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리인단, ‘내란의힘’ 의원들의 우기기 전략, 안쓰럽다

헌법재판소의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의 대리인이 우기기·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쪽은 오늘 “탄핵소추 사유에서 (국회 쪽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탄핵을 추진중인 국회 소추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굳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까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내란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만 판단하는 쪽으로 재판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리인 쪽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된 것”이라고 우깁니다. 왜 70%나 90%가 아니고 딱 80%입니까? 헌재가 그 부분까지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니 이제 윤석열을 재판에 출석시키고 성실하게 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겨대고 자신들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헌재를 불공정하다고 공격할 셈인가요? 벌써부터 헌재 결정에 불복할 ‘밑밥’을 까는 겁니까? 윤석열 대리인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는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의힘’ 의원들의 또 다른 우김으로 들통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헌재 결정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의 공소장을 통해 내란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내란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곽규택 의원의 말대로라면,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이 길어질 경우 윤석열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임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내란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리인단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까?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민생경제가 망가지고, 외교·안보가 불안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조국혁신당이 경고합니다. 적당히 합시다.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리인단이나 내란의힘 의원들의 우기기·버티기 전략은 오히려 헌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몰락하지 않으려면, 부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7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