170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권위는 학생조례, 인권교육강화등 교육을 이용해 나라 망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

2.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군형법, 투표연령등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라!

3.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이 역차별임을 인정하고 성전환자 수술비지원등 말도 안되는 주장을 멈추라. 

4.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반사회, 반도덕적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속히 삭제하라.

5. 언론은 의도된 인권보도준칙에 얽매이지 말고,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진실보도에 앞장서기 바란다. 

6. 인권위는 북한에 대한 편향된 주장을 중단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27일, 

 바른군인인권연구소 등 170개 단체 일동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해병전우중앙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령(예)연합회,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대한민국ROTC포병전우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홀리클럽, 도덕성회복운동, 독수리묵상나눔공동체,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상지회, 새마음포럼, 생명살림운동본부,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애국닷컴,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국통일진흥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홀리라이프, 희망한국 KHTV, 21세기미래교육연합, GMW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부산국가안보단체협의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한국창의인성교육원, 나눔과기쁨, 세진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문화쉼터, 게임중독힐링센터, 남촌문학관, 부산교목협의회, 청바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비전위드, 십대의셔틀, 트리니티교육,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직장사역훈련센터, 예스컴, 마마클럽, YFC,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나라사랑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대, 다음세대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 국민건강을위한시민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청렴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동성애대책시민연대, 건강한대구경북시민협회, 대구경북홀리클럽,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총 17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