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간 간부급 공채가 극히 미미해 지자체 인적자원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는 판단하에 인적 자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직 공무원의 연간 공채인원을, 7급은 15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마련, 금년 하반기에 관계 법률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5급을 비롯 7급 공채인원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라는, 행정자치부의 발표가 있은 후, 직접적인 영향권안에 있는 7급 수험생들은 현재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선발인원이 현재 7급 지방직 공채 수준인 15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늘어나 인원면에서는 3배 가까운 증가치이지만, 그 외적인 효과 또한 크다는 것이 수험전문가들의 견해이다.
■ 시험횟수 증가로 인한 7급 수험생의 이동
내년부터 서울과 일부 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제외하고는 최근 선발이 전무하다시피했던 7급 지방직 신규인원이 3배 가량 늘어나 국가직 공무원 시험준비와 일부 시를 겨냥하고 좁은 문틈을 뚫으려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바늘구멍이 다소 넓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9급 행정직 등의 일부직종 응시자들이 시험횟수 증가를 위해 주소지 이전을 하는 것처럼, 7급 응시자들의 경우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가령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수험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을 떠나 경기도나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또한 지방직 시험의 특성상 주소지와 본적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공고가 날것을 예상하고 주소와 본적지를 각각 다른 지역으로 옮길 7급 수험생들도 일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7급 수험인구의 증가
7급과 9급을 병행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잠재적 수요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7급 수험준비만을 전념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효과중의 하나로 보인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에 지원했던 17만여명의 응시자 가운데 7급과 9급을 병행하는 수험생의 수를 전체의 10%만 잡아도 1만 7천여명이 7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하향지원 현상 나타나
지방직 5급 사무관 선발인원 또한 늘어나면서 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극심한 고시인력 적체현상으로 보아서는 이들이 7급 지방직 공무원 증원의 현상에 동승해 하향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행정고시 등의 준비 수험인구가 평균 2만명 선임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하향지원을 통해 공직임용을 앞당기려는 수험자 수는 전체의 10%선인 2천명선 정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