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 / 사고와표현2/ 02분반 / 교육학과 /200622005/김민국

[새벽]

 [1]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군주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관대함과 인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주가 관대하다는 평을 한 몸에 지니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라면 인색하다는 악평쯤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군주의 절약심으로 인해 세입이 풍부하여지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사업을 추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더 관대하다는 평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주 공화제 시절의 정치인들은 관대하다는 평판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만 필연적으로 탐욕자가 되고 미움과 오명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에 비춰질 때만 배푸는 척 하고, 뒤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럴 바에야 오명만을 얻고 미움을 사지 않는 인색가가 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용돈기록장을 쓰고, 매주 나의 씀씀이가 헤펐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각종 재태크를 통해, 자본을 쓰는 연습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2] 지금 부활한 왕정을 어떤 형태로 체계화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절대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해, 헌법으로 왕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입헌군주제적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군주의 권력은 사사로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왕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의 일부를 막는 장치일 뿐, 왕권의 약화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왕정 시절의 약한 왕권이나, 민주 공화정시절의 약한 정부 등은 행정의 연속성이나 통일성, 효율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의회와 선거가 존재하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왕에게 있는 형태의 프로이센형 입헌군주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헌법은 최종적인 결정권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재제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을 왕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이나 입법은 국민투표에 부치며 70%이상의 참석률과 참석의 70%이상의 찬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찰기구의 조직을 신설할 것입니다. 감찰기구는 국왕에 대한 간쟁, 의회를 구성할 의원들에 대한 탄핵 등을 담당할 것입니다. 감찰기구를 통해 정치에 왕권과 의원들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할 때, 국민의 선거에 의해 뽑혀야 하며, 어느 당에도 속해선 안되고, 선거에 의해 뽑히더라도 공천회를 통해 다시한번 검증을 받는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역할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또하나의 비공식적 감찰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식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은 과거 왕정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정치나 사회에 대한 비난이 아닌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해 과거의 절대권력을 상상했다가는 큰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교환의 자유성을 인정하여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보다 넓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거 일부시대에 있었던 언론통제 등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입니다.

[3]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의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 중 시급한 문제로는 사회 양극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 사회에선 양극화가 존재해도 그것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신분의 격차에 따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복지사회에서는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선 우선, 기업경제의 활성이 필요합니다. 경제에서 양극화는 막기 어려운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경제란 돌고 도는 것이라 윈윈게임이 되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 유치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부자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유층의 소득 역시 증가하겠지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두터워진 부유층과 중산층의 소득으로 세금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금을 바탕으로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문제 또한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한 원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의 활성을 통해, 기업이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인해 자연히 콜금리와 시장금리는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주택대출의 수요도 줄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가계주택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은 부동산투기의 열기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제 정책 역시 양극화 해소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다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세제비율은 간접세가 훨씬 높은데, 이러한 간접세의 비율이 줄어들어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직접세의 비율이 높아야 제정의 건전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역시도 증가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해 직접세의 비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머리를 싸매고 허울뿐인 단식투쟁 등까지 해가며 반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세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누진세 적용비율도 늘려야 합니다. 그 후 그렇게 거둔 세금의 균형적인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선진국이라 불리며 복지국가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많으면 부유층 소득세의 누진비율이 40%수준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그 후의 노후보장이나 의료지원 등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식의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후보 5번 김민국, 저의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효율적인 정치와 연속성이 있는 정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채점위원7]

[4]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사항까지 잘 어우러진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

[채점위원8]

[3] 프로이센형 입헌군주제라.. 저도 하나 배웠네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지만 2번,3번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의견이 있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채점위원5]

[4]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잘읽었습니다.

[채점위원6]

[4]차분하게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해군™]

[2]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본인의 군주론이 어떻게 다른지도 밝혀주었으면 좋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