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통계조작…실무진들도 "文자신감 이해 안돼"

[상운]

[대통령실] 

총선 직전 통계조작…

실무진들도

"文자신감 이해 안돼"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

당시 문 대통령은 "집값을 잡아왔다"며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표했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이 조사 중

가장 주목했던 시기가 있다.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다.

감사원은 부정적 여론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추가 규제지역

지정을 늦추고, 주택 통계 사전 보고 및 조작

범위를 ‘서울 매매→수도권(서울·인천·경기)

매매’로 확대했다고 보고있다.

선거 기간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

‘통계 마사지’로 집값을 눌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2020년 2월부터 4월 2주차까지

10주간 국토부·부동산원에 수도권까지

확대된 집값 변동률을 사전 보고케 하고

상승 사유를 반복 확인하며 하락을 압박해

조작했다”

고 밝혔다.

그 출발점 중 하나로 감사원이 제시한 건

2020년 2월 16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다.

그해 정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제한한 ‘2019년 12·16대책’의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서울 외곽과 경기 등 수도권 내 9억원 이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감사원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수원·성남·안양·의왕·용인 등 수도권 내

20여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부 안을 회의에

들고 갔다.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벨트’라 불린 21대 총선의 접전지였다.

하지만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정부는 회의 나흘 뒤

수원과 안양 5개 지역만 조정대상으로

선정한 부동산 규제안을 발표했다.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방안이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해갔다.

정부는 그 뒤 수도권 20여개 지역을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6·17대책을 발표하며

“초강력 대책”

이라 홍보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통계 로그 기록을 통해

선거 기간 수도권 매매 변동률이 낮춰진 조작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총선 뒤엔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정책 효과가 먹히지 않았다”

고 했다.

< 박경민 기자 >

감사원은 정부가 2020년 8월 임대인의

‘4년 거주’를 보장한 주택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통계 조작 범위가 ‘매매→전셋값’으로

또 한번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임대차 3법 이후 전셋값 역시

조작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무적, 정책적으로 주요 시기마다 통계가

활용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집값 폭등과

통계 조작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실무진들의

내부 메시지와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그중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집값을 잡아 왔다(2019년 ‘국민과의 대화 중)’”

며 자신감을 표한 발언에 대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다”

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

2020년 10월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증거인멸로

구속되자 국토부 내 분위기도 술렁였다.

실무진 사이에선

“국토부판 원전사태가 될 수 있다”

는 메시지까지 오갔다.

애초 통계조작에 대해 처음 우려를 표한

것도 부동산원 노조였다고 한다.

이들은 통계조작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보존해 감사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포럼인 ‘사의재’는

“조작 정치 감사”

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

고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현행법상 불법인 통계 사전 보고를 인정한 건

‘범행 자백’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박태인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

hyeo****

아아... 안내드립니다 .

집값을 잡았다는게 아니라, 집값(통계)를

확 잡았다고 한건데.... 하도 띨띨해서, A4에

써주었어도 제대로 읽질 못했습니다.

이래뵈도 사법고시 붙었는데....

남들은 군부의 역공작, 녹화사업으로, 동료들 밀고한

댓가로 억지 합격시킨거라고 '오해' 하더군요.

원래 대글빡 좋습니다.

rmaw****

촛불내란문가놈 찢멍이 병문안 한다고 녹색병원에

도착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주범 문제인을 긴급체포하라.

ban8****

저놈의 모가지를 비틀어라.

속좁은 동네 야ㅇ아치 수준이 대통을 했으니.

stor****

전 정권 탓만 하는게 윤석두 말고 조중동도 있었지..

dhk2****

조작전문가는 윤석열이다.

jads****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게 조작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에서나 통게 조작한다.

5년동안 공산국가로 운영했다.

국민을 삶은 소대가리로 본 것이다.

shim****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국기문란. 등등빵감.

hial****

문재인아!!! 너도 감옥갈날이 머지 않았으니,

이재명에게 큰 절하고 "재명이 행님 !

단식쑈 특허 내지 않았죠? 하고...공천 달라고

해봐라.

이 썀-색이야 "

unic****

얼간이들. 뿌듯한 표정.

ranc****

오리지널 빨 갱이 재앙이가 잘하는것 조작 선동하다

일 터지면 쥐구멍에 숨는 것,

타의 추종을 불러하지요.

참 흉칙한 넘이에요.

igon****

자세한 거야 알고 싶지도 않지만...

좌우튼 꼭 이런 짓 하구두 남았을거야.

선거 범죄로 간주

(오늘날 국회서 180석 차고 앉아 벌이는

저 난장판 보면)범죄 수괴를 극형에 처해야 마땅할 일.

kjod****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속담이 딱 맞는게

문재인 정권이었다.

체감하는 집값은 2배 올라도 조금 오른 걸로

발표해서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

anju****

문죄앙 게시키.

wwha****

집값을 잡을 수 없으니 통계 수치만 엉터리로

잡으셨나?

초능력 대통령?

jyin****

ㅋㅋ 어벙한 놈인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교활하기

까지??

곧 감옥 가는 거 알지?

choi****

양산군자(서생원) 나리는 걍 있어

그러다 마자 디질라

뚱수기 타지마할은 왠 간겨

구두는 누구 돈으로 질렀어 그리고 집값이 그래

방방 뛰는데 집 팔라고 지룰하고 하긴 소대구리가

경제를 알가

그래서 가방끈이 중요해 지잡대나

서울 변두리 핵겨 나온 넘들은 표나 보찢이 소대구리

뭐 이런 넘들 대구리 들은 것도 없고 어쩌다 변호사

자격증 주워서 사회 불평 불만 분자나 앞세워

돈이나 벌고 스토킹 범죄로 일가족을 다 죽인 넘

변호해 놓고 데이트폭력이라고 지룰 하는 넘

인간 아니잔아

이런 넘들 양아치라 그 ㅡ러지

a255****

문씨 마누라 옷값 공개 해라 왜 기밀???

dhk2****

통계조작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지만

조작전문가는 윤석열이다.

mes5****

드루킹 댓글 조작 때 이미 그 싹을 봤다

깜냥이 안되는 자.

kcjo****

임기 내내 규제, 통제, 징벌성 세금 징수 등의

정책으로 일관해 온 문재인 정부.. 그것도 모자라

정책 효과가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 통계조작이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giko****

문재인 저 얼굴에 침을 밷고 싶다.

진짜 나쁜 인간이다.

gw30****

문 재인이 통계조작 으로 집값 잡았다 더니,

kb 집값 인상율은 60% 넘었다.

통계 조작해도 현실을 못 따라오는 무능한 놈을 뽑은

유권자들,

자기 손가락 한번 처다 보고 사과 하세유!

6시간 전

지난 총선은 온갖 음모가 난무했던 최악의

부정선거 였다.

이 번 총선에서 제 자리로 돌려 놓자.

이재명에 아부했던 내시급 요원들 부터 낙선을

시켜야 한다.

jkpa****

문가와 이가 그 패거리 모두 인생 전체가 조작과

기만이네...

hans****

가상하지도 않나? 통계라도 조작해서 국민 심리를

안정시켜 보려한 우국충정의 발로라고 본다.

해도 해도 않되는 것을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어리석은 짓을 좀 했다;

너그럽게 헤아려주면 어떨까

trei****

문재인 보유국이라 행복하다던 인간들 얼마나

행복할까?

지능지수 50쯤 되는 것들이겠지.

spdl****

윤석열이 종신 대통령이 되어 종 북 좌 빨들의 3족을

멸족시키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